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20년 한시’ 한·미 전략투자공사 신설

이상학 0 6 11.30 22:40

인터넷가입사은품많이주는곳 여당이 26일 한·미 관세협상 후속 입법 조치로 대미투자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신설될 한·미 전략투자공사가 한·미 전략투자기금을 운용해 대미 투자를 집행하게 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미가 지난 14일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발표하고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데 따른 입법 차원의 후속 조치다. 11월 중 법안이 발의되면서 한국산 자동차·부품의 미국 내 관세율 인하(25%→15%)는 이달 1일부터로 소급 적용될 예정이다. 산업통상부는 이날 법안 발의 직후 김정관 장관 명의 서한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에게 보내 관세 인하 소급 적용 등을 연방 관보에 조속히 게재해달라고 요청했다.
특별법안에는 정부의 대미 투자 내용과 방식, 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투자 대상인 전략적 산업 분야는 조선·반도체·의약품·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AI) 및 양자컴퓨팅과 경제·국가안보 이익 증진에 중요한 분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로 규정했다.
20년 한시로 한·미 전략투자공사를 만들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사업을 총괄한다. 공사 운영위원회가 투자를 총괄 기획하고 사업 집행을 심의하는 등 최종 의결기구 역할을 한다. 운영위는 투자 지출 재원인 한·미 전략투자기금을 관리·운용한다.
전략투자기금은 정부 차입금과 한국은행 위탁 자산, 공사가 발행한 한·미 전략투자채권 등으로 조성된다.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과 해외에서의 정부 보증 채권 발행 등이 해당한다. 한은 위탁 자산의 경우 공사가 원금과 약정 수익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
외환시장 불안 땐 미 협의 요청…‘투자 안전장치’ 법안에 구체화
운영위는 관세협상 MOU 해석·이행도 담당하며 MOU 개정 또는 중지 필요성을 판단할 수 있다. 운영위원장은 내년 1월 신설될 재정경제부 장관이 맡는다. 공사 사장은 운영위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산업부에는 사업관리위원회를 두고 대미 투자 후보 사업을 발굴한다. 투자 주요 기준인 ‘상업적 합리성’에 부합하는지와 전략적·법적 사항 등을 검토한다. 미국 투자위원회에서 제안하는 투자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법적 요건도 살핀다.
사업관리위가 검토한 투자 후보 사업은 공사 운영위 심의·의결을 거쳐 한·미 양국이 협의위원회에서 논의한다.
협의위원장은 한국 산업부 장관이 맡으며 협의위원은 한국 측 사업관리위원과 미국 상무부 장관이 지명한 미국 측 인사로 구성된다. 협의위 논의를 토대로 미국 대통령이 투자처를 선정하면 공사 운영위가 투자 자금 집행을 심의·의결해 투자가 이뤄진다.
대미 투자 안전장치도 법안에 구체화했다. 공사 운영위는 사업의 진척 정도를 고려해 매년 200억달러 한도에서 투자를 집행해야 한다. 투자 집행이 국내 외환시장 불안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면 투자 액수·시점을 조정하기 위해 미국에 협의를 요청해야 한다.
산업부 사업관리위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만 미 투자위의 추천 대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투자에 따른 총 예상 수입이 대통령령의 기준 이하로 판단되면 현금 흐름의 분배 비율 조정을 미국과 협의할 의무도 있다. 투자 사업의 상품·서비스 공급업체와 프로젝트 매니저에 한국 법인·개인이 선정되게끔 미국과 협의해야 한다.
법안 시행 시기는 공포하고 3개월 뒤로 규정했다. 법안은 조만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비롯한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치게 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되는 조약이나 MOU 등 어떤 것도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당일 국회에 ‘정치인 체포조’를 투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재판에 나와 “체포나 검거 같은 말은 군인들의 입에 밴 말”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체포 지시가 없었는데 ‘일부 정치인의 위치를 파악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군인들에게 익숙한 말인 ‘체포’로 잘못 표현했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7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공판을 열고 여 전 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도 이날 재판에 출석했지만 직접 신문에 나서지는 않았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여 전 사령관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적도, 체포조가 꾸려진 적도 없었다’는 말을 끌어내는 데 집중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계엄 당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주요 정치인을 체포해 구금시설로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고 국회로 출동했다’고 말한 방첩사 소속 다른 군인들의 증언을 흔들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여 전 사령관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며 자신이 수사기관에서 했던 진술도 ‘잘못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 나온 여 전 사령관의 진술조서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12월 국방부 검찰단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국방부 장관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체포 대상자를 들었던 것 같다” “조지호(경찰청장)에게 재차 전화를 걸어서 체포 대상자를 알려주고 위치 확인을 도와달라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여 전 사령관은 “저뿐만 아니라 방첩사 군인 중에 (체포 관련) 이야기를 한 사람이 많았던 걸로 기억한다”면서 “나중에 보니까 이때 왜 이런 말을 썼지? 싶은 것들이 있었는데, 체포라는 말을 유의미하게 쓴 건지 입에 밴 소린지 헷갈린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나 검거 같은 말은 기본적으로 군인들의 입에 배어 있는 말”이라며 “저도 모르게 한 말”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7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적은 ‘체포 관련 언론 보도’ ‘체포 얘기한 적 없음’ ‘장관한테 명단 들었음’ ‘위치확인 지시’ 등 메모도 공개됐다. 여 전 사령관은 “실제 실행으로 이어졌는지가 중요한 거 아니냐”며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떠오르는 대로 일기를 쓴 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니 정말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계엄 당시 경찰과 국방부 조사본부에 인력을 100명씩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던 점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당황해서 실수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 전 사령관은 이날 체포조 운영을 포함해 대부분 혐의에 대해 “부하들과 기억이 다른 부분을 다투고 싶지 않다”며 대부분 증언을 거부했다. 그는 계엄 당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이재명 당시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 10여명에 대한 체포·구금을 지시받고 부하들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 등으로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미국이 중재한 러시아와의 평화협정에 동의했다고 미국 CBS방송, CNN방송 등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BS는 한 미국 관리가 이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재한 평화 협정에 우크라이나 정부가 동의했다고 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미국 관리와 루스템 우메로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 서기가 공통된 합의에 도달했으며, 세부 사항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CBS는 전했다. CBS는 또 미국 관리가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인들이 평화 협정에 동의했다”면서 “몇 가지 사소한 세부 사항을 정리해야 하지만 평화 협정에 동의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우크라이나가 협정에 합의했으며 세부 사항들만 미해결 상태로 남았다고 보도했다. 다만 CNN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평화협정까지)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내용은 댄 드리스콜 미 육군장관이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에서 러시아 관리들과 전쟁 종식을 위한 회담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알려진 것이라고 CNN은 보도했다.
CBS는 우크라이나 측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달 안에 워싱턴을 방문해 합의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CNN도 우크라이나 국가안보책임자가 ‘마지막 단계를 완료하기 위해’ 이달 내 젤렌스키 대통령의 방미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CNN은 “‘알래스카에서 열린 미러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조건과 근본적으로 다른 경우 수정된 미국의 중재안을 거부할 수 있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말했다”고 보도했다.
CBS는 아부다비에서 합의된 내용에 대해 러시아 측의 즉각적인 반응은 없었으며, 미국이나 우크라이나 관리들도 세부 사항을 밝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우메로프는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리들이 아부다비에서 진행 중인 회담에서 우크라이나가 평화 제안의 “핵심 조건”에 동의했지만 모든 조건에 동의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고 CBS는 보도했다.
CBS는 또 우메로프가 이날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 지난 주말 제네바에서 미국, 유럽, 우크라이나가 진행한 논의에 대해 “핵심 조건에 대해 공통의 이해를 얻었다”는 글을 올렸다고 전했다. 우메로프는 “우리는 이제 유럽 파트너들의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11월 내에 최대한 빠르게 조직해 최종 단계를 완료하고, 트럼프 대통령과 협정을 체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2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담에서 평화협정 초안을 두고 논의한 끝에 기존 28개 조항을 19개 조항으로 수정한 바 있다. 조율된 이번 협정안에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EU)이 강조해온 레드라인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와의 회담에 미국 대표단으로 참석했던 댄 드리스컬 육군장관은 24일부터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아부다비에서 러시아 대표단과 만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구상 협상에 착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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