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이혼전문변호사 대법원, ‘벌떼입찰’ 호반건설 공정위 과징금 243억원 확정

이상학 0 7 11:58

대구이혼전문변호사 총수 자녀들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공적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243억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총수 김상열 회장의 두 아들 회사에 사업 기회를 주는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2015년 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 여러 개를 세워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다. 가까운 업체들을 많이 참여시켜 당첨 확률을 높이는 이른바 ‘벌떼 입찰’에 나선 결과 공공택지 23곳을 낙찰받은 건데, 이를 두 아들의 회사(호반건설주택·호반산업)에 양도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 장남과 차남의 회사 13곳이 5조8575억원의 분양매출과 1조3587억원의 분양이익을 거뒀다고 판단했다.
호반건설과 계열사들은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원 중 60%에 해당하는 365억원을 취소하라고 지난 3월 판결했다. 준사법기관인 공정위 처분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당시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4가지 위법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 입찰 신청금 무이자 대여 행위 등 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여기에 대한 과징금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업비 보증 지원과 건설공사 무상 이관 부분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 처분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호반건설은 이날 판결 이후 입장문을 내고 “2019년 공정위 조사로 제기된 각종 의혹이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 공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경영활동으로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의 쟁점과 관련해 서로 이견을 좁히고 ‘평화 프레임워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르면 27일(현지시간)까지 28개 조항의 평화협정을 완성하고 발효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그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종전 논의는 또다시 공전할 가능성이 있다.
미 국무부는 23일 ‘미·우크라이나 회동에 대한 공동 성명’ 자료를 내고 “미국과 우크라이나 대표단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업데이트되고 정교화된 평화 프레임워크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번 회담은 상호 존중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양측은 정의롭고 지속 가능한 평화 달성에 대한 공동 의지를 확인했다”며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명확한 향후 조치를 도출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진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어떠한 합의도 우크라이나 주권을 온전히 보장하며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평화를 담보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프레임워크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이날 오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안드리 예르마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비서실장은 제네바에서 만나 미국이 초안한 평화협정안에 대해 이견을 조율했다. 미국은 초안을 만들기 위해 약 3주 전 러시아·우크라이나와 각각 협의를 개시했고 우크라이나와는 최근 나흘에 걸쳐 집중적으로 의견을 교환했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10개월간 이 일에 관여한 결과 러·우크라이나 양측의 우선순위와 레드라인,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주 잘 파악하게 됐다”며 “오늘 제네바에서 28개 또는 26개 조항 중 미해결 항목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게 목표였는데 이 목표를 매우 실질적인 방식으로 달성했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많은 변화가 있다”며 “중요한 것은 미국 대표단과 대화가 진행 중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팀이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는 신호가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종전 협상의 최대 쟁점인 영토 할양 문제나 전후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방안 등과 관련해 미·우크라이나가 타협점을 찾은 게 아니냐는 추정이 나온다. 앞서 외신들은 미국이 만든 28개 조항에 우크라이나가 동부 전선 영토를 러시아에 넘기고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을 영구히 포기하며 군대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미국과 유럽이 우크라이나에 안보 제공을 약속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우크라이나가 동의하기 어려운 조건이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오는 27일까지 평화협정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지만 양국 간 논의가 진전됨에 따라 마감 시한이 연장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루비오 장관은 “매우 합리적인 기간 안에 (최종 합의에) 도달할 것이라고 낙관한다”면서도 “그날이 목요일(27일)이든 금요일이든 다음주 월요일이든, 곧이기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미·우크라이나 간에 평화 프레임워크가 완성되면 미국은 이를 러시아에 전달한 뒤 러·우크라이나 또는 미국을 포함한 3개국 대통령이 서명하는 방식으로 발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이 우크라이나의 입장을 반영해 수정한 조항에 러시아가 반대한다면 종전 논의는 또다시 제자리걸음을 할 수 있다. 루비오 장관은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합의한다면 그 결과물을 러시아에 전달해야 한다. 그것이 이 방정식의 또 다른 부분”이라며 “결과물이 작동하려면 러시아가 동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무의 특성 때문에 저녁 술자리가 잦은 직장인 오모씨(50)는 최근 건강검진에서 위 내시경 검사를 받은 뒤 의사에게서 상태가 심상치 않다는 소견을 들었다. 위와 맞닿아 있는 식도 주변의 점막에서 손상을 입은 양상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덧붙여 언급된 속쓰림과 신물이 역류하는 증상, 목이 간질거려 기침이 나오고 목소리가 쉰 듯 변한 것도 모두 오씨가 줄곧 겪던 역류성 식도염 증상이었다. 오씨는 “저녁 늦게까지 술과 안주를 먹고 귀가한 뒤 곧바로 눕는 버릇이 역류성 식도염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거란 말을 들었다”며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식도암으로 진행될 위험까지 높아진다고 하니 조심해야겠다”고 말했다.
역류성 식도염은 위산이나 소화액이 식도로 역류해 식도 점막에 손상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정상적인 상태라면 위와 식도의 경계를 지키는 하부식도괄약근이 위산 역류를 막지만, 이곳의 기능이 약해질 경우 강한 산성을 띤 위산이 식도를 자극하게 된다. 위산 역류가 지속적으로 되풀이되면 자극에 노출된 점막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하게 손상되고 염증이 발생하면서 만성적인 불편감을 일으킨다. 하부식도괄약근이 약해지는 현상은 노화와 함께 나타나기도 하지만, 잘못된 생활습관이 가장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역류 위산이 식도에 손상 '역류성 식도염'목 이물감·기침·쉰 목소리·가슴 통증 동반야식·술·흡연·수면 부족·스트레스 등 원인치료 시기 놓치면 식도암 등 진행 위험 커져“절주·금연 등 생활습관 교정이 가장 중요”
위장 내부의 압력을 높여 역류가 쉽게 일어나도록 만드는 식습관으로는 야식과 과식, 기름진 음식 섭취를 들 수 있다. 또한 커피와 술, 탄산음료 등도 위산 분비를 촉진하고 괄약근을 이완시켜 역류 위험을 높이며, 흡연 역시 같은 작용을 한다. 김승한 고려대 구로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현대인에게 흔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도 위장 운동을 저하시켜 증상을 악화한다”면서 “결국 역류성 식도염은 단순한 위장 질환이 아니라 생활습관과 밀접한 현대인의 병으로, 관리와 예방을 위해선 일상에서 습관을 잘 살피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 질환의 대표적인 증상인 가슴이 타는 듯한 속쓰림, 목과 입으로 들어오는 신물 역류는 단순한 소화불량 때문이라고 오인하기 쉽다. 하지만 장기간 방치할 경우 만성 식도염이나 식도 협착, 식도암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역류성 식도염은 목의 이물감과 잦은 기침과 트림, 쉰 목소리 등 식도 주변의 기관까지 자극받아 생기는 다양한 증상을 동반할 수 있다. 식도가 지나는 가슴 주변의 통증 때문에 심장질환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다. 처음부터 단번에 심각한 상태로 진행되는 사례는 드물지만 증상이 불규칙하거나 경미해 소화불량으로만 여기거나 다른 부위의 질환으로 착각해 진료시기를 놓치는 환자가 많다.
지난해 국내에서 역류성 식도염을 포함한 넓은 범위의 위식도 역류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474만2835명에 달했다. 성별로는 여성이 57.6%, 남성이 42.4%로 여성 환자 비율이 다소 높았다. 연령별로는 60대(22.2%) 환자가 가장 많았고, 이를 전후한 50대(19.4%), 70대(13.3%) 순으로 집계돼 중년을 지나 노년기까지 이 질환으로 불편을 겪는 환자들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는 증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할수록 더 쉽게 호전될 수 있다. 내시경 검사를 하면 식도 점막이 어느 정도 손상됐는지 직접 확인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식도의 산성도 및 내압 검사 등으로 역류가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괄약근 기능은 양호한지를 평가할 수 있다. 식도 점막이 반복적으로 위산에 자극을 받아 세포 형태가 변형되는 ‘바렛식도’가 발생하면 향후 식도암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으므로 더욱 주의해야 한다.
치료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생활습관 개선이다. 과식과 야식처럼 위산 역류가 쉽게 일어나게 하는 식습관은 피해야 한다. 식사 후엔 30분 정도 가벼운 산책을 통해 소화를 촉진시키면 효과적이며, 바로 눕지 말고 적어도 2~3시간 지난 뒤에 누워야 한다. 증상이 심해 수면이 방해받을 정도라면 상체를 15~20도 정도 높인 자세가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체중을 줄이고, 금연·절주를 실천하는 것도 증상 완화에 필수적이다. 배세련 이대목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열량이 높고 기름진 음식은 소화를 더디게 만들어 그 과정에서 위장에 부담을 준다”며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도 위벽을 자극해 위산 분비를 촉진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약물치료는 위산 분비를 억제하는 ‘프로톤펌프억제제’가 가장 널리 사용되며, 최근에는 ‘칼륨 경쟁적 위산분비 차단제’ 사용도 늘고 있다. 위산을 중화하는 제산제, 위장 운동 촉진제 등이 함께 쓰이기도 한다. 대부분의 환자는 생활습관 교정과 함께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정도로도 호전되지만, 일부 중증 환자나 약물에 반응이 없는 경우에는 내시경적 시술이나 항역류 수술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 또한 역류한 위산이 호흡기를 자극해 일으키는 만성 기침과 기관지염, 후두염 등의 증상도 심할 경우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므로 증상 완화를 위한 약을 처방할 수 있다.
증상이 호전되기도 쉽지만 생활습관이 흐트러지는 등의 이유로 재발도 잦은 질환이므로 그때그때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배세련 교수는 “증상이 반복되거나 생활습관 교정으로도 호전되지 않을 경우 병원을 방문해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합병증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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