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구내식당 식권 위조도 범죄예요”···부산 한 대학에 ‘법적 조치’ 안내문

이상학 0 8 10:51

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부산의 한 대학교 구내식당에서 위조된 식권이 발견돼 대학 측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30일 교육당국에 따르면 올해 4월 A대학의 한 구내식당에서 영업 이후 식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위조된 식권 2장이 발견됐다.
종이 재질인 식권 1장의 가격은 5000원, 크기와 내용이 실제와 같이 위조된 것이었다.
대학은 배식대 식권함에 위조 식권 사용 금지를 당부하는 공고문을 부착해 재발 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식권 위조와 사용은 유가증권 위조죄 등에 해당하는 중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대학 내 식당은 외부인도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다. 현재까지 누가 위조 식권을 사용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식당에 공고문 부착 이후에는 위조 식권이 발견되지 않고 있다.
대학은 향후 위조 식권이 또 발견되면 폐쇄회로(CC)TV 검색 등을 거쳐 경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윤석열 정부가 2년 전 단행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1인당 연구비가 지난해 24%까지 줄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R&D 예산 감소의 충격이 출연연에 집중됐다는 의미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23개 출연연의 지난해 R&D 총 예산은 8238억원으로 2023년보다 24.4%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가 R&D 예산 총 감소율은 14.6%였다. 출연연은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의 안정적 연구 수행을 위해 정부가 설립한 연구기관임에도, 예산 삭감 부담이 이들 기관에 더 집중됐던 것이다.
앞서 2023년 9월 윤석열 정부는 이듬해 국가 R&D 예산을 그해(31조1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 줄어든 25조9000억원(전년 대비 16.6% 감소)으로 책정한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어 국회에서 다소 증액되며 29조6000억원(전년 대비 14.6% 감소)이 최종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은 핵심 연구과제 중단 사태로 번졌고 국내 연구 생태계 위축 우려로 이어졌다.
R&D 예산 삭감 사태 당시 출연연 연구현장의 타격은 ‘1인당 연구비’ 추이로도 확인된다. 전체 출연연 R&D 예산을 연구자 수로 나눈 ‘1인당 연구비’는 2023년 7420만원이었다가 2024년 5630만원으로 내려앉았다. 전년도보다 24.1% 줄어들어 연구환경이 악화했을 가능성이 크다.
출연연에 집중된 연구비 축소 충격은 인력 이탈로도 이어졌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출연연 연구인력은 매해 평균 194명씩 늘었으나 지난해에는 신규 채용보다 이직·퇴직자가 더 많아 20명 순감했다.
출연연의 R&D 예산은 올해에는 9990억원으로 지난해(8238억원)보다 1752억원 늘었으나 삭감 충격 이전인 2023년(1조903억원)에는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김우영 의원은 “국가 전체 R&D보다 더 큰 폭의 삭감이 출연연에 몰리며 연구비와 인력에 직격탄을 줬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 초격차’를 말하면서도 정작 국가 연구기관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출연연 예산을 최소한 삭감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국가전략·기초·원천 연구에 대한 안정적 투자와 인력 이탈 방지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홍콩 북부 타이포 지역의 고층 아파트 단지 ‘웡 푹 코트(宏福苑)’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 사망자가 최소 65명으로 늘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 AFP통신은 27일(현지시간) 오후 8시 기준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가 소방관 1명을 포함해 최소 65명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당국은 부상자가 77명이라고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소방관 10명이 포함됐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부상자 중 12명은 위중, 28명은 중상으로 전해졌다. SCMP에 따르면 현재 건물 안에 62명이 여전히 갇혀 있어 사상자가 더 늘 가능성이 크다.
소방당국은 이날 새벽 기준 279명이 실종됐다고 발표했으나 이후 일부 실종자와는 연락이 닿았다고 밝혔다. AFP통신은 250명 이상이 실종 상태라고 전했다.
현장에는 소방·구조 차량 304대와 소방관 1250명 이상이 투입돼 진압 및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으며, 인근 학교 등 8개 대피소로 900여명이 긴급 대피한 상태다. 중국 정부가 급파한 화재 구조 지원 태스크포스도 이날 현장에 도착했다.
화재는 전날 오후 2시52분쯤 외벽 보수 공사를 위해 설치된 대나무 비계에서 시작됐고 3시 무렵 인접 건물로 번지며 8개동 중 7개동이 피해를 입었다. 불길은 화재 발생 27시간 만인 이날 오후 6시쯤 잡혔다. 홍콩 정부는 정확한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SCMP는 영국령 시절인 1948년 창고 폭발로 176명이 숨진 참사 이후 “77년 만의 최악의 참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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