의정부이혼변호사 뇌졸중 치료는 세계 최고인데···정신질환자 자살률 OECD 2배, 항생제 사용도 ‘폭증’
26일 보건복지부는 OECD가 지난 13일 발간한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Health at a Glance) 2025’에 수록된 보건의료 질 지표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는 2023년을 기준으로 급성기 진료, 만성질환 입원율, 외래 약제처방, 정신보건, 통합의료, 생애말기돌봄 등 6개 영역 지표에 대한 한국과 OECD 국가 간 비교 분석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급성기(갑작스럽게 질환이 발생해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한 시기) 진료의 질 수준은 세계 최상위권이었다. 특히,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입원 30일 내 치명률(환자의 입원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내 사망한 비율)은 3.3%로, OECD 평균인 7.7%의 절반 이하를 기록했다. 이는 일본, 노르웨이와 함께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또 급성심근경색증 30일 치명률은 OECD 평균(6.5%)보다는 다소 높은 8.4%였지만 2016년 이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질환 영역에서도 긍정적인 신호는 감지됐다. 천식 및 만성 폐쇄성 폐질환(COPD) 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141건으로 OECD 평균(155건)보다 낮았고, 울혈성 심부전 입원율(76건) 역시 평균(210건)을 크게 밑돌았다. 당뇨병 입원율은 159건으로 OECD 평균(111건)보다 높지만, 2008년(319건)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며 지속적인 개선세를 보였다.
그러나 외래 약제 처방과 정신보건 영역에서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21년까지 감소 추세였던 외래 항생제 총 처방량은 2022년 이후 급증세로 돌아서며, 일평균 인구 1000명당 25DDD(의약품 소비량을 측정하는 표준단위로, 1DDD는 70kg 성인이 하루 동안 복용해야 하는 평균 용량을 의미)를 기록했다. 이는 OECD 평균(16DDD)을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자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노인 환자에 대한 약물 처방도 주의가 요구됐다. 65세 이상 환자에 대한 ‘장시간 지속형 벤조디아제핀계 약제’(노인이 장기간 복용할 경우 인지 장애, 낙상 등 부작용 발생 위험이 큰 약물) 처방률은 인구 1000명당 98.3명으로, OECD 평균(42명)보다 약 2.3배 높았다.
정신보건 의료의 질 역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조현병 환자 사망율은 일반인 대비 4.9배, 양극성 정동장애 환자는 4.3배 높아 OECD 평균(각각 4.1배, 2.7배)을 웃돌았다. 특히 지역사회 연계 수준을 보여주는 정신질환자 퇴원 후 1년 내 자살률은 인구 1000명당 6.9명으로 OECD 평균(3.4명)의 두 배를 넘었다.
통합의료 영역에선 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퇴원 후 1년 내 사망률이 15.5%로 OECD 평균과 유사했고, 생애말기돌봄 영역에선 사망자 중 의료기관에서 사망한 비율이 38.6%로 OECD 평균 49%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통계는 우리나라 보건의료 질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향후 OECD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강화해 통계의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정청래 대표발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27일 “과거 손학규의 저주처럼 정청래의 저주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대통령이 외국 가시면 꼭 정 대표에게 그런 일이 나온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전신인 통합민주당 대표 등을 지낸 손학규 전 대표가 과거 중대한 정치적 결단을 내릴 때마다 다른 더 큰 현안이 생기며 결단이 주목받지 못한 상황을 이 대통령 순방 때마다 정치적 논란에 휩싸이는 정 대표에 빗댄 것으로 풀이된다.
박 의원은 “1인 1표제가 방향 자체는 옳다”면서도 정 대표가 대의원제 약화에 따른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과거 김대중 총재가 민주당을 이끌 때 (당세) 취약 지역에는 당원이 없어서 대의원제로 보전해줬다”며 “지금은 취약 지역도 어느 정도 당원을 확보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권리당원은 절대적으로 수도권·호남에 족탈불급(도저히 따라가지 못할 정도)이기 때문에 보전 방법을 택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정 대표가 1인 1표제 도입에 대해 당 안팎을 설득해 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도 국민 손을 잡고 반보 앞에 걸어가지만 국민이 못 따라올 때는 손을 놓지 말고 설득하라고 했다”며 “(정 대표가) 그러한 설득이 좀 부족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당에서 (중앙위원회 개최를) 연기해서 취약 지역을 보전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기 때문에 잘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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