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정부, 장기투자 세제혜택 검토···대주주 제외해 ‘부자 감세’ 우려 차단 가능성

이상학 0 6 00:23

한게임머니상 정부가 주식 장기투자자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부자 감세’ 우려로 대주주는 혜택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경제성장전략 방향’을 보고했다. 이번 보고에는 생산적 금융 확대를 위해 벤처 투자 확대, 국내 주식 장기투자 및 기업 자금 공급 촉진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대통령이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충분한가”라고 묻자 “많이 부족하다. 조금 더 강화해 장기투자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바꾸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장기투자 인센티브를 두는 방안에 반론도 있다. 결국 대주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대주주는 경영권 유지를 위해 이미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이들에게까지 혜택을 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구체적 사례까지 언급한 만큼 장기투자 세제 혜택이 도입되더라도 대주주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향으로 설계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국내 주식은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만 25%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때문에 배당 관련 소득에서 주식 장기 보유 감면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는 14% 분리과세되고, 2000만원 초과분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다.
3년간 계좌를 유지하면 투자수익의 200만원(서민·농어민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은 분리과세(9%)되는 ISA 세제 감면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앞서 여당에서는 매년 100만원씩 비과세 한도를 추가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경우 5년 보유하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늘고, 10년 보유하면 900만원까지 확대된다.
이날 구 부총리는 내년 경제성장전략의 주요 방향으로 거시경제 및 민생안정, 성장동력 확충, 양극화 구조 극복, 지속 성장 기반 확충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인공지능(AI) 대전환, 초혁신 경제 본격 추진, 탄소 중립 및 에너지 전환이 포함됐다. 또 산업안전 투자 확대를 위해 안전 투자에 대한 금융지원 인센티브, 건설공사 안전관리 강화 등도 담겼다.
기재부는 관계 부처와 논의한 뒤 내년 초 경제 성장전략을 발표한다. 이후 각 부처는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를 할 예정이다.
경인전철 부천역 일대에서 유튜버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들의 욕설과 폭력, 음주, 노출 등 무분별한 막장 방송을 막기 위한 처벌법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석 국회의원(경기 부천갑)은 11일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은 공공장소에서 위력을 사용해 공중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한 사람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경인전철 부천역 일대에서는 일부 유튜버와 악성 BJ들이 욕설과 폭력, 노출 등으로 시민들에게 불쾌감과 불안감을 주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이는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 등에 처함에 따라 범죄예방 효과가 미비하다.
서 의원은 “지역사회 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수익창출을 하는 행위는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것”이라며 “지역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공동체의 엄정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필리핀에 거점을 두고 온라인 도박 사이트 수백개를 만들어 공급한 총책과 일당이 검거됐다. 이렇게 공급된 불법 도박 사이트 266개에서 오간 베팅 금액은 총 5조원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 조직,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14명을 검거해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 3월까지 자신들이 제작한 도박 사이트에 해외 유명 게임사의 카지노 영상을 연결한 뒤 다수의 하부 운영총책에게 게임머니와 함께 분양하는 수법으로 약 7개월간 5조3000억원대의 도박공간을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일당의 경우 범죄수익 극대화를 위해 게임사로부터 구매한 카지노 영상과 게임머니를 공급하는 ‘벤더’ 업체를 차려 범행한 것이 특징이다. 이 같은 범행 수법은 배우 마동석씨 주연의 영화 <범죄도시4>에 등장한다.
경찰은 “그동안 도박장을 운영한 일당이나 도박 사이트 개발자를 적발한 사례는 있으나 연결고리를 찾기 어려운 벤더 업체까지 찾아내 조직원들을 검거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총책 A씨는 2020년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구속돼 수감생활을 하던 중 범행을 계획했다. 출소 후 도박 사이트 프로그램 개발자를 모집하고, 서버 임대 업체로 위장해 사무실을 마련했다. 그는 2021년 11월부터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다 작년 9월부터는 아예 벤더 업체를 차려 범행을 이어갔다. 지난 3월까지 도박 사이트 266개를 만들어 하부 운영총책들에게 분양한 다음 관리비 명목으로 월 300만원을 받고, 카지노 게임머니인 ‘알’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범행 계좌 205개와 텔레그램 대화 내용 분석 등을 통해 사이트의 베팅 규모가 5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해외로 도주한 조직원 2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를 통해 적색수배 조치를 했다. 경찰은 도주한 공동 총책 B씨가 무인 물품보관소에 은닉해둔 현금 2억7840만원을 포함해 간부급 조직원 5명으로부터 범죄수익금 총 4억8000만원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범죄수익금 33억4650만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강원경찰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일당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해외 원격 서버를 이용하고,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전문 수사인력을 투입해 국민의 삶을 파괴하는 도박 범죄에 대한 단속 활동을 지속해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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