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중국, 한·중·일 정상회의 불발 공식 확인

이상학 0 9 11.25 20:54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중국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의 여파로 당초 연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됐던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중국이 3국 정상회의를 개최하자는 일본의 제의를 거부했다는 보도에 관한 질의에 “중·일·한 3국은 제10차 중일한 정상회의의 회기에 관한 합의를 전혀 이루지 못했다”고 답했다.
마오 대변인은 이어 “최근 일본 지도자가 대만 문제에 관해 공공연하게 잘못된 발언을 발표해 중·일·한 협력의 기초와 분위기를 훼손했고, 이로 인해 현재 중·일·한 정상회의를 개최할 조건이 갖춰지지 못하게 됐다”고 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3국이 돌아가며 의장국을 맡는다. 이번 회의 의장국인 일본은 본래 연내 개최를 추진했으나, 임시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수면 아래에서 내년 1월에 3국 정상회의를 여는 방안을 조율해 왔다.
교도통신은 중국이 최근 외교 경로를 통해 관계국에 “(다카이치) 총리가 적절히 대응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회의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마오 대변인은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22∼23일 대만과 가까운 일본 이시가키 섬과 요나구시 섬을 시찰하고 미사일 배치 등 방위 계획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마오 대변인은 “일본이 중국 대만 주변 서남제도에 공격형 무기를 배치하면서 지역 긴장을 의도적으로 조성하고 군사 대립을 조장하는 것은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잘못된 발언과 연계할 때 극도로 위험하고, 주변 국가와 국제 사회의 경계를 필요로 한다”며 “중국은 일본 군국주의가 되살아나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국가 영토 주권을 수호할 결심과 능력이 있다”고 했다.
마오 대변인은 이날도 일본에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마오 대변인은 “우리는 일본이 최근 ‘대만 문제에서 입장이 일관된다’고 한 것에 주목했다”면서 “일본이 말하는 ‘일관된 입장’의 구체적인 내용이 대체 무엇인가. 일본은 완전히 공개적으로 이 일관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마오 대변인은 “일본이 단지 ‘입장 불변’이라는 개념만 반복 천명하고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상세히 이야기하지 않으면서 행동으로는 끊임없이 선을 넘는다면, 그렇다면 이 재천명은 빈말에 불과하고 ‘하나의 중국’을 허무는 입장인 것”이라며 “(일본이) 고집을 부리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스위스서 만나 우크라 안전보장 방안 재확인…내용은 공개 안 해영토 포기·군대 축소·나토 가입 영구 포기 등 쟁점 ‘타협 가능성’수정 조항에 러시아 측 반대 땐 종전 논의 ‘제자리걸음’ 될 수도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의 쟁점과 관련해 서로 이견을 좁히고 ‘평화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르면 27일(현지시간)까지 28개 조항의 평화협정안을 완성하고 발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종전 논의는 또다시 공전할 가능성이 있다.
미 국무부는 23일 ‘미·우크라이나 회동에 대한 공동성명’ 자료를 내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업데이트되고 정교화된 평화 프레임워크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회담은 상호 존중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양측은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 달성에 대한 공동 의지를 확인했다”며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명확한 향후 조치를 도출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어떠한 합의도 우크라이나 주권을 온전히 보장하며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평화를 담보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프레임워크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이날 오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비서실장은 제네바에서 만나 미국이 초안한 평화협정안에 대해 이견을 조율했다. 미국은 초안을 만들기 위해 약 3주 전 러시아·우크라이나와 각각 협의를 개시했고 우크라이나와는 최근 나흘에 걸쳐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10개월간 이 일에 관여한 결과 러·우크라이나 양측의 우선순위와 레드라인,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파악하게 됐다”며 “오늘 제네바에서 28개 또는 26개 조항 중 미해결 항목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게 목표였는데 이 목표를 매우 실질적인 방식으로 달성했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며 “중요한 것은 미국 대표단과 대화가 진행 중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팀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신호가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종전 협상의 최대 쟁점인 영토 할양 문제나 전후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 등과 관련해 미·우크라이나가 타협점을 찾은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다. 앞서 외신들은 미국이 만든 28개 조항에 우크라이나가 동부 전선 영토를 러시아에 넘기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을 영구히 포기하며 군대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안보 제공을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동의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오는 27일까지 평화협정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지만 양국 간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마감 시한이 연장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루비오 장관은 “매우 합리적인 기간 안에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낙관한다”면서도 “그날이 목요일(27일)이든 금요일이든 다음주 월요일이든, 곧이기를 원한다”고 했다.
미·우크라이나 간에 평화 프레임워크가 완성되면 미국은 이를 러시아에 전달한 뒤 러·우크라이나 또는 미국을 포함한 3개국 대통령이 서명하는 방식으로 발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반영해 수정한 조항에 러시아가 반대한다면 종전 논의는 또다시 제자리걸음을 할 수 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합의한다면 그 결과물을 러시아에 전달해야 한다”라며 “결과물이 작동하려면 러시아가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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