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속보] 이 대통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김종철 연세대 교수 내정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 1차관에는 김이탁 경인여대 항공서비스학과 겸임교수가 임명됐다. 대통령 몫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으로는 류신환 변호사가 위촉됐다.
강 대변인은 장관급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 내정된 김종철 교수에 대해 “한국언론법학회 회장, 공법학회 회장을 역임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국민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등을 거쳤다.
방미통위 위원은 7명으로 구성된다.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당 교섭단체가 2명, 야당 교섭단체가 3명을 각각 추천한다.
강 대변인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발맞춰 방송 미디어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국민의 미디어 주권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신임 차관은 국토교통부에서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과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 등을 지냈다. 전임자였던 이상경 전 1차관은 부동산 가격 문제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이 문제가 돼 지난달 사퇴했다.
당 노선을 두고 갈등 양상을 보이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내 소장파,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이 28일 한목소리로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달 2일 진행되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추 의원 영장이 발부될 경우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위헌정당 해산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국민의힘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대구 동구 국립신암선열공원을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내란특검의 추 의원 구속영장 청구과 관련해 “아무런 실체가 없는 빈 껍데기 구속영장 청구”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탄압하고 어떻게든 위헌정당으로 몰아 야당을 해산하려 청구한 무리한 영장”이라고 밝혔다. 장 대표는 그러면서 “법원이 정당히 판단해 반드시 기각될 것”이라며 “영장이 기각된다면 아마 이 정권이 엄청난 역풍을 맞을 것이고 여당의 내란몰이도 이제 끝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의원 영장과 관련해 “기각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말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정치 공작”이라고 말했다.
소장파로 꼽히는 김재섭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거의 99.99%로 기각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영장 자체가 대단히 무리하게 청구된 영장”이라며 “저를 포함한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했는데, 당시 저희가 실제로 방해를 받았다고 느낄 만한 사항은 추 전 원내대표의 지시라기보다는 국회 앞에서 진을 치고 있었던 경찰들”이라고 말했다.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박정하 의원은 전날 MBC 인터뷰에서 “이건 당연히 나올(발부될) 수 없는 무리한 영장”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페이스북에 “악의적이고 자의적인 영장”(김석기 의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는 직접 증거가 전혀 없고, 대부분이 정황 해석에 불과한 무리한 법적 구성”(조배숙 의원)이라는 등 추 의원 영장 기각을 주장하는 글을 잇달아 올렸다.
이는 추 의원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의 위헌정당 해산 심판 압박이 거세지고 특검 수사가 다른 의원들에게도 확대될 가능성에 대한 위기감이 작용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추 의원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는 등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출석 의원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으로 가결했다.
추 의원 영장이 기각될 경우 12·3 불법계엄 1년 대국민 사과 여부 등에 대한 당 지도부와 소장파, 친한계의 노선 갈등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용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과할 것은 사과하는 것이 정치의 도리”라며 “당 지도부는 보수 재건의 중차대한 순간에 억지 논리로 도망가지 않기를 바란다”고 적었다. 김재섭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공식적으로 지도부가 사과해 주시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20여명의 의원들이 별도의 사과 메시지를 내겠다고 했다.
박정하 의원은 MBC 인터뷰에서 “추 의원 영장이 발부되지 않는 것으로 모든 게 다 명료하게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1년 전에 있었던 상황들 그리고 그 이전에 윤 전 대통령과의 국정운영 관계에 있어서 저희 당이 좀 더 노력했어야 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다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 정책과 관련해 한국은행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항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감독하려는 한은과 한은의 요구가 과도하다는 금융위의 ‘기싸움’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25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스테이블 코인(가치연동형 가상자산) 법안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금융위는 스테이블 코인 정책 결정에 있어 한은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조항들에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디지털 자산 거래와 관련해 통화정책이나 금융 안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한은이 특정 사업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다. 김 의원 안은 이에 더해 한은이 금융감독원 검사까지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다. 안 의원 안은 금감원 검사에 한은의 직원 참여를 요구할 권리, 금융위에 긴급조치명령을 요청할 권리까지 포함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한은의 금감원 검사 요구권에 대해 “발행량이 일정 수준 이하로, 통화신용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어려운 일부 스테이블 코인 발행인에까지 한은의 검사 요청권을 인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대한 긴급조치명령 요청권 역시 “관련 입법례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한은 부총재는 금융위의 당연직 위원으로, 금융위 의결에 참여해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어 별도로 (요청권을) 인정할 실익이 적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위원회’란 이름으로 금융위·한은·기획재정부가 별도의 협의기구를 설치하자는 안 의원 안의 내용에도 “(금융위의) 설립 목적 및 고유 권한과 상충할 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한은은 그간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규제 틀을 짤 때 한은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달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주요 이슈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한은과 기재부, 금융위 등이 참여하고 만장일치로 의사결정을 하는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금융위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규율을 포함한 가상자산 2단계 법안을 올해 내로 제출하겠다고 밝혔으나, 막판에 한은과의 이견이 돌출되면서 법안을 내지 못하고 있다. 올해 내 제출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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