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경찰, ‘계엄령 놀이’ 양양군 공무원 폭행·강요 혐의로 입건…노동부도 ‘직권조사’

이상학 0 6 18:12

상간남소송 ‘계엄령 놀이’로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속초경찰서는 폭행·강요 등의 혐의로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언론을 통해 A씨가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해왔다는 의혹이 보도됐다.
A씨는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차에 태우지 않고 출발해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의 속옷 착용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주가 상승을 위해 제물이 필요하다며 속칭 ‘이불 말이’를 통해 서로를 폭행하게 하는가 하면, 자신이 투자한 종목과 같은 주식 매입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 이후 양양군은 지난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사과했다.
군은 또 이날 A씨를 부서 이동 시켜 미화원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다.
경찰은 A씨를 입건하고 사실관계 여부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은 접수되지 않았지만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입건했다”며 “조만간 A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양양군에 감독관들을 파견한 노동부는 A씨와 환경미화원들의 정확한 신분,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여부, 양양군이 피해 사실을 인지한 후 적절히 대응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각종 물의를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전주시의원 9명이 시의회에 ‘셀프 징계’ 청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징계 절차를 미루던 상황에서 뒤늦게 저자세로 돌아선 데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소나기 피하기식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한 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시민들께 우려와 실망을 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책임을 유보하거나 판단을 미루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지연이 오히려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스스로 징계 청원을 제출했다”고 했다.
입장문에는 김동헌·최용철·김성규·이기동·이남숙·이국·최명권·전윤미·장재희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7명은 지난 3월 대통령 탄핵 정국과 전국 산불 피해가 이어지던 시기에 관광성 해외연수를 다녀와 물의를 빚었다. 또 한 의원은 노인회 전주시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지역구 주민들에게 보내 선거 개입 논란을 일으켰다. 나머지 1명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가족·지인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민사회가 더욱 강한 질타를 보내는 이유는 의원들의 ‘자성’보다 ‘계산된 일정’이라는 의심이 짙기 때문이다. 시의회 의장단은 지난 8월 이미 이들 의원의 윤리특위 회부 방침을 밝혔지만 해당 의원들은 석 달 넘게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사실상 시간을 끌어왔다. 징계안은 내달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이들의 ‘셀프 징계 청원’과 상관없이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발표된 입장문은 시민사회의 여론이 악화 일로를 보이자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면피용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은 최근 “시의회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징계는 이미 예정된 수순인데도 스스로 요청한 것처럼 포장해 책임을 희석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주시의회 관계자는 “해당 의원들은 절차에 따라 징계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여러 추측이 제기되고 있어 회피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입장문을 냈다”고 해명했다.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가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 A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한 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됐다.
구리경찰서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흉기를 든 채 자택에 침입했고, 이를 막으려 나나와 그의 어머니가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피의자 진술 등을 토대로 해당 행위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이 조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A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아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새벽 6시쯤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 모녀의 집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고 상해를 가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특정 연예인의 집을 노리고 저지른 범행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알지 못했고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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