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법원 “성착취 수법 악랄”…‘목사방’ 김녹완 무기징역형

이상학 0 10 11.27 23:28

안양음주운전변호사 5년에 걸쳐 ‘목사방’으로 불린 텔레그램 성착취방을 운영해 수백 명의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협박·강간한 혐의를 받는 김녹완(33)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24일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 제작·유포, 불법촬영물 이용 강요 및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신상공개 및 고지 10년도 명령했다.
‘자경단’으로 불린 조직 구성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하는 역할을 했던 ‘선임 전도사’ 강모씨와 조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에 취업제한 명령 5년, 징역 3년에 취업제한 명령 3년이 선고됐다. 김씨 지시에 따라 ‘전도사’ ‘예비 전도사’로 활동하며 피해자 물색,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착취물 제작·배포, 피해자 협박 등을 수행한 8명에게도 징역 2년~3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텔레그램의 익명성 뒤에 숨어 지속적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변태적 행위를 강요하며 피해자들의 성을 착취했다”며 “성착취물 등의 배포가 한 번 이루어지고 나면 물리적으로 이를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어려워 피해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김씨에 대해 “공범을 통해 피해자 아버지에게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피해자의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는 등 전체 범행 과정에서 보여준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비록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해자들 중 3명과 합의했더라도 사회적으로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다만 이들의 범죄단체 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의 범행 가담이 김씨의 협박에서 비롯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편집물에 등장하는 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씨는 2020년 5월 텔레그램에서 피라미드형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을 만들어 지난 1월까지 미성년자 159명 등 234명에 대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가학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과거 조주빈이 운영한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범죄 수법을 배운 김씨가 자신을 ‘목사’로 칭하면서 이 채널은 ‘목사방’이라고도 불렸다.
정부기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는 겨울철과 봄철에 대비해 미세먼지 추가 감축 조치를 시행한다. 석탄화력발전은 최대 17대 가동을 중단하고,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제한한다. 수도권과 6대 특광역시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정부는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25일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열고,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올해 12월~내년 3월)에 적용할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올겨울 기상 여건 등 영향으로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지난해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올겨울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지난해보다 높을 확률은 50%에 달한다.
이번 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통해 정부는 초미세먼지와 그 생성물질을 지난해보다 2% 추가로 줄여 약 12만9000t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 목표치는 6차(20㎍/㎥)대비 5% 개선된 19㎍/㎥로 설정했다.
먼저 정부는 공공 석탄발전의 가동정지를 지난해 계획 대비 2기 증가한 최대 17기로 늘리기로 했다. 최대 46기의 출력을 80%로 묶는 상한제약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국내 공공 석탄발전소는 총 53기다.
산업 부문에서는 전국 416개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배출량 추가 감축을 위한 저감조치를 시행한다. 중소형 영세 사업장은 맞춤형 기술 지원을 통해 배출 저감을 유도한다.
감시도 강화한다. 계절제 기간 동안 지방 환경청에 환경감시관을 추가 배치해 단속 인력을 늘리고, AI 첨단장비를 활용한 스마트 감시를 통해 불법 배출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지난 6차에 이어 이번에도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에서 실시된다.
농촌 지역에서는 영농폐기물 수거 기간을 늘려 불법 소각을 줄이고,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영농잔재물의 수거·파쇄 작업을 지원한다.
어린이집 등 실내공기질 관리기준 초과시설에는 공기정화시설 교체 등 시설 개선을 지원하고, 도서관·학원·박물관 등 이용자가 오래 머무르는 시설은 실내공기질 기준을 20% 강화한다.
미세먼지 관리를 위한 중국과의 협력은 지속한다. 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1일 1회 중국과 예보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국민들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36시간 전에 고농도 예보를 제공한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은 “7차 계절관리제는 환경과 에너지가 통합된 첫 번째 대책”이라며 “이전보다 폭넓고 연계된 정책을 좀 더 꼼꼼하게 챙겨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25일 91세를 일기로 별세한 이순재는 무대와 방송을 넘나들며 시대와 호흡한 ‘대중들의 배우’였다. 영화와 드라마, 시트콤, 연극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출연했으며 시대가 요구하는 깊이 있는 연기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는 폭넓은 스펙트럼으로 관객과 시청자들에게 사랑받으며 국민 배우의 자리에 올랐다.
1934년 함경북도 회령에서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난 고인은 해방과 전쟁을 겪으며 자랐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따라 중국 지린성 옌지로 이주했고 네 살 때부터 서울에서 조부모 손에서 자랐다. 대전고등학교 시절 연극 <햄릿>을 무대에 올리고, 서울대학교 철학과에 다니던 1956년 신영균, 이낙훈 등 동기들과 연극반을 재건하는 등 일찍이 연극과 연기에 열정을 싹틔웠다.
같은 해 연극 <지평선 너머>를 통해 배우로 데뷔했으며 이듬해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텔레비전 방송국인 대한방송의 드라마 <푸른지평선>으로 브라운관에서 얼굴을 알렸다. 1960년 대학 졸업 후엔 허규, 유달훈, 김의경 등 연극인들과 의기투합해 국내 최초의 동인제 극단인 ‘실험극장’을 만들어 연극 무대에 나섰다.
1961년 KBS 개국드라마 <나도 인간이 되련다>를 통해 본격적인 방송 활동을 시작한 그는 1964년 TBC 공채 1기로 발탁되며 100편이 넘는 드라마에 출연했다. 1966년 영화 <초연>을 시작으로 <한>(유현목, 1967), <단발머리>(김수동, 1967), <빙점>(김수용, 1967), <막차로 온 손님들>(유현목, 1967) 등에 연이어 출연하며 스크린으로도 활동 영역을 넓혔다. 이후 1980년대까지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에 주조연으로 출연하며 배우로서 입지를 다지게 된다.
주요 출연 드라마는 <나도 인간이 되련다>, <동의보감>, <보고 또 보고>, <삼김시대>, <목욕탕집 남자들>, <야인시대>, <토지>, <엄마가 뿔났다> 등 140편에 달하지만, 단역으로 출연한 작품까지 포함하면 400편이 넘는다. 한 달에 30편 넘는 작품에 출연한 적도 있다.
고인에게 대중적 인기를 가져다준 작품은 드라마였다. 1991년 57세의 나이로 출연한 MBC 드라마 <사랑이 뭐길래>에서 가부장적인 ‘대발이 아버지’ 이병호 역을 맡아 시청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이 작품은 최고 시청률 65%를 기록하며 전 국민적 사랑을 받았다. 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1992년 제14대 국회의원에 출마해 당선되기도 했다. 그는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 후보로 서울 중랑갑 선거구에 출마해 당선됐고, 이후 국회의원으로서 민자당 부대변인과 한일의원연맹 간사 등을 역임했다.
이후 <목욕탕집 남자들>(1996), <허준>(1999), <이산>(2007), <엄마가 뿔났다>(2009) 등 주말 드라마에서 엄하지만 따뜻한 아버지와 스승 역할을 맡으며 ‘국민 아버지’ 반열에 오른다.
일일드라마와 사극, 현대극까지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가던 그는 70대에 또 한 번 전성기를 맞는다. 2006년 MBC 일일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그간 보여준 엄한 아버지의 이미지를 벗고 괴팍하면서도 허당끼 있는 한의원 원장 이순재로 변신해 코믹 연기를 펼쳤다. 극중 ‘야동’을 보다 들키는 ‘야동 순재’ 캐릭터로 대중에게 웃음을 안기며 젊은 층은 물론 어린이 팬들까지 생겨났다.
고인은 72세에 찍은 이 작품으로 MBC 방송연예대상에서 대상을 받았다. 일주일에 다섯 번 방영되는 탓에 강도 높은 촬영 일정을 견뎌야 했지만 자신에게 새로운 이미지를 가져다준 작품에 각별한 애정을 가졌다. 그는 한 방송에서 “투병 중인 환자들이 ‘하이킥’을 볼 때 유일하게 웃는다는 얘기를 들으니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기도 했다.
2013년에는 tvN의 여행 프로그램 ‘꽃보다 할배’에 신구, 박근형, 백일섭과 함께 출연하며 예능으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지치지 않는 체력과 의욕 넘치는 모습으로 나이를 잊은 열정을 보여준 그는 ‘직진 순재’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배우로서 도전을 멈추지 않았다. 연극 무대로 돌아온 그는 <장수상회>(2016), <앙리할아버지와 나>(2017), <리어왕>(2021)에서 열연을 펼쳤다. 특히 <리어왕>에서는 200분 공연의 방대한 대사량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찬사를 받았다. 2023년에는 러시아 문호 안톤 체호프의 희곡 <갈매기>를 후배 배우들과 함께 대극장 무대에 올리며 연출자로도 첫발을 내디뎠다.
지난해 10월 건강 문제로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 전까지 그는 연극 <고도를 기다리며를 기다리며>와 KBS 2TV 드라마 <개소리> 등에 출연하며 마지막 연기 혼을 불태웠다.
한국 연극·방송계가 격변을 겪던 시기에도 그는 흔들리지 않는 자세로 “배우는 평생 공부하는 직업”이라는 신념을 몸소 증명했다. 지난해 제60회 백상예술대상에서는 쓴소리를 해 주목받기도 했다. 그는 “연기가 쉽지 않다. 평생을 했는데도 안 되고 모자라는 데가 있어서 늘 고민하고 연구해야 한다”라며 “그동안에 연기를 아주 쉽게 생각했던 배우들 수백 명이 브라운관과 스크린에서 사라졌다. 최대한의 노력을 한 사람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라고 했다.
70년을 배우로 산 고인은 오랜 경력에도 불구하고 완벽한 자기 관리와 지치지 않는 열정, 권위를 내세우지 않는 열린 마인드를 가진 진정한 어른이었다. 고령의 나이가 무색할 만큼 뛰어난 암기력, 해박한 지식과 소양에서 나오는 작품 분석력, 정확한 한국어 구사와 대사 전달력, 허스키하면서도 카리스마 있는 발성은 배우 이순재의 트레이드마크이자 장점이라고 평가받았다.
연기를 향한 고인의 사랑은 후배들에게도 아낌없이 돌아갔다. 세종대 영화예술학과 교수를 역임했고 최근까지 가천대 연기예술학과 석좌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연기 현장에서는 철저한 준비와 진중한 자세로 후배들에게 모범을 보였고 부족한 점은 거침없이 지적하는 스승이었다. 동시에 후배와 동료들을 위한 애정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며 대중문화계의 존경과 신뢰를 받았다.
고인은 쉼없이 대중과 소통하며 호흡한 배우였다. 때로는 엄한 아버지로, 자애로운 스승으로, 친근한 이웃으로 대중을 위로하는 연기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왔다. 지난해 KBS 연기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며 KBS 역대 최고령 수상자 기록을 세운 그는 2007년 MBC 연예대상 이후 받는 첫 연기대상에 눈물을 흘렸다. 이순재는 당시 수상 소감에서 “‘언젠가는 기회가 한 번 오겠지’ 하면서 늘 준비하고 있었다. 오늘, 이 아름다운 상, 귀한 상을 받게 됐다”라고 대중에게 감사인사를 전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유족으로는 부인 최희정씨와 아들 종혁씨, 딸 정은씨가 있다. 발인은 27일 오전 6시 20분, 장지는 경기 이천 에덴낙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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