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전남도,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둘째 아이까지 준다
최근 5년간 전남지역 전체 출생아 대비 둘째아 이상 출생아 수 비율은 2020년 51.13%에서 2024년 45.17%로 6% 줄었다.
특히 20~30대 다자녀 비선호 성향이 뚜렷해 출생률 반등을 위해서는 다자녀 출산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전남도는 ‘다둥이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셋째아 이상에서 둘째아 이상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난 9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협의를 마무리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둘째아 20만원, 셋째아 이상 50만원의 육아용품 구입비를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하며 지정된 전남지역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유모차, 신생아 의류, 수유용품 등 다양한 육아 필수품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둥이가정 육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은 전남에서 출생신고 한 아동과 부모 모두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며, 2024년 이후 태어난 두 자녀 이상인 가정이 대상이다.
지원 아동 보호자는 아동이 태어난지 1년 이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전남아이톡과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전남도는 계속해서 카드 사용 편의성을 높이고 가맹점을 확대하는 등 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둘째아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 초기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다자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남을 만들기 위해 다자녀 출산가정이 직접 체감할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동차검사소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관이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의 한 자동차검사소 4층 건물 3층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20대와 인력 56명을 동원해 5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12시27분쯤 초진에 성공했다.
하지만 3분가량 지나 현장에서 불을 끄던 고양소방서 행신119안전센터 진압1팀장인 40대 남성 A 소방경이 알 수 없는 이유로 쓰러졌고, 구조대장이 그를 발견했다.
A 소방경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심폐소생술(CPR)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상태다.
소방 관계자는 “초진 이후 화재 진압 과정 중 발생한 상황”이라며 “화염이나 열, 추락 등에 의한 사고는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불은 약 1시간20분 만에 완전히 꺼졌으며, 민간인 인명피해는 없었고 건물 내에서 11명이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A 소방경이 쓰러진 경위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년 만에 드러난 ‘신정동 부녀자 연쇄살인사건’ 진범 장모씨가 살인 이후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다 붙잡혔지만 재판에서 대폭 감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살인 범행은 드러나지 않았기에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참작할 정상이 있다‘는 이유로 형을 깎아줬다. 장씨는 최근 2005년 6월과 11월 신정동 일대에서 발생한 연쇄 살인의 피의자로 밝혀졌는데 2015년 암으로 사망했다.
27일 경향신문이 확인한 장씨에 대한 판결문을 보면 서울남부지법은 2006년 4월 성폭력처법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2006년 2월26일 오후 3시50분쯤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서 빌딩 관리인으로 일하던 중 건물을 찾아온 20대 여성 A씨를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은 뒤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저항하며 달아났고 장씨는 경찰에 체포됐다.
장씨는 강간미수, 절도, 주거침입 등 전과가 있었지만 재판부는 “나름대로 반성하고 있고 범행이 미수에 그쳤으며 연령·환경 등을 고려했다”며 형을 감경해줬다. 형법은 범행이 미수에 그치거나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형을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장씨에 적용된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는 사형, 무기징역, 징역 10년 이상에 처하게 돼 있지만 재판부는 장씨를 최대한 선처해 미수범에 작량감경까지 두 번 감경된 형을 선고했다.
당시 장씨는 이미 여성 두 명을 살해했지만 이는 드러나지 않았다. 장씨는 재판부가 감경해준 징역 3년6개월 형도 과하다며 선고 직후 항소했다. 서울고법은 장씨에 대한 형이 과하지 않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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