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변호사 미 국무 “러-우크라 평화 구상안 상당한 진전···목요일 합의되면 좋겠다”

이상학 0 8 11.25 19:38

수원이혼변호사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평화 구상안을 두고 협상한 끝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23일(현지시간) 밤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엄청난 진전을 이뤘다”며 “우리는 계획의 핵심 사항을 좁히려 했으며, 오늘 그 목표를 달성했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기술적 차원에서 모든 분야의 전문가들이 현재 우크라이나 해결안 조건을 최종화하는 작업 중”이라며 “우크라이나를 위한 계획이 기본 문서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물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 있다”며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의 역할과 관련된 몇 가지 미해결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 문제도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종전안 합의가 “가능한 한 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목요일(27일)에 되면 좋겠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27일은 미국의 추수감사절로,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안 합의의 시한으로 잡고 있다.
그는 “물론 최종적으로는 양국(미·우크라) 대통령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지금까지의 진전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도 중간 브리핑에서 “미국 대표단과의 첫 회의가 매우 생산적이었다”며 “우리는 공정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예르마크 비서실장은 “앞으로 며칠 동안 제안을 조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며, 유럽의 친구들도 참여시킬 것”이라면서 “물론 최종 결정은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몫”이라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며 “중요한 것은 미국 대표단과 대화가 진행 중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팀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신호가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결코 평화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외교가 활성화된 것은 좋은 일로, 우리는 그 결과로 올바른 조치가 취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평화 구상안 초안에는 우크라이나가 동부 돈바스(도네츠크 및 루한스크) 지역 전체를 러시아에 양보하고, 우크라이나군을 60만명 규모로 축소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금지하되, 나토와 유사하게 미국과 유럽의 ‘집단방위’ 방식의 안전 보장 장치를 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러시아 측 입장이 대거 반영된 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미국 내에서도 불만이 제기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기자들에게 해당 초안이 “내 최종 제안은 아니다”라며 협상 과정에서 수정될 여지가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충북 충주의 대표 관광지 ‘활옥동굴’에 대한 산림청의 강제 철거(행정대집행)가 잠정 중단됐다.
20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활옥동굴 운영업체인 영우자원이 낸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에 앞서 충주국유림관리소의 집행을 직권으로 정지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계고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행정대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달 29일까지로 예고됐던 시설물 강제 철거는 전면 중단됐다.
산림청은 활옥동굴이 국유림을 무단점용했다며 동굴 내에 설치한 보도블록과 조명 등 관람시설 철거를 요구했다. 활옥동굴 관람로(총 2.3㎞)의 약 38% 구간이 산림청 소유의 국유림 지하를 지나고 있다는 것이다. 산림청은 영우자원이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 집행하겠다는 내용의 계고장을 발송한 바 있다.
법적 대응에 나선 영우자원 측은 계고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법원이 영우자원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산림청은 동굴 내부에 설치했던 바리케이드와 경고문을 철거했다.
영우자원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번 사안을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영우자원은 앞서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고 “최근 활옥동굴 운영과 관련된 논란과 행정 절차로 지역사회와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산림청과 충주시 등 관계기관과 정식 협의를 진행해 활옥동굴의 합법적 운영 방안과 양성화 절차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충주시도 활옥동굴을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양성화에는 동감하지만 관련 법적근거가 없어 고심 중이다. 석탄광산의 경우 폐광을 관광산업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활석채굴 폐광을 관광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고, 반대로 이를 금지하는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 지하 공간 활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며 “시도 활옥동굴 관광사업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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