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폰테크 [단독]동부지검 마약수사 외압 합수단, 고광효 전 관세청장 참고인 조사
고 전 청장 측 법률대리인 박경섭 F&L 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25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고 전 청장이) 지난 21일 합수단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고 밝혔다. 합수단은 고 전 청장을 불러 관세청장 지위로 수사 외압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물었다고 한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고 전 청장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제기자인 백해룡 경정이 이끄는 합수단 내 ‘백해룡팀’이 아닌 기존 합수팀에서 조사를 받았다.
이 사건 의혹은 2023년 인천 세관에서 적발된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의 마약 밀수를 조사하던 백 경정이 “수사에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밀수범들이 “밀수에 세관 직원의 조력이 있었다”고 진술하면서 관세청 등이 수사 대상이 됐다. 백 경정은 당시 대통령실과 국가정보원, 검찰·경찰, 관세청 등 윗선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며 고 전 청장이 세관 직원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의 외압을 행사했다는 취지로 주장해왔다.
고 전 청장은 백 경정이 수사외압 의혹을 주장하고 나서자 휴대전화를 세 차례 교체해 논란이 됐다. 고 전 청장은 2023년 10월과 지난해 7월17일, 21일 총 세 차례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이 알려졌다. 백 경정은 지난해 10월 국회에 출석해 “(고 전 청장이) 제가 문제 삼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휴대전화를) 바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백 경정이 주장한 의혹의 실체에 대한 의구심도 계속 나오고 있다. 최근 “세관 직원이 밀수를 도왔다”는 밀수범들의 진술이 뒤집히면서 고 전 청장의 외압 의혹은 물론 다른 기관과 인사들의 수사외압이 실제로 있었는지도 의심을 받는다.
고 전 청장은 합수단 조사에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백 경정 주장은 소설에 가깝다”며 의혹을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변호사는 “관세청장은 외압을 행사할만한 위치도 아닌데 어떻게 경찰에 외압을 행사하겠냐”며 “(백 경정은) 우리가 용산(당시 대통령실)과 공모했다고 주장했지만, (고 전 청장은) 용산에 아는 사람조차 없고, 외압을 공모할 관계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백 경정은 경찰 관계자를 통해 (고 전 청장이) 외압을 행사했다고 하지만 경찰 관계자도 역시 아는 사람이 없다”고 덧붙였다.
합수단이 백 경정이 지목한 외압 의혹의 당사자를 불러 조사한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 4일 합수단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마약조직범죄수사과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주요 관계자와 기관 수사가 진행되면서 합수단 수사가 마무리 국면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합수단 수사를 놓고 충돌해 온 백 경정과 동부지검이 수사 종결을 놓고도 갈등을 빚을 수 있어 애초 계획대로 연내 수사 마무리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고 전 청장 소환조사 등에 대해 “수사 중인 사항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들의 심리가 8년 만에 가장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 기대는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한국은행이 25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12.4로 전월보다 2.6포인트 상승했다.
CCSI는 지난 9월(-1.3포인트)과 10월(-0.3포인트) 잇달아 하락했지만 석 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다. 2017년 11월(113.9)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낙관적,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CCSI를 구성하는 6개 지수 중 향후경기전망(102)이 전월보다 8포인트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다. 현재경기판단(96), 가계수입전망(104), 생활형편전망(101)도 각각 5포인트, 2포인트, 1포인트 0올랐다. 현재생활형편(96)과 소비지출전망(101)은 변동이 없었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한·미 관세 협상 타결,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상회 등으로 CCSI가 상승했다”고 말했다.
이어 “CCSI가 지난해 12월 계엄 사태 이후 많이 낮아졌고, 이후 관세 불확실성도 있었는데 이런 요인들이 하나씩 해소되면서 CCSI가 많이 올라왔다”고 말했다.
주택가격전망지수(119)는 전월(122)보다 3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수는 전월 10포인트 오르며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11월엔 하락으로 돌아섰다. 이 지수가 100보다 크면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한 가구가 감소를 예상한 가구보다 많다는 뜻이다.
이 팀장은 “지수는 6·27 대책 이후보다 높은 수준”이라며 “여전히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11~18일 전국 도시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경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모욕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6일 “법원행정처가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김 전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모욕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했다”고 밝혔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김 전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두 사람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에 대해 신뢰관계인 동석을 재판부에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직권 남용”이라고 소리를 질렀다.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인적 사항을 답하지 않아 이들은 석방됐다. 이후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부를 향해 “뭣도 아닌 XX”라고 하는 등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경찰청은 “법정 내 소란행위는 법원의 재판기능과 사법절차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헌법적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경찰은 법치주의와 사법절차의 신뢰 보호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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