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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상간소송변호사 김선교 의원, 오늘 특검에 피의자로 첫 출석…양평군수 시절 김건희 일가 특혜 제공 의혹

이상학 0 9 11.27 23:08
성남상간소송변호사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김건희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할 예정이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받는 그는 지난 7월 압수수색 이후 4개월 만에 첫 대면 조사를 받게 된다.
특검팀의 수사 범위에는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씨와 오빠 김진우씨가 연루된 아파트 개발부담금 회피 의혹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가족회사를 설립해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 부지 2만2411㎡에 도시개발사업을 벌여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했다. 이 과정에서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지만 개발부담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은 등의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일었다.
특검팀은 해당 사업 기간이 포함된 2014~2018년 양평군수를 지낸 김 의원에게 김건희 일가에 대한 개발부담금 면제 이유와 인허가 과정에서 특혜를 줬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7월엔 해당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의 양평 자택과 여의도 국회의원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25일 입법 공청회를 열어 법원행정처 폐지 등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한다.
TF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전현희 위원장을 비롯한 TF 위원들의 개혁안 발표와 각계 전문가의 토론을 진행한다.
TF가 발표하는 개혁안에는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비법관 인사도 참여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전관예우 근절, 비리 법관 징계 실질화 등의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다.
각급 법원 판사가 직접 참여하는 ‘판사회의’ 실질화도 추진하고 있다. TF는 또 대법관 퇴임 후 일정 기간 대법원 사건 수임을 제한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토론에서는 김주현 대한변호사협회 정책이사, 서채완 민변 사법센터 간사, 이국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복소연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사무처장, 이지영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이 참여한다.
수건이나 침구, 식기 등 매일 사용하는 기본 일상용품을 고급 제품으로 바꾸는 ‘베러 베이직’(Better Basics) 트렌드가 확산하고 있다.
CJ온스타일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리빙 카테고리 주요 제품 매출을 분석한 결과, 타월·식기·침구 등 일상 필수품의 프리미엄 가격대 제품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0% 증가했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프리미엄 타월 매출은 전년 대비 1346% 증가하며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 최근 20만원대 구성으로 선보인 한 타월로 방송 30분 만에 1억원 이상 주문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같은 기간 프리미엄 식기·커트러리와 프리미엄 침구(베딩·베개) 매출도 각각 214%, 248% 증가했다. 집에서도 레스토랑 분위기와 식사 완성도를 높이려는 수요와 호텔식 수면환경을 원하는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라는 것이 회사 측 설명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를 두고 집 전체를 리모델링하지 않더라도 생활 단위별 핵심 제품만 고급화해 일상 만족도를 높이려는 실용적 프리미엄 소비가 빠르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CJ온스타일 관계자는 “가전·가구 중심이던 프리미엄 트렌드가 타월·침구·식기처럼 가장 자주 쓰는 기본 아이템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보여주는 소비보다 일상에서 자기만족과 감각 경험을 중시하는 베러 베이직 생활용품 트렌드는 더욱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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