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캐나다 ‘10% 추가 관세’ 조용히 미루는 트럼프···카니 ‘달래기’ 먹혔나

이상학 0 9 00:34

유튜브 조회수 늘리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끄는 미국 정부가 캐나다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10% 추가 인상 조치를 미루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의 빠른 사과가 효과를 발휘했다는 분석 한편에 미국이 향후 무역 협상 카드로 아껴둔 것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현재까지 관세국경보호청(CBP)에 관세 인상을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의 수입업자들도 관세와 관련한 새로운 지침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실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 있느냐는 폴리티코의 질의에 별다른 답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플레이오프 기간 송출된 방송 광고에 분노해 지난달 25일 캐나다 대상 관세를 10% 추가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광고는 고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라디오 연설을 편집한 것으로, 관세가 장기적으로는 미국 경제와 미국인의 삶에 나쁜 영향을 준다는 주장을 담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광고가 레이건 전 대통령의 입장을 왜곡한 ‘사기’라고 반발하며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 중단을 전격 선언했다.
캐나다 내에선 고관세에 대한 우려가 잇따랐다. 미 백악관은 지난 8월 캐나다에 관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35%로 인상했는데, 추가 관세까지 더해지면 부담이 너무 크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한 달이 흐른 현재까지도 추가 관세는 부과되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당시 발언이 캐나다와의 협상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카드였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한 미국 관리는 정부가 현재 중단 상태인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 과정에서 추가 관세 위협을 계속 언급할 방침이라고 폴리티코에 전했다.
캐나다 정부의 대응이 트럼프 대통령의 화를 누그러뜨린 것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카니 총리는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인 이달 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당 광고와 관련해 “사과했다”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현지 언론에 “처음부터 광고를 방영하지 말라고 온타리오 주정부에 입장을 전달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캐나다 협상 대표인 도미니크 르블랑 캐나다 대미 무역장관은 “양국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합의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되면 협상 테이블로 돌아갈 의향이 있다”고 최근 말했다.
A씨는 최근 상대 운전자 과실로 난 교통사고로 출고한 지 1년도 안 된 차량이 파손됐다. 사고 이력이 남게 된 A씨 차량의 중고 시세가 500만원 정도 떨어졌다.
그는 자동차 사고에 따른 ‘시세 하락 손해’ 보상으로 500만원가량의 손실을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가 받은 보험금은 120만원 수준이었다. 애초 기대한 금액의 절반에도 못 미친 보험금을 받게 된 A씨는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 시세 하락 손해 보험금은 중고차 시장 시세 변동이 아닌 자동차 수리 비용의 10~20%를 적용해 산정해서다. 이에 따라 A씨 차량 수리비(60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보험금이 지급된 것이다.
금감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 관련 주요 분쟁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차량을 수리한 운전자는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을 통해 시세 하락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출고된 지 5년 이하 차량이고 수리비가 사고 직전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등 약관상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를테면 차량을 출고한 지 6년이 지났거나 사고 직전 차량가액 3000만원인 차량이 수리비로 300만원이 나왔다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또한, 보험금은 중고차 시장의 실제 시세 하락분이 아니라 연식에 따라 수리비의 10~20%만 인정된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출고 후 1년 이하인 차량은 수리비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는 15%, 2년 초과 5년 이하는 10%가 적용된다.
다만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시세 하락 손해에 따른 보험금이 달리 정해질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 피해로 파손된 차량의 원상 복구를 위한 수리비 외에도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약관상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한·미 연합군사훈련과 관련해 “남북 간 평화체제가 확고하게 구축되면 안 하는 게 바람직하나 지금 단계에선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얘기할 것이지, 지금 미리 어떤 방향으로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일 갈등을 두고는 “상황을 냉철하게 지켜보고 대한민국 국익이 훼손되지 않고 극대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동·아프리카 4개국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튀르키예로 이동하는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북한이 가장 예민해하는 것이 한·미 연합군사훈련인데, 선제적으로 훈련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기하자는 주장도 일부에서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하는 돈 드는 합동군사훈련 안 해도 되지 않느냐”면서도 “그러나 지금 단계에서는 쉽게 얘기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초보적 신뢰조차 없어…윤 정부 ‘업보’ 줄일 노력 필요”중·일 갈등 고조 관련해 “상황 냉철하게 보고 국익 극대화 최선”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매우 적대적·대결적 양상으로 변했으며, 초보적 신뢰조차 없이 (북한은) 아주 극단적 행동을 보이고 있다”며 “북한은 군사분계선에 3중 철조망을 치고 있다. 6·25전쟁 이후 수십년 동안 하지 않은 일”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와 북한이 생각하는 경계선이 달라서, 경계를 넘었다며 경고사격을 하는 일도 벌어진다. 그런데도 모든 연결선이 끊겨서 우발적 충돌이 벌어져도 해결할 길이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전향 장기수의 경우 90세가 넘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이들이 자기 고향 북한으로 가겠다는 것을 뭐 하러 막겠느냐”며 “그런데 그런 노력에도 북한이 반응조차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 기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무인기 북한 침투 등을 언급한 이 대통령은 “일종의 업보”라며 “업보를 줄이기 위해서 그 노력 이상의 노력을, 더 많은 시간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2일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한·독 정상회담에서 “대중국 인식이 궁금하다”고 물은 데 대해 “군사·안보 측면에서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고 또 한편으로는 지리적 관계나 또 역사적 관계, 경제적 관계 측면에서 (중국과) 단절할 수 없다, 적절하게 관리해야 된다는 입장을 충분히 얘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외교의 기본 원칙은 한·미 동맹을 근간으로 하되, 한·중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이 기조의 근본은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동맹을 군사동맹에서 경제동맹·첨단기술동맹 등을 포괄하는 복합동맹으로 발전시켜야 하고, 동시에 중국과의 경제협력도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며 “두 가지는 결코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장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각각 회동한 것과 관련해 “한국 입장을 충실히 설명했다”며 “곡해가 발생하지 않게 잘 협의했다. (한국에) 위협 요인이나 갈등 요소가 추가되는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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