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서울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서울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겨울을 맞아 이런 내용을 담은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2019년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계절관리제로 초미세먼지(PM2.5) 142t, 질소산화물 2975t을 감축할 계획이다.
우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운행을 제한한다. 해당 차량이 시영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요금을 50% 할증 부과한다.
운행 제한을 어기면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공해 조치를 마친 차량과 긴급차량, 국가유공자·장애인 차량은 단속·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공회전과 매연저감장치(DPF) 훼손도 자치구와 함께 단속한다. 서울 전역 민간 자동차검사소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검사 장비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자치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 점검해 부실 검사를 사전에 차단한다.
특히 올해부터 경복궁·명동 등 도심 관광버스 밀집 지역에서 관광버스의 공회전을 자치구와 함께 점검한다.
에너지 사용 단계에서 시민, 사업장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열효율이 높고 질소산화물 배출이 적은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를 8만대 보급한다. 저소득층에는 교체비용을 대당 60만원까지 지원한다.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나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 발령 시 전력 사용을 줄이면 1회당 1000원 상당의 보상을 주는 ‘주민 수요반응(DR) 서비스’를 운영한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774개소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1~3종 대규모 사업장과는 대기오염물질 자율감축 협약을 체결해 이행하도록 한다. 비산먼지 발생 공사장 1120곳을 집중 점검하고,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 살수 강화 등을 적용한 친환경 공사장은 183곳에서 230곳으로 확대한다.
시민의 미세먼지 노출을 줄이기 위해 도로 청소 구간을 확대하고, 도로 청소 차량 투입 규모와 횟수도 늘린다. 지하철 역사와 어린이·노인 요양시설 등 866곳의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는 실내공기질을 점검한다.
권민 기후환경본부장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배출 저감과 생활공간 노출 최소화가 중요하다”면서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중국 등 특정 국가의 수입에 의존하는 희토류 공급망을 안정화하기 위해 ‘도시광산’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도시광산 산업이란 폐전기·전자제품에 들어 있는 금속 등을 회수해 산업 원료로 활용하는 재자원화 산업을 말한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30일 <핵심광물 확보를 위한 도시광산 활성화 방안> 보고서에서 네오디뮴·디스프로슘 등 희토류 금속 재자원화율이 0% 수준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은 전통적인 도시광산 광물과 이차전지 광물에 집중된 경향을 보였다. 구리(99.3%), 알루미늄(95.5%), 아연(95.2%) 등 전통적인 도시광산 광물은 90%대로 높은 재자원화율을 보였고 망간(100.5%), 니켈(94.7%), 코발트(85.4%), 리튬(48.4%) 등 이차전지 광물도 재자원화율이 비교적 높았다. 반면 ‘광학 재료에 쓰이는 란탄과 세륨, ‘영구 자석’에 쓰이는 디스프로슘, 네오디뮴 등 희토류 재자원화율은 0%였다.
희토류의 낮은 재자원화율은 경제성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국내 폐전자제품 발생량이 다른 국가보다도 적고 폐전기·전자제품의 수입 규제도 엄격해 원료확보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 중국이 희토류를 싼 가격에 공급해 회수 유인도 낮다. 란탄과 세륨, 디스프로슘, 네오디뮴의 지난해 가격이 2011년 대비 76~99% 정도 하락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아울러 희토류 재자원화 기술 한계, 핵심광물 재활용에 대한 세부 통계 시스템 부족 등도 원인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공급망 안보’와 ‘시장성’ 차원에서 도시광산 육성정책이 시급하다고 봤다. 중국의 희토류 통제 등 글로벌 공급망에 불확실성이 이어질 수 있어 이에 공급망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재자원화 산업은 2040년까지 전 세계 1조4000억달러(약 2055조원) 규모가 예상되는 만큼 관련 산업 육성도 필요하다.
보고서는 기업의 시장 진출을 위한 ‘재활용 자원 가격 안정화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제도는 재활용 자원에 상한과 하한 가격선을 정해두고 시장 가격이 하한선에 못 미치면 정부가 보전해 주고 상한선을 초과하면 정부가 초과분을 돌려받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마련해줘 시장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광물의 특성에 맞춘 재자원화 지원, 국내 원료 회수 경로 확대·원료 관세 완화, 산업 수요와 회수 가능량을 파악할 수 있는 국가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도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를 쓴 박소영 무협 수석연구원은 “글로벌 광물 공급망이 지정학적 리스크에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도시광산은 우리나라가 비교적 빠르게 구축할 수 있는 전략 자산”이라며 “정부·기업·지자체가 협력해 회수체계·기술·산업기반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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