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당일 법원행정처, 김용현 변호인 2명 경찰 고발…“법정 소란 엄단”

이상학 0 6 19:34

폰테크당일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이 법정 소란으로 감치를 선고받은 뒤 재판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법원행정처는 25일 입장문에서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에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며 고발 사실을 알렸다. 법원행정처는 대법원장 지휘를 받아 사법행정사무를 맡은 기관이다.
행정처는 이·권 변호사의 행동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라며 “재판의 독립과 사법 신뢰라는 핵심적 가치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 향후 이와 유사한 법정질서 위반, 법관에 대한 모욕 및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두 사람은 지난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 변호인으로 나와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에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구했으나 형사소송법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강하게 반발했다. 그들은 재판부를 향해 “직권남용”이라며 소리쳤고, 이에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한 뒤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감치 재판 과정에서 인적 사항을 묻는 재판부 질의에 답변을 거부했고,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다.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 두 사람은 석방된 이후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재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1일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두 사람에 대한 징계사유를 통보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공판에서 “기존의 감치 결정은 집행할 예정”이라며 “적법한 절차로 인적 사항을 확인해 구치소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 집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변협 관계자는 “이미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련 내용이 제기돼 인지하고 있었고, 현재 징계절차 검토에 들어가 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가 2년 전 단행한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인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1인당 연구비가 지난해 24%까지 줄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R&D 예산 감소의 충격이 출연연에 집중됐다는 의미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23개 출연연의 지난해 R&D 총 예산은 8238억원으로 2023년보다 24.4% 감소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가 R&D 예산 총 감소율은 14.6%였다. 출연연은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기술의 안정적 연구 수행을 위해 정부가 설립한 연구기관임에도, 예산 삭감 부담이 이들 기관에 더 집중됐던 것이다.
앞서 2023년 9월 윤석열 정부는 이듬해 국가 R&D 예산을 그해(31조1000억원)보다 5조2000억원 줄어든 25조9000억원(전년 대비 16.6% 감소)으로 책정한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어 국회에서 다소 증액되며 29조6000억원(전년 대비 14.6% 감소)이 최종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의 R&D 예산 대폭 삭감은 핵심 연구과제 중단 사태로 번졌고 국내 연구 생태계 위축 우려로 이어졌다.
R&D 예산 삭감 사태 당시 출연연 연구현장의 타격은 ‘1인당 연구비’ 추이로도 확인된다. 전체 출연연 R&D 예산을 연구자 수로 나눈 ‘1인당 연구비’는 2023년 7420만원이었다가 2024년 5630만원으로 내려앉았다. 전년도보다 24.1% 줄어들어 연구환경이 악화했을 가능성이 크다.
출연연에 집중된 연구비 축소 충격은 인력 이탈로도 이어졌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출연연 연구인력은 매해 평균 194명씩 늘었으나 지난해에는 신규 채용보다 이직·퇴직자가 더 많아 20명 순감했다.
출연연의 R&D 예산은 올해에는 9990억원으로 지난해(8238억원)보다 1752억원 늘었으나 삭감 충격 이전인 2023년(1조903억원)에는 미치지 못한 수준이다.
김우영 의원은 “국가 전체 R&D보다 더 큰 폭의 삭감이 출연연에 몰리며 연구비와 인력에 직격탄을 줬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과학기술 초격차’를 말하면서도 정작 국가 연구기관을 구조조정 대상으로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출연연 예산을 최소한 삭감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 국가전략·기초·원천 연구에 대한 안정적 투자와 인력 이탈 방지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양강(G2)인 미국과 중국 정상이 내년 상호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두 정상이 어떤 쟁점들을 논의하고 합의할 것인지에 시선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한 뒤 트루스소셜에서 “이제 우리는 큰 그림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큰 그림’은 두 정상이 펜타닐, 농산물 무역, 관세를 넘어 국제 정치와 경제, 안보 분야의 새판을 짜겠다는 뜻일 수 있다.
이를 위해 내년 4월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미·중이 양국의 쟁점을 일거에 정리하는 ‘빅딜’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다. 관세율을 조정하는 수준을 넘어 주요 원자재·부품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통제, 자국 기업을 겨냥한 상대국의 규제 등 현안의 일괄 타결을 꾀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내년 11월에 중간선거 앞둔 미국내수 부진에 경기 부양 과제 중국베이징서 양국 현안 ‘빅딜’가능성전략적 협력…중·일 관계 ‘변수’
미·중은 지난달 말 부산 정상회담에서 상대에 부과한 관세율을 인하하거나 희토류 수출 통제 조치를 1년 유예하는 등 갈등을 잠정 봉합하고 근본적인 해결은 미뤄둔 상태다.
최근 미·중을 가리킬 때 ‘G2’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의 지역 패권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강대국 간 담판을 통한 국제 문제 해결을 선호하고 시 주석은 중국이 강대국 간 담판의 일원이 되는 것을 환영한다. 미국이 중국의 지역 패권을 인정하고 아시아에서 어느 정도 발을 빼는 방향으로 인도·태평양 전략을 수정한다면 역내 미국의 동맹국 역시 안보 전략을 전면적으로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두 정상이 대화를 이어가는 배경에는 양국의 갈등이 지속되는 게 국내 정치적으로 이롭지 않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의 내년 11월 중간선거 승리, 시 주석은 경기 부양을 위해 전략적으로 협력하는 방향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물가 안정, 기업과 농업계의 지지 등을 위해 중국과 안정적인 관계가 필요하다. 시 주석 역시 내수 시장이 부진한 현실을 고려했을 때 경기 침체가 사회·정치적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려면 미국 시장이 필요하다.
다만 내년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해선 미·중관계가 순항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다. 대만 문제를 둘러싸고 중·일관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는 미·중관계에 영향을 미칠 요인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 이후 중국과 충돌하고 있는 일본은 동맹 미국이 중국에 강한 메시지를 내주길 바라고 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이 이 일에 개입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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