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시드 지적장애인 통장 제멋대로···임금·보증금 1억 넘게 빼돌린 염전주 일당 재판행

이상학 0 6 14:16

해시드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하거나 돈을 가로챈 염전주와 주변 인물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황영섭)는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염전주 A씨(59)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또 피해자 통장에서 금전을 빼돌린 A씨의 친동생 B씨(57)와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C씨(62)를 준사기 및 횡령 혐의로, A씨로부터 수사 무마 명목으로 돈을 받은 지인 D씨(61)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지적장애가 심한 피해자(65)에게 임금 9600만원 이상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명의 통장에 돈을 입금한 것처럼 꾸몄지만 피해자는 스스로 통장 입·출금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A씨는 가족과 함께 해당 통장을 사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피해자가 오랜 기간 가족과 함께 지내며 염전에서 일해 임대차계약이 필요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 1개를 임대한 것처럼 꾸미고 보증금 명목으로 피해자 통장에서 4500만원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돈은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썼다가 문제가 되자 다시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2023년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를 계기로 노동착취 사실이 드러난 뒤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이 과정에서 요양병원 관계자도 피해자 통장을 임의로 사용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됐다.
요양병원 관리자이자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인 C씨는 요양병원에 입원한 피해자에게 병원 인근 건물 3층 방 1칸을 임대한 것처럼 꾸미고 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했다가 채워 넣는 방식을 반복해 모두 6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D씨는 지역 인맥을 내세워 수사 대상이 된 A씨에게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네 차례에 걸쳐 105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가 분리 조치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라”, “피해자 행방이 소문나지 않게 하라”고 요구하는 등 수사를 방해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 압수수색, 계좌·통화내역 분석, 180건 이상의 녹취록 확인 등 보완수사를 통해 이들의 범행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발달장애인 피해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7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학교 학생회관 외벽에 ‘근조 현수막’이 걸렸다. 영정사진를 본뜬 현수막엔 ‘성균관대 여성주의 정정헌 장례식’이라는 문구가 쓰였다. 이날 성균관대 여성주의 교지편집위원회 ‘정정헌’은 편집실에서 나가며 ‘장례식’을 진행했다. 지난 9월 중앙동아리에서 제명된 뒤 이어진 퇴거다
대학 내 소수자 인권을 위해 활동해온 단체들이 최근 잇따라 강등되거나 폐지되고 있다. 30일 청년성소수자문화연대 큐사인 등 42개 단체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학 공동체 내 ‘백래시’(반발) 현상을 진단하는 집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가 공론장이 아닌 ‘혐오의 장’이 돼 소수자 학생들이 설 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대학에서 인권단체가 강등·폐지되는 흐름은 지난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사태 이후 이어졌다. 지난 6월엔 20년 동안 활동해온 홍익대 성소수자 동아리 ‘홍대인이반하는사랑(홍반사)’의 동아리 등록이 부결됐고, 고려대에선 여학생위원회와 소수자인권위원회가 통폐합됐다. 9월엔 한양대 총여학생회가 폐지되면서 서울권 대학가에서 총여학생회가 남아있는 곳은 감리교신학대와 총신대 두 곳뿐이 됐다.
[플랫]한양대도 폐지…총여학생회 있는 서울권 대학 이제 2개뿐
[플랫]“페미니즘 토론모임 모집” 게시글 모두 삭제한 ‘에브리타임’
청년들은 이러한 소수자 인권단체 축소의 중심에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타)’이 있다고 말했다. 에브리타임은 가입자 수가 730만명에 이르는 대형 커뮤니티임에도 혐오성 게시글과 댓글을 제대로 제재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2020년 방송통신심의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도 에타에 자율 규제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지만 여전히 소수자와 관련 단체 활동가들은 온라인상 괴롭힘(사이버불링)을 경험해왔다.
큐사인 활동가 견우는 “학내 인권 단위 활동가 대부분이 에타를 통한 사이버불링을 경험했을 것”이라며 “에타에서는 인권 단위가 올린 게시물이 곧바로 혐오의 표적이 되고 에타에서 촉발된 논의가 인권 단위를 폐지시키는 상황도 빈번하다”고 말했다. 실제 중앙대 성평등위원회 ‘뿌리’는 에타에서 모인 폐지안을 기반으로 폐지됐다.
에타에서 인권 이슈는 흔히 ‘지뢰’(피하고 싶어하는 불편한 주제) 취급을 받는다. 인권단체 게시물에는 조롱성 댓글이 달리고 ‘좋아요’가 10개 이상 모이면 ‘핫(HOT) 게시판’에 올라 더 많은 사람에게 확산된다. 이 과정에서 개인을 조롱하는 댓글이 달리고 사진(짤) 형태로 퍼지기도 한다. 이화여대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활동가 위니는 “실시간 달리는 혐오 댓글 하나하나에 대응하다 보면 쉽게 지치고 상처받는다”며 “혐오가 ‘자유’나 ‘의견’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섬세하고 전문적인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견우 활동가는 “지금 대학 사회에서 정치와 운동은 멸칭이 되어 인권이나 평등과 같은 가치를 언급하며 곧바로 낙인으로 작용한다”며 “학생자치 과정에서 이뤄지는 차별적이고 공허한 의결 바탕엔 대학 공동체 내 전반에 도사린 혐오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커뮤니티의 혐오를 다루는 공동체의 태도에 대해 계속해서 얘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우혜림 기자 saha@khan.kr
우주항공청은 27일 4차 누리호 발사를 이날 오전 1시13분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기존 발사 예정 시각인 0시55분에서 18분 미룬 것이다.
우주청은 엄빌리칼 회수 압력 센서의 신호 이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장에서 확인한 결과, 압력은 정상이며 센서만의 문제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누리호가 발사 가능한 시간대는 오전 1시14분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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