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속보]법원 “김용현 변호인단 감치 집행하겠다…‘윤석열 지지’ 외친 남성도 인적 확인 중”

이상학 0 8 12:17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법정 소란으로 감치를 선고받았다가 집행정지로 풀려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게 법원이 감치 처분을 다시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감치 재판 과정에서 추가로 벌어진 법정 모욕 행위에 대해서도 별도로 처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된 문제들이고 법원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아서 말씀드린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적사항을 확인한 뒤 다시 감치 결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한 집행명령문을 보완한 뒤 법무부 등 관계 기관에 보내고, 경찰과 연계해 이들을 체포한 뒤 구치소로 보낼 예정이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는 지난 19일 한 전 총리 사건에 증인으로 나온 김 전 장관의 신뢰관계인으로 동석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신뢰관계인 동석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며 불허했고 이 변호사 등은 직권남용이라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가 퇴정을 명령한 뒤에도 이들의 소란은 계속됐다.
재판부는 별도의 재판을 열어 이들에게 각각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4시간 만에 풀려났다. 감치 재판에서 변호사들이 진술을 거부해 서류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것이 빌미가 됐다. 서울구치소가 이를 보완하지 않으면 감치할 수 없다고 밝히자 법원은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석방 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재판부는 24일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재판장은 “감치는 현행범 체포처럼 범죄 행위자에 대해 바로 구금해서 구치소에 인계하는 절차”라며 “죄 없는 사람이 처벌받을 확률은 없기 때문에 인적 사항을 요구하는 부분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문제가 된 두 명에 대해선 형사 조치도 진행 중”이라며 “감치 절차의 실효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음 단계로 나갈 수밖에 없다. 재판부의 주요 권한을 행사해 더욱 엄격하게 질서를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도 추가로 법정 모욕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재판장은 “권모라는 자는 재판부를 향해 ‘해보자는 거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진술했다”며 “이는 감치 결정에 포함되지 않은 법정 모욕 행위로 별도 감치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른 법정 소란 행위자도 엄벌하겠다고 했다. 이 재판장은 “지난 기일에 윤석열에 대한 증인신문 후 퇴정할 즈음 방청석에 있던 사람 중 한명이 ‘윤석열 지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법정 밖으로 나갔다”며 “재판부는 이를 ‘법정 소란 후 도주’로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재판은 방청권에 따라 방청이 이뤄지기 때문에 해당 행위자에 대해 인적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자료를 종합해 신원을 확인하고, 이에 대해서도 별도로 감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은 이날 공수처에 이 재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와 불법 감금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적법하게 입정한 변호인에게 법에 없는 사유로 퇴정을 명령하고 이의 제기 자체를 ‘감치’로 응징한 것은 자의적 폭력이며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재판장에 대해 “헌법 제12조(신체의 자유), 제27조(공개재판), 제109조(재판공개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며 “법치국가의 법관이 지켜야 하는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앉은 27일 오전 1시13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이렇다 할 밝은 조명을 찾기 어려운 외딴 해안가인 이곳에서 갑자기 집채만 한 거대한 불덩어리가 하늘로 솟구쳤다.
불덩어리는 주변 야산을 환히 비추더니 이내 검은 하늘로 거침없이 치고 올라갔다. 동시에 수ｍ 옆 사람과 대화하기 어려울 정도로 큰 로켓 엔진음이 밤공기를 파고 들었다. 고막을 먹먹하게 만든 이 소리는 강력한 진동으로 변해 지면에 서 있는 사람의 온몸을 떨리게 했다. ‘지축이 흔들린다’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이 압도적인 상황을 만든 주인공은 4번째 발사된 누리호였다.
누리호가 이륙한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와 프레스센터 거리는 약 3㎞였다. 도보로는 40~50분이 소요되는 꽤 먼 거리다. 그런데도 누리호 엔진이 뿜는 힘은 사람의 혼을 쏙 빼놓기에 충분했다.
길이가 47ｍ에 이르고, 중량은 200t에 달하는 거대한 누리호는 발사 뒤 예정된 비행 경로를 따라 속도를 높였다. 누리호는 발사대를 떠난 뒤 2분2초 만에 1단을 분리했다. 누리호는 총 1~3단으로 이뤄져 있는데, 첫 번째 단 분리에 성공한 것이다.
누리호 1단 분리 때 고도는 65.7㎞였다. 보통 이 정도 고도에 뜬 물체를 육안으로 보기는 힘들다. 국제선 여객기 고도(약 10㎞)의 6배가 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발사는 야간에 이뤄져 달랐다. 낮에 시행된 지난 1~3차 발사보다 누리호 꽁무니의 엔진 화염을 더 오래 볼 수 있었다. “고도가 200㎞를 넘었다”는 나로우주센터 장내 안내방송이 나왔지만, 누리호가 뿜는 노란 불꽃은 밤하늘의 밝은 별처럼 명확히 식별됐다.
1단 분리 뒤 누리호는 예정된 비행 절차를 차근차근 이어갔다. 발사 3분50초 뒤 고도 211.1㎞에서 ‘페어링’이 분리됐다. 페어링은 누리호 3단 머리 부위에 달린 지붕 모양의 금속 덮개다. 내부에 실린 위성을 공기와의 마찰열 등에서 보호한다. 위성 투입 시점이 다가오는 높은 고도로 상승하고 나면 페어링은 두 쪽으로 분리돼 우주에 버려진다. 페어링이 날아가면서 누리호는 본격적인 위성 투입 준비에 나섰다.
이어 누리호는 발사 뒤 4분23초, 고도 263.1㎞에서 2단까지 분리했다. 이제 누리호에 남은 동체는 3단뿐이었다.
3단은 누리호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다. 누리호가 우주로 가는 핵심 이유가 3단에 실린 위성 운송이기 때문이다. 상승을 이어간 누리호 3단은 발사 뒤 12분21초, 즉 고도 약 600㎞에 다다랐다. 위성 투입이 예정된 고도까지 도착한 것이다.
잠시 자세 안정화 시간을 가진 누리호 3단은 발사 뒤 13분10초에 주탑재체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를 분리했다.
그 뒤를 초소형 위성(큐브위성) 12기가 따랐다. 초소형 위성들은 작은 터널처럼 생긴 길쭉한 관에서 튀어 나가듯 지구 궤도로 떠났다. ‘사출’이라는 과정을 거쳐 임무에 투입된 것이다. 사출은 초소형 위성 2기가 짝을 지어 약 20초 간격으로 시행됐다.
모든 위성이 지구 궤도에 정상 진입한 시점은 발사 뒤 15분14초 만이었다. 이로써 4번째 누리호 임무가 성공적으로 종료됐다. 나로우주센터 곳곳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누리호 3단은 위성을 지구 궤도에 모두 내보낸 뒤에도 한동안 비행을 이어갔다. 위성과 거리를 충분히 벌려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충돌 가능성을 최대한 낮추려는 기동이었다. 그러다 발사 18분25초 뒤, 누리호는 모든 비행을 종료했다. 당초 예정(21분24초)보다 약 3분 일찍 비행을 마친 것이다.
박종찬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형발사체고도화사업단장은 “누리호 엔진 연소 성능이 추정 값보다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며 “짧은 시간 연소했지만 목표로 한 궤도에는 예정보다 일찍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예측보다 속도가 조금 더 났어도 임무는 이상 없이 달성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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