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요양병원 미·우크라, 19개 조항 새 평화안 작성…러 ‘반대’ 가능성 커져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회담에서 평화협정 초안을 두고 논의한 끝에 기존 28개 조항을 19개 조항으로 수정했다. 세르히 키슬리차 우크라이나 외교부 제1차관은 “양측 모두 긍정적으로 볼 만한, 완전히 수정된 협정안이 나왔다”며 “기존 초안에서 남은 부분이 거의 없다”고 FT에 말했다.
조율된 이번 협정안에는 우크라이나와 유럽연합(EU)이 강조해온 레드라인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WSJ에 따르면 초안에서 60만명으로 설정한 우크라이나군 규모 상한선은 EU 제안대로 80만명으로 늘리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추가 확장 제한 조항에 관해서도 표현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다만 최종안 합의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러시아에 넘기는 문제, 나토와의 관계 등 가장 첨예한 쟁점들은 정상들 간에 담판을 지어야 할 안건으로 미뤄뒀다. 키슬리차 차관은 이런 쟁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결정하도록 “괄호로 묶어뒀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정된 협정안에 대해 “정말 올바른 접근 방식”이라며 “민감한 사안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도 협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양측(미국과 우크라이나) 팀이 해결하려는 이견은 단지 몇개에 불과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가 도출될 수 있다는 희망과 낙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만남은 아직 예정돼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정부의 바람과 달리 러시아는 수정된 종전 조건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WSJ는 “미국의 계획이 우크라이나의 우려를 누그러뜨리려 할수록 러시아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점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든다”고 짚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2일 평화협정 초안을 ‘합의의 토대’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 만큼, 우크라이나의 입장이 반영된 이번 협정안을 두고는 협상이 다시 공전할 수 있다.
전날 우크라이나와의 회담에 미국 대표단으로 참석했던 댄 드리스컬 육군장관은 이날 아랍에미리트연합 아부다비에서 러시아 대표단과 만나 전쟁 종식을 위한 평화구상 협상에 착수했다. 드리스컬 장관은 이날 미국과 우크라이나 측이 수정한 평화협정안을 러시아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했다.
러시아는 평화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을 향한 무인기(드론) 공습을 이어갔다. 이날 밤부터 이어진 러시아의 드론·미사일 공격으로 키이우에서 최소 6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다고 CNN 등은 전했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의 주범 라덕연씨(43)가 2심에서 1심보다 17년 낮은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승한)는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과 벌금 1465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1815억5831만여원 추징도 명했다.
앞서 1심은 지난 2월 라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465억1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1944억8675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에서 라씨에게 징역 40년과 벌금 2조3590억원, 127억원 추징을 요청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라씨의 측근 변모씨와 안모씨도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됐다.
라씨 등은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730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된 주가조작 규모로는 사상 최대였다. 2019년 1월~2023년 4월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 등도 받았다.
2023년 4월24일 SG증권 창구에서 대규모 매도 물량이 쏟아져 다우데이타 등 8개 종목 주가가 폭락한 사건이 벌어졌다. 시세조종 의혹이 제기돼 수사에 나선 검찰은 라씨를 비롯한 가담자들을 2023년 5월 재판에 넘겼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시세조종으로 인정한 금액의 3분의 1 정도만 유죄로 인정했다. 시세조종 혐의 계좌 중 조직에 일임한 투자자가 아닌 사람들의 계좌, 조직 몰래 투자한 ‘뒷주머니 계좌’가 포함돼 있다는 라씨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대상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 뿐으로, ‘장외 파생상품’인 차액결제거래(CFD)를 이용한 주문에 대해서는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규모는 1심에 비해 114억원가량 줄었다. 재판부는 “2022년 1월4일 전까지는 ‘무등록 투자일임업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규율하는 ‘중대범죄’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그전에 취득한 정산금을 범죄수익 범위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범행으로 장기간에 걸쳐 큰 폭으로 부양된 주가가 한순간에 폭락하면서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고, 이는 라씨의 조세포탈로 귀결됐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다만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뒤 전격적으로 매도해 수익을 취하는 통상적인 시세조종 범행과 달리, 대부분 피고인이 주가 폭락 사태로 인해 투자수익을 모두 상실했고, 각기 감당하기 어려운 거액의 채무에 부담하게 됐다”며 “주가 폭락을 직접적으로 유발하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이고, 시세조종으로 인한 이익이 결국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충분한 정도로 수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각 범행의 의사 결정과 그에 따른 지시와 이익의 귀속은 라씨 1인에 집중돼, 결국 라씨와 나머지 피고인들이 죄책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 해안에서 걷거나 달리며 쓰레기를 줍는 ‘쓰담달리기’(플로깅·plogging)의 사회적 가치가 연간 2000억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개인의 자발적 친환경 활동이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편익’을 가져온다는 분석이다.
26일 경희대학교 연구진이 발표한 ‘제주 해안 플로깅 참여의 가치 추정: 이선선택형 가상가치 평가법(DC-CVM)의 적용’ 논문을 보면, 제주도 내 해안쓰레기 수거량은 2017년 1만984t에서 2021년 2만2082t으로 4년만에 두 배 넘게 증가했다. 전국에서 1만t 넘는 해안 쓰레기가 수거된 곳은 제주시가 유일하다.
제주시는 약 3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해안쓰레기 수거를 위한 바다 환경지킴이를 채용했지만, 한정된 활동 기간과 적은 인원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다.
연구진은 관광객 등 개인이 제주 해안을 따라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플로깅이 환경 보존과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플로깅이 지닌 사회적 가치를 추정하기 위해 전국 성인 35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가상가치평가(CVM)를 진행했다.
가상가치평가(CVM)는 사람들이 특정 자원이나 환경, 공공재에 대해 마음속으로 느끼는 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강과 바다처럼 시장에서 사고팔 수 없는 것이라도, 사람들이 지키기 위해 얼마까지 돈을 내고 싶은지 조사하면 그 가치를 돈으로 계산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제주 해안 보존을 위한 플로깅 프로그램을 유지하기 위해 가구당 연간 약 9069원을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이 나왔다. 이를 전국 2272만 가구에 적용하면, 플로깅 활동의 사회적 가치는 연간 약 2061억원으로 추정된다.
플로깅 참여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금액 수준과 연령대, 지속가능지능이 꼽혔다. 제시금액이 낮을수록, 지속가능지능과 연령이 높을수록 플로깅 참가비 지불의사가 높았다. 지속가능지능은 환경 문제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현명한 판단 능력’을 뜻한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자연 환경을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려는 의지가 강했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는 제주 해안 플로깅과 같은 참가자의 자발적 활동이 수천억원 규모의 환경 개선 효과가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향후 정부가 환경정화 활동 예산 배정 시 과학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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