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음주운전변호사 노동사각지대 발굴부터 소송까지···지원 넓혀가는 서울노동권익센터

이상학 0 6 11.27 19:08

수원음주운전변호사 전화기 벨소리가 울리자 서울노동권익센터 비상근 노무사 A씨가 수화기를 들었다. 그는 경력 12년 차 베테랑 노무사다. 전화를 건 사람은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받은 노동자였다. 통화는 약 17분가량 이어졌다. 그는 “상담과정에서 법률구제가 필요하다 판단되면 권리구제 지원 절차도 안내한다”고 말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는 상근 노무사 1명·비상근 노무사 1명이 매일 온라인 법률상담을 진행한다. 25일 기준 올해 1~11월까지 온라인·전화 등 법률상담만 4900여 건을 진행했다. 상담은 전화통화 뿐만 아니라 화상통화, 온라인 게시물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면상담도 끊이지 않는다.
법률상담은 권익센터의 가장 주된 업무 중 하나이지만 이곳에서는 노동자와 관련한 사실상 모든 업무가 이뤄진다.
취약노동자 지원사업부터 심리치유사업, 찾아가는 노동교육을 비롯해 최근 큰 주목을 받는 서울 프리랜서 안심결제 사업도 이곳에서 담당한다. 혹서기·혹한기에 특히 힘든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서울이동노동자쉼터’ 지원사업도 이곳의 상시사업 중 하나다.
이곳의 가장 특화 분야는 상담에서부터 소송수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제도’다. 노동분야에 특화된 일종의 ‘국선 노무사·변호인’제도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이다. 현재 공인노무사 71명·변호사 10명 등 81명이 노동권리보호관으로 일하고 있다.
이기호 법률지원팀 팀장은 “상담과정에서 권리구제가 필요한 사안이 있으면 센터 차원에서 권리구제 요건이 되는지 파악한 뒤 보호관들에게 사건 매칭을 해주면 보호관이 진정서 및 이유서 작성, 소송까지 직접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방식의 노동권익 침해사건 심층 지원 건수는 연평균 150건 안팎에 달한다.
노동권리보호관 제도는 노동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프리랜서들에게도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이 팀장은 “플랫폼 프리랜서는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발생하면 임금이 아닌 대금을 받아내야 한다”며 “하지만 실제 노동형태를 살펴보면 임금의 성격이 짙은 경우가 많다. 그러면 센터는 이를 임금으로 보고 실질적인 권리구제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리구제절차에 들어가면 노동권리보호관(변호사)은 플랫폼 노동자 등을 대신해 전자소송 및 전자가압류 등을 수행한다. 지난해 처음 지원을 시작한 플랫폼 프리랜서 미수금 청구소송 수행건수는 누적 57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 팀장은 “전국의 노동권익센터 가운데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에 대해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도 권익센터의 주요 지원사업 중 하나다. 직장 내 괴롭힘도 권리구제가 필요하면 보호관 연계 및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진정절차까지 모두 수행한다.
센터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예방활동도 적극 추진 중이다. 올해 1~10월에만 105개 중소사업장을 찾아 노무관리 무료 컨설팅을 진행했다.
임승운 서울노동권익센터장은 “서울노동권익센터는 서울시민 누구나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고 존중받는 도시를 만들기 위한 기반”이라며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한 취약 노동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활동뿐만 아니라 정보·서비스 개선에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상대 선수 팔꿈치 가격해 퇴장‘중대 폭력’ 아니라며 징계 유예규정보다 흥행 우선, 신뢰 훼손
국제축구연맹(FIFA)이 반칙으로 퇴장당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40·포르투갈)의 징계를 유예해줘 논란이다.
FIFA는 26일 “호날두가 A매치 226경기 만에 처음으로 레드카드를 받았고, 해당 반칙을 중대한 폭력으로 보기 어렵다”며 “앞으로 1년 동안 유사한 행위를 저지를 경우 남은 징계를 즉시 집행한다”고 밝혔다.
호날두는 지난 13일 북중미 월드컵 유럽예선 아일랜드전에서 후반 15분 상대 선수를 팔꿈치로 가격했고 주심은 비디오판독(VAR)으로 확인한 뒤 레드카드를 선언했다. FIFA 규정상 팔꿈치 가격은 ‘폭력행위’에 해당하며 일반적으로 3경기 출전정지가 뒤따른다.
호날두는 레드카드를 받은 뒤 월드컵 유럽예선 조별리그 최종전에 나서지 못했다. 그러나 FIFA의 이례적인 조치로 나머지 징계는 집행유예된 것이다. 호날두는 내년 북중미 월드컵 개막전부터 정상적으로 출전할 수 있게 됐다.
FIFA의 결정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이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호날두는 최근 연인 조르지나 로드리게스와 함께 미국 백악관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오찬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호날두에게 백악관 황금 열쇠까지 선물하며 극진히 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은 최근 2년 동안 지나칠 정도로 전략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월드컵 개최국 미국의 정치적 상징성과 흥행 요소까지 맞물린 상황에서 FIFA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 이후 호날두에게 관대한 결정을 내렸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미국 매체 디애슬레틱은 “명백한 폭력행위에 대한 징계를 상징적으로만 유지한 채 스타 선수를 위한 예외를 만든 사례”라며 “전례도, 논리도, 일관성도 없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디애슬레틱은 “호날두 없는 월드컵은 흥행 측면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메시지나 다름없다”며 “징계를 중단시키면서도 선례를 제시하지 못하는 것은 조직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경찰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불법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6일 “지난 18일 황 전 총리와 황 전 총리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황 전 총리는 지난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부방대 전국 조직을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가 운영하는 단체더라도,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 날까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월 황 전 총리와 부방대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선관위는 황 전 총리와 부방대가 회원들에게 고의로 무효표를 만들도록 유도하거나, 투표소 100m 이내 집회를 계획하는 등 조직적으로 투표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경찰은 지난 8월 서울 용산구 부방대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PC 등을 확보했다. 지난달에는 부방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압수수색해 휴대전화 자료 등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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