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강제추행변호사 국정자원 화재 원인 ‘작업자 과실’ 결론
대전경찰청 수사팀은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은 화재 관련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국정자원 원장과 불법 하도급이 확인된 시공·하도급 업체 대표 등 19명을 업무상 실화와 전기공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한다.
‘무정전 전원 공급장치(UPS)’ 시스템을 이설할 경우 본체 전원을 차단한 뒤 연결된 배터리 랙(1~8번) 상단 컨트롤박스 전원을 차단해야 한다. 화재 당시 작업자들은 본체 전원과 1번 랙 전원만 차단한 채 작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컨트롤박스에 부착된 전선의 분리 및 절연 작업도 하지 않았고, 결국 이설 작업 중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국과수는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재연 실험 등을 토대로 볼 때 배터리 열폭주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다”는 감정 의견을 냈다.
불법 하도급도 확인됐다. 공사를 수주한 시공업체 2곳이 제3의 업체에 일괄 하도급을 줬고, 이 업체는 직원 2명을 시공업체 직원으로 위장해 공사를 진행하며 다른 2개 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다. 전기공사업법은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예외적인 경우에도 발주처에 미리 알려야 하지만 국정자원은 하도급 사실을 알지 못했다. 재하도급으로 참여한 업체는 전기공사업 무등록 업체였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부처와 협회의 위험성이 큰 리튬이온배터리 이설 작업 관련 매뉴얼을 정비할 계획”이라며 “행정처분이 하도급이나 명의대여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점 등 불합리한 부분도 개선하도록 권고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9월26일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정자원 본원 5층 전산실에서 불이 나면서 배터리팩 384개와 전산장비 등이 소실됐다. 이 화재로 정부 업무시스템 709개의 가동이 중단됐고, 49일 만에야 모두 복구됐다.
충남 당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가 발병하면서 정부가 25일 전국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충남 당진 지역의 한 돼지 농가에 ASF 양성이 최종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중수본은 이날부터 전국 모든 지역에 ASF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발병 돼지농장주는 전날 돼지 폐사로 동물병원에 진료를 의뢰했고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국내에서 ASF 발병은 지난 9월 14일 연천 이후 약 2개월 만이다. 전국 기준 올해 여섯 번째 확진 사례로, 충남에서는 첫 발생이다.
중수본은 발병 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파견해 출입을 통제하고, 돼지 1423마리를 살처분했다. 방역차 등 소독 자원 31대를 동원해 충남 당진과 서산·예산·아산 소재 돼지농장을 집중적으로 소독하고 있다.
중수본은 전국에 이날 9시부터 27일 9시까지 48시간 동안 돼지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일시지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또 역학관계에 있는 돼지농장 136호 대상으로 임상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이동제한이 해제될 때까지 매주 1회 임상검사를 진행한다.
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올해 이전까지 발생한 5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모두 경기 북부에서 발생했으나, 이번에는 우리나라 돼지사육 규모가 가장 큰 충남에서 발생하여 사안이 중대하고 또한 전국 확산 가능성이 있다”면서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할 것” 고 말했다.
엔비디아의 사상 최대 실적과 낙관적 전망에도 ‘인공지능(AI) 거품’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전례 없는 AI 인프라 투자가 실제 수익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의구심이 자리하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아마존 등 4대 빅테크의 올 한 해 자본지출(CAPEX·설비투자) 예상액은 총 3700억달러(약 540조원)에 달한다. AI 구동에 필수적인 고성능 칩을 갖춘 데이터센터에 대거 투자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투자는 수익성이 뚜렷하지 않아 AI 기업들이 고평가됐다는 이른바 ‘거품론’을 부상시켰다. JP모건은 AI 산업이 2030년까지 예상되는 투자로 10% 수익을 내려면 매년 6500억달러 매출을 올려야 한다고 추산했다. 약 15억명의 전 세계 아이폰 이용자가 1인당 매달 34.72달러씩 내야 하는 규모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는 올해 구독 서비스 등을 통한 매출이 2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지만 여전히 적자 상태다.
기업들이 부채로 투자금을 조달하고, AI 생태계 안에서 서로가 고객이자 투자자로 얽히는 순환 거래가 확산하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순환 거래는 예컨대 엔비디아가 투자한 돈이 다시 엔비디아 칩 구매로 이어지는 구조를 말한다. 이런 방식은 단기간에는 AI 열풍을 떠받치지만, 실제 AI 서비스 이용 수요가 따라주지 않으면 연쇄적 타격을 불러올 수 있다. 전력·부지 확보 같은 물리적 제약도 데이터센터 확장의 병목으로 작용해 수익 창출을 늦출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엔비디아 호실적은 기업들이 AI 인프라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는 신호다. 하지만 이를 산업 전반의 안정성으로 해석하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길 루리아 DA 데이비슨 애널리스트는 CNBC에 “(AI 거품) 우려는 엔비디아 문제가 아니다. 데이터센터를 건설하기 위해 많은 부채를 조달하는 기업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증권가에서도 “거품론은 과도하지만 빅테크 수익성 우려는 타당하다”(박윤철 iM증권 연구원)는 의견이 나온다.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최근 BBC 인터뷰에서 “AI 기술이 가진 잠재력을 생각하면 지금의 열광은 매우 합리적”이라면서도 “비이성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빅테크들은 “과소투자가 과잉투자보다 위험하다”고 주장한다. 공격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AI 생태계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는 셈이다. 리사 수 AMD CEO는 월스트리트저널에 “AI 거품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기술의 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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