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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임금체불 사업주 처벌 강화…법정 징역형 ‘3년 → 5년’ 상향

이상학 0 7 20:26
인스타 팔로워 정부와 여당이 26일 임금체불 혐의로 기소된 사람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형을 현행 3년 이하 징역형에서 5년 이하 징역형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 통과 목표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악성 체불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며 “본인들의 재산은 꼼꼼히 챙기면서 노동자들의 땀이 포함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법정형이 너무 낮아서 무시하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을 포함해 국민 체감도가 높은 5개 정책 과제를 연내 추진하기로 했다. 공공 발주 공사에만 적용되는 임금구분지급제를 민간에 확대하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방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다.
한국 청년들의 캄보디아 범죄조직 가담의 단초가 된 고수익 불법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구인광고 모니터링 체계도 검토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당내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만들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연내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김 의원은 “이날 당정협의에서도 많은 의원들의 질의가 있었다”면서도 “특위 차원의 논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라 타임라인을 정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넷플릭스 인기 드라마 <더 글로리>에 등장했던 900살 된 은행나무 ‘청주 압각수’가 천연기념물이 된다.
26일 충북 청주시에 따르면 국가유산청 자연유산위원회는 지난 25일 동식물유산분과 회의를 열고 ‘청주 압각수’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안건을 검토해 가결했다.
청주 압각수는 상당구 남문로2가 중앙공원에 있는 은행나무다. ‘압각수’는 잎이 오리의 발을 닮아 오리 압(鴨)과 다리 각(脚)을 써서 은행나무를 부르는 별칭이다. 1976년 충북기념물 제5호로 지정됐다.
이 나무의 나이는 900살로 추정된다. 높이 23.5m, 지표면에서 약 1.2m 높이에서 잰 둘레는 8.5m나 된다.
청주 압각수는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등 여러 문헌에 등장하는 나무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동국여지승람에는 1390년(고려 공양왕 2년) 청주에 큰 홍수가 났을 때의 일화가 기록돼 있다. 당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인근 감옥에 갇혀 있던 목은 이색(1328∼1396) 등 여러 학자가 물이 차오르자 압각수에 올라가 목숨을 건졌다는 내용이다. 조선 후기 청주읍성의 모습을 그린 ‘청주읍성도’에도 청주 압각수의 모습으로 추정되는 은행나무가 있다.
이 나무는 넷플릭스 드라마에 등장해 더욱 유명해졌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더 글로리>에서 극중 주인공인 문동은(송혜교)이 주여정(이도현)에게 바둑을 배우는 곳이 바로 중앙공원에 있는 압각수 앞이다.
윤희봉 청주시 문화유산관리팀장은 “청주 압각수의 수령은 900년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2015년 가지가 부러진 것 이외에는 건강상태가 양호한 편”이라며 “천연기념물 승격이 확정되면 국비 지원을 받아 압각수를 관리하고 다양한 활용 사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레오 14세 교황이 튀르키예와 레바논을 방문하며 첫 해외 순방을 시작한다. 지난 5월 즉위한 레오 14세 교황이 첫 순방지로 두 나라를 선택한 것은 중동 역내 평화에 관한 의지를 드러내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교황청은 26일(현지시간) 레오 14세 교황이 27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튀르키예와 레바논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레오 14세 교황은 순방 첫날인 27일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에서 국부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의 영묘 아느트크비르를 방문한 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회담하며 순방 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이튿날에는 이즈니크를 방문해 ‘니케아(현 이즈니크) 공의회’ 170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다. 니케아 공의회는 325년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소집한 최초의 세계적 종교회의로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와 일체라는 교리가 공식 인정돼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회의 중 하나로 꼽힌다.
교황의 공의회 기념행사 참석은 다른 기독교 교파와 화합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레오 14세 교황은 30일 레바논으로 이동한 후 2020년 베이루트 항구 화학물질 폭발 사고 현장에서 미사를 집전하고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다. 이후 기독교 공동체 지도자, 이슬람교도 및 이슬람 소수 분파인 드루즈족 지도자 등과 비공개 회동이 이어진다.
레바논은 중동에서 가장 기독교 신자 비율이 높은 국가다. 또한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는 기독교 마론파가 국민의 약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교황의 레바논 방문은 2012년 베네딕토 16세 교황 이후 처음이다. 레오 14세 교황이 레바논을 찾는 것은 최근 이스라엘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 간의 휴전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1월 미국의 중재로 헤즈볼라와 휴전에 합의했으나 최근 레바논을 향한 공습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23일 이스라엘이 베이루트를 공습해 헤즈볼라의 2인자 하이탐 알리 타바타바이 등 5명을 살해하면서 휴전 지속에 관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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