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마케팅 ‘내란 방조’ 등 혐의 한덕수, 오늘 피고인 신문···26일 결심 공판

이상학 0 12 02:22

변호사마케팅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불법계엄과 관련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변호인 질문에 직접 답한다. 한 전 총리가 지난 8월 말 특검팀에 불구속기소 된 지 3개월 만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다. 피고인 신문은 증거조사 종료 후 검사 또는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기소된 범죄혐의 사실(공소사실)과 정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캐묻는 절차다.
한 전 총리는 앞선 공판에서 “(비상계엄의) 전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고, 대통령 집무실에서 비상계엄이 경제나 신인도 등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반대했다”고 말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신문 이틀 뒤인 오는 26일 특검팀의 구형과 한 전 총리의 최후 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열어 심리를 마무리 짓고,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에 선고한다는 계획이다.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가장 먼저 법률적 판단을 받게 된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속행 공판도 이날 오전 10시 10분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가능성’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이 여행·유학 제한과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민의(民意)’를 제재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중국은 과거에도 외교적 충돌 국면에서 경제·문화 제재의 부담을 국민감정으로 돌려 정부 책임을 희석해왔으며, 이번 갈등에서도 그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배경을 묻는 질문에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중국 민중의 강렬한 공분을 일으켰다”고 강조하며 “이런 상황에서는 일본 수산물이 중국에 수출되더라도 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마오 대변인은 지난 17일 일본 여행 자제령과 관련해서도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중국 인민의 감정을 심각하게 상하게 했으며 중·일 인적 교류 분위기를 심하게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정책적 조치라기보다 ‘국민감정에 따른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프레임을 의도적으로 부각한 것이다.
중국은 이런 방식을 여러 차례 반복해왔다. 2016년 한국의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이후 나타난 한한령 당시에도 중국은 “민의에 기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K콘텐츠와 관광 제한이 분명한 상황에서도 당시 겅솽 외교부 대변인은 “한한령이라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중국 민중이 사드에 불만을 갖고 있고 관련 부처들도 이런 정서를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방송·관광 규제는 대부분 문서 없이 ‘구두 통지’ 등 비공개 방식으로 이뤄졌다.
‘중국 인민의 감정을 상하게 하다’는 표현은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가 대외 갈등에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상징적 수사다. 차이나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이 표현이 공식 매체에 처음 등장한 것은 1959년 인도와의 국경 분쟁을 다룬 인민일보 기사에서였다.
이후 중국은 안보·영토·역사 등 ‘핵심 이익’이 침해됐다고 판단되는 국면에서 이 표현을 관례적으로 동원해 왔다. 2011년 미국·멕시코 대통령이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를 접견했을 때나, 노르웨이가 중국 반체제 작가에게 노벨문학상을 수여했을 때가 대표적이다. 환구망 분석에 따르면 1946~2015년 인민일보 기사에서 이 표현은 총 240회 등장했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96회로 가장 많고 미국(62회), 프랑스(16회), 인도(9회) 순으로 나타났다.
민의 동원은 국제 규범을 우회하는 데도 유용하다. 정부가 직접 제재를 인정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소지가 생기지만 “국민감정에 따른 시장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주장하면 법적 책임이 모호해진다.
2017년 한국 정부가 사드 보복과 관련해 WTO 제소를 검토했을 때도 중국의 비공식·비문서 제재 방식 때문에 제소 근거를 특정하기 어려웠다. 중국은 한국의 WTO 제소 검토가 알려졌을 때도 “양국 경제 교류는 민의에 기초한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책임을 피해갔다. 정부가 공식 제재라고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민의가 안정되면 자연스럽게 해제될 수 있다”는 식의 ‘모호한 시간표’를 유지할 수 있다.
2013년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소하자 중국은 필리핀산 바나나·망고 수입을 중단했지만, 이 조치는 국제법적 해결이 아니라 2016년 친중 성향의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방중 직전에 조용히 풀렸다.
사드 이후 한국에 대한 규제도 같은 방식의 모호성이 적용됐다. 중국이 2023년 8월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한 것도 한한령의 전면 해제로 보기는 어렵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미·일 등 총 78개국을 대상으로 해외 단체 여행을 일괄 재개하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중국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한국작품 서비스 재개, 게임 판호(허가증) 허용 때도 “한한령은 존재하지 않는다”고만 밝혔다. 제재의 시작도 끝도 인정하지 않는 방식은 필요할 때마다 조절 가능한 공간을 남겨둘 수 있다.
미 외교지 디플로맷은 최근 보도에서 “중국은 오래전부터 일방적 제재에 반대해 왔고 국제 사회에서 ‘우호적이고 책임 있는 국가’ 이미지를 유지하려 해왔다”면서 “제재를 공식화하면 외교·평판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비공식 방식의 실행을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민의는 외부 압박의 명분일 뿐 아니라 내부 결속을 강화하는 수단으로도 활용될 수 있다. 최근 중국중앙(CC)TV와 인민일보 웨이보에서는 외교부 브리핑 관련 게시물마다 ‘일본 타도’ ‘일본 여행 보이콧’ 같은 선동적 댓글이 달렸다. CCTV는 대만 통일을 정당화하는 드라마를 방영하고 SNS에서는 다카이치 총리 풍자 영상이 퍼지고 있다.
제이슨 쉬 허드슨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에 “중국은 군사적 행동에 나서기 훨씬 전에 국내 여론을 준비시키고 대외적으로 결의를 보여주며 심리적 전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제재는 중국 내 반일 여론과 맞물리며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 지도자의 결단 없이는 풀리기 어렵고 해제 시점을 특정하기도 쉽지 않다. 중국은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가 2001~2006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자 정상회담 등 고위급 외교를 수년간 중단한 전례가 있다.
어제(20일)부터 학교 급식·돌봄노동자들이 릴레이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파업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이지만,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은 유독 거센 비판을 듣죠. ‘아이들의 건강권을 볼모로 잡는다’는 비난도 매번 나오고요. 그런데, 그렇게만 볼 일일까요? 오늘 점선면은 학교 비정규직 파업의 원인과 맥락을 여러 각도로 짚어보겠습니다.
학교 급식·돌봄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속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어제부터 4일 동안 릴레이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규모의 파업입니다. 학비연대는 저임금 문제 해결과 차별 해소 등을 요구하며 교육당국과 교섭을 진행해 왔는데, 교육당국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불가피하게 파업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업은 권역별로 하루씩 진행됩니다. 어제는 서울·인천·강원·충북·세종 노동자들이 파업했고, 오늘은 광주·전남·전북·제주 노동자들이 파업합니다. 12월까지 교섭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4일에는 경기·대전·충남에서, 5일에는 경남·경북·대구·부산·울산에서 파업이 진행됩니다. 교육당국은 파업에 대비해 빵·우유 등 대체식과 대체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교육계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진보 성향 교육단체들과 정당·노동·시민사회단체 125곳은 연대 성명을 내 “우리 아이들의 하루를 책임지는 노동이 존중받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전국 최대 교원단체이자 보수 성향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학교는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되는 필수 공공재”라며 파업을 규탄했습니다. 교총은 학교 급식·돌봄 파업 시 대체인력 투입을 허용하도록 하는 ‘학교파업피해방지법’을 통과시키라고도 촉구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급식노동자들은 무거운 식자재를 쉴 새 없이 나르고, 뜨거운 불 앞에서 대용량 요리를 계속 만들어야 합니다. 가장 악명 높은 위험 요소는 기름을 가열할 때 나오는 매연인 ‘조리흄’입니다. 조리흄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2A군 발암물질인데요. 현재까지 폐암 산재를 인정받은 급식노동자는 175명이며, 확인된 사망자만 15명에 달합니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 때마다 ‘학생의 건강을 볼모로 잡지 말라’는 비판이 나오지만, 정작 급식노동자들이야말로 학교에 생명을 볼모로 잡혀 있는 셈입니다.
위험한 일을 하는데 처우는 박합니다. 조리사와 조리·교무·행정실무사 등이 포함된 ‘교육공무직 2유형’의 기본급은 올해 월 206만6000원으로, 월 최저임금 209만6270원보다 3만270원 낮습니다. 폐암 위험에 늘 노출되는데 위험수당은 5만원뿐입니다. 복리후생수당도 정규직과 다른 기준으로 차별을 받고, 정규직 교사들과 달리 방학이면 임금이 끊기죠. 돌봄교실 등을 담당하는 돌봄노동자들은 쪼개기·초단시간 계약 등으로 고용불안에 시달립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요? ‘배움의 장’이어야 할 학교가 사실은 어느 곳보다 철저한 ‘신분사회’이기 때문입니다. 교육당국은 필요에 따라 채용·해고를 할 수 있는 교육공무직을 늘려 왔습니다. 무기계약직·비정규직으로 일하는 교육공무직은 현재 약 18만명으로, 초·중·고 교원 45만명의 40%에 달합니다. 교육공무직 직종도 스포츠강사, 돌봄전담사, 배식실무사 등으로 계속 늘어나 현재 80여개나 되고요.
이렇다 보니 학교 비정규직들의 처우 논의는 늘 정규직 교사·교직원의 뒷전으로 밀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가장 처음 맺은 정책협약도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해결 및 학교급식종합대책 마련’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관련 예산이나 정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업에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와 학교라는 공간의 특수성이 겹치면서, 학교 비정규직 파업은 유독 따가운 눈총을 맞아 왔습니다. 그러나 파업권은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정당한 노동권입니다. 게다가 파업은 노동자와 노동조합에도 만만찮은 부담을 주는 일입니다. 파업이 일어나면 ‘파업의 피해’보다 노동자들의 처우나 노사 타협 과정 등 ‘파업의 이유’를 더 주의깊게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교육 주체들이 파업을 무작정 폄훼하는 태도가 ‘교육적이지 않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대전에서 8년 동안 학교장을 지내다 지난해 퇴직한 김동춘씨는 주간경향 인터뷰에서 “다른 곳도 아닌 학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교육적이지 않다”며 “학생 중에 누군가는 일하는 사람이 되고, 누군가는 관리자가 될 텐데 이런 상황을 보고 자란다면 노사 타협이 이뤄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와 차별을 방치하는 것도 교육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일부 학생들이 기간제 교사나 비정규직 노동자를 무시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학교에서 처음 사회를 만나는 어린 시민들에게 ‘이 세상은 사람을 마음껏 차별하고 노동을 천대해도 되는 곳이야’라는 메시지를 가르치는 게 좋은 교육일 리는 없겠죠. 지난 4월 대전 급식 파업 때 둔산여고의 한 학생이 쓴 대자보 내용을 빌려 오늘 레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껏 누려왔던 ‘정상적인 급식’이 과연 정상적인 노동환경에서 나온 결과였을까요?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겪는 불편은 누군가의 과로와 고통 위에 세워진 것이었을지 모릅니다. 부끄러운 건, 이틀간의 파업과 진행 중인 쟁의가 아니라 그 앞에서 우리가 보인 냉소와 조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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