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변호사 인천공항 구금 4개월…이집트 인권변호사 난민 심사 길 열려

이상학 0 9 00:53

수원변호사 “금지 단체 가입 이유로 탄압”공항서 난민 신청했지만 거부법원 “출입국청 결정은 위법”항소 없으면 석방 후 난민 심사
인천공항에 4개월여 구금돼 있는 이집트 국적 인권변호사 A씨가 정식 난민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임진수 판사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이 지난 7월11일 A씨에 대해 내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지난 25일 취소했다. 출입국청이 ‘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한 경우 명백히 난민 사유가 없을 때는 정식 난민심사에 부치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적용한 것을 뒤집고 정식 난민심사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6월25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7월7일 난민 신청을 했다. A씨는 자신이 이집트 정부가 금지한 단체에 가입하거나, 책을 보유했다는 등 이유로 국가안보국이 이집트인들을 체포한 사건을 변호하는 등 활동을 했다가 탄압을 받았다고 밝혔다. 출국 때마다 국가안보국의 감시를 받고, 매달 여러 차례 소환돼 폭행당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은 이집트에서 다수 인권변호사가 탄압받고 있다는 비판 성명을 낸 적도 있다.
출입국청은 지난 7월11일 A씨에 대해 “명백히 난민이 아니다”라고 판단해 난민심사에 부치지 않았다. 난민인정 신청서의 내용과 면담 조사에서의 내용이 일부 다른 점, 다수 해외 국가로 출국한 적이 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A씨는 이날까지 4개월 이상 인천공항에 구금돼 있다.
임 판사는 출입국청이 A씨를 난민인정 심사에 넘기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고 했다. 임 판사는 A씨가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본국에서 박해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통역의 한계 등으로 일부 답변이 달랐을 수도 있다고 봤다. A씨의 난민 사유가 없다는 출입국청 주장엔 “주요 사실에 관한 주장 자체에 심각한 모순이 있거나 객관적 자료와 현저히 배치될 정도로 명백해야 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임 판사는 난민심사 불회부 결정 절차에 대해 “난민심사 절차를 간이로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취지”라면서 “출입국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으며 난민인정 신청을 하는 외국인의 난민법상 권리가 실질적으로 배제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입국청이 항소하지 않으면 A씨는 2주 이내에 석방돼 정식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다. A씨를 대리한 이상현 공익법단체 두루 변호사는 “한국 사회도 독재 정권에 맞섰던 인권 변호사의 헌신 위에서 민주화를 이뤘던 만큼, 난민 신청을 한 인권 변호사에 대해서도 더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충북 청주에서 퇴근하던 중 실종된 50대 여성이 44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충북경찰청은 27일 오후 8시쯤 충북 음성군에 있는 한 시설에서 실종된 A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이 담긴 마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장소는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 연인 B씨(50대)가 일하던 거래처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시신이 유기된 정확한 경위와 시신 상태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날 A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한 B씨로부터 시신 유기 장소를 듣고 유기 지점을 수색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10분쯤 청주 흥덕구 옥산면의 한 회사에서 자신 소유의 스포츠유틸리티 차량(SUV)을 몰고 퇴근한 뒤 실종됐다.
경찰은 지난 26일 전 연인이었던 B씨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했다. B씨는 “실종 당일 A씨의 SUV에서 만나 말다툼 끝에 폭행한 뒤 A씨를 차에서 내려줬고 이후 만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 실종 약 한 달 전부터 “살인을 왜 하나” “안 아프게 죽는 법” 등을 검색하고 도로 폐쇄회로(CC)TV 위치를 조회하는 등의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연인 사이였던 두 사람이 헤어진 뒤에도 다툼이 잦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정황을 종합해 B씨가 A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였다.
B씨는 전날까지도 충주호에 빈 SUV를 유기한 사실만 인정했으나 이날 조사에서 A씨 살해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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