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사건변호사 노재헌 주중대사 만난 중국 대학생 “한·중 청년 창업 협력 가능할까요”

이상학 0 6 11.24 20:50

수원소년사건변호사 “한·중 청년들이 문화창의산업 분야에서 창업협력을 할 수 있을까요?”
20일 산둥성 지난시 산둥호텔에서 열린 한·중 청년좌담회에서 한 중국 청년이 노재헌 주중 한국대사에게 던진 질문이다. 문화창의산업은 게임이나 애니메이션 등 신기술과 문화콘텐츠를 결합한 산업을 중국에서 총칭하는 말이다.
산둥성에 거주하는 50명가량의 한·중 청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 대사는 “협력 가능성은 매우 높고 희망적”이라며 “한국과 중국이 고전문화를 비롯해 공유하는 문화 자원을 함께 개발하고 중국 기술에 한국의 콘텐츠 노하우 등이 결합하면 세계의 문화창의산업을 발전시키고 주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대사는 청년창업은 양국 정부가 중점을 두는 협력 분야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도 간략하게 소개했다.
좌담회는 이날 시작된 ‘2025 한국·중국(산둥) 우호주간’ 행사의 한 프로그램으로서 마련됐다. 주중 한국대사관과 중국 지방정부가 공동 개최하는 한국·중국(산둥) 우호주간 행사는 2003년 시작돼 매년 상·하반기 한 차례씩 개최해 왔으나 코로나19 대유행과 한·중관계 악화의 영향으로 중단됐다. 올해 한·중관계 개선 흐름과 함께 6년 만에 다시 열렸다. 노 대사에게는 부임 후 첫 지방정부 교류 행사다.
이날 행사는 기업인 교류 외에도 청년좌담회에도 많은 공을 들였다. ‘우호적 국민감정’을 배양하는 것이 한·중관계에서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을 반영했다. 청년들의 자유 질의에 앞서 종지어 산둥사범대 한국어학과장이 한국에서 유학하며 이웃들의 온정을 느낀 경험을, 와이어 생산 기업을 운영하는 두다핑 사장이 한국 기업과 협력하며 성공한 경험을 강연했다. 산둥의대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한국인 박민희씨도 연단에서 중국인 남편과 만난 경험 등을 전했다.
한반도와 서해를 사이에 두고 마주 보고 있는 산둥성은 지리적으로 가까워 1992년 수교 이후 한국 기업들이 가장 먼저 진출한 곳이다. 칭다오를 중심으로 한국 교민도 많고, 한국 기업과의 합작을 통해 성공한 기업인들도 많이 거주한다.
청년들은 자신의 세대에도 한·중협력을 통한 기회가 있을지를 가장 궁금해했다. 시간 관계상 질문하지 못한 수학 전공 대학생 마쯔항씨는 “한·중협력이라고 하면 주로 공급망과 무역 협력을 말하는데 이 두 가지 외에도 새로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 분야 등에서 창업 등 발전 기회가 있는지 궁금했다”고 말했다.
한 대학생은 “한·중청년들이 겪는 문제가 비슷하다며 대해 어떤 답을 갖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노 대사는 “한국과 중국 모두 세계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사회고 개인의 성취에 대한 욕구가 강한 사회라는 반증인 것 같다”며 “뚜렷한 답을 갖지 못하고 있지만 시선을 돌려 중국은 한국부터, 한국은 중국부터 관심을 가지며 진취적으로 행동해 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국의 혐중여론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한 질문은 나오지 않았다. 대학생 우쉐잉씨는 “한국 유학생활이 궁금하다”고 말했다. ‘한국의 혐중 현상이 있다는 것을 아느냐’고 묻자 “한·중관계가 개선되는 큰 흐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산둥대 교환학생인 박재홍씨는 혐중과 관련해 “중국 친구들이 많이 물어보는데 한국 정치 상황과 함께 솔직하게 답해준다. (일상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솔직하게 말하는 기회가 많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노 대사는 이날 간담회를 마치고 중국 언론과 인터뷰한 뒤 칭다오 한국 홍보관을 시찰하고 쩡짠룽 칭다오 당 서기와 만찬을 했다. 전날에는 양걸 중국삼성 사장과 윤도선 CJ 중국 대표, 이혁준 현대차 중국법인 총재 등 중국 주재 한국 기업인들과 함께 린우 산둥성 당서기와 만찬을 갖고 경제협력을 당부했다.
여러 은행에 흩어져 있는 금융정보를 한번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오픈뱅킹·마이데이터 서비스가 오프라인 영업점까지 확대된다. 디지털 금융 소외계층과 영업점 폐쇄지역 거주자들의 불편함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부터 전국 11개 은행(농협·신한·우리·국민·하나·기업·아이엠·부산·광주·전북·경남)에서 오픈뱅킹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들 중 농협·신한·우리·국민·하나·기업·광주·전북 등 8개 은행에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오픈뱅킹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운영되는 금융권 공동 인프라로, 소비자들은 이를 통해 하나의 은행에서 다른 여러 은행 계좌를 조회하고 이체도 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는 여러 금융사에 흩어져 있는 본인의 금융정보를 한곳에 모아 투자·증권·보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추천받을 수 있게 한 서비스다.
다만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는 그간 웹·모바일 등 온라인 방식으로만 이용할 수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도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산 개발 등의 절차를 거쳐 이날부터 서비스 채널을 대면으로 확대했다.
금융위는 이번 채널 확대로 디지털 취약계층의 편의성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고령층을 비롯한 디지털 취약계층은 그간 여러 은행의 계좌를 관리하기 위해 각각의 금융사들을 방문해야 할 때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하나의 은행 영업점에서 모든 은행의 계좌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영업점 폐쇄로 인해 금융 서비스 이용이 힘들었던 이들에게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거주지 인근에 있던 주거래 은행 영업점이 사라진 고객들의 경우 그간 먼 거리를 이동해 주거래 은행의 업무를 봐야 했다. 하지만 근처에 오픈뱅킹을 제공하는 은행 영업점 한 곳만 있다면 이제 주거래 은행까지 갈 필요가 없게 됐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번 서비스가 포용적 금융 인프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금융위도 시행 이후 제반 사항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청소년을 중심으로 사용률이 급증하고 있는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의 규제 대상에 조속히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대한금연학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내고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해당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금연학회는 성명에서 “시중에서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상당수는 합성니코틴으로 제조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담배사업법은 이를 담배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전자담배 업체들은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SNS 등을 통한 마케팅을 사실상 제한 없이 하고 있으며, 학교 주변 무인 판매점 설치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학계와 의료계에서 합성니코틴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대표적인 이유는 뇌와 신체 발달이 한창 진행되는 청소년기에 니코틴에 노출되면 그 피해가 성인보다 훨씬 심각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청소년도 비교적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강한 중독성과 향료 첨가물, 미세입자 흡입 등으로 다양한 건강상의 위험을 높인다.
이 같은 주장의 근거로 금연학회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의 구체적인 유해성을 지적했다. 먼저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은 혈중으로 빠르게 흡수되어 청소년의 뇌를 과도하게 자극하고 빠르게 중독시킨다. 또한 전전두엽 발달을 저해시켜 충동조절력 감소, 학습능력 저하, 집중력 장애 등을 유발한다. 전자담배 액상에 함유된 프로필렌글리콜, 글리세린, 향료 화학물질이 고온에서 분해될 때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물질이 되면서 기침, 천식 악화 등 호흡기 질환 위험도 높아진다.
담배 중독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문제도 있다. 금연학회는 “최근 판매되는 합성니코틴 액상은 농도가 매우 높고 체내 흡수율 또한 높아, 전통 담배보다 더 빠른 중독을 유발한다”며 “전자담배는 건강 위해성이 낮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 청소년이 쉽게 시작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또 “청소년기의 전자담배 사용은 미래의 일반 담배 흡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3~4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여러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연학회는 국회의 담배사업법 개정안 처리와 함께 정부의 합성니코틴 제품에 대한 세금 부과와 경고문구 부착, 광고 및 판매 규제 등 실효성 있는 후속 시행령 마련도 촉구했다. 금연학회는 “규제 공백을 악용하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시장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으며,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책임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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