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부장검사출신변호사 국힘, 패스트트랙 사건 전원 유죄인데 “민주당 맞선 불가피한 항거 법원이 인정”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무죄판결이 나오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 당선무효형이 나오지 않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사무총장은 “무엇보다 민주당의 의회 폭거에 맞서 일방적 국회 운영을 저지하고, 헌정을 지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항거였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무리한 기소였고, 무리한 구형이었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국회 안에서 벌어진 절차·운영에 관한 정당 간 충돌을 민주당이 고발하여 형사적으로 처벌받도록 함으로써 향후 의회민주주의 작동에 심각한 부담을 남긴 사례”라며 “민주당의 일방 독주, 절차 무시, 책임 실종 정치가 계속되는 한 국민의힘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도 전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그날의 항거는 입법 독재와 의회 폭거로부터, 대한민국 사법 체계를 지켜내기 위한 소수 야당의 처절한 저항이었다”며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려는 세력에 맞서 대한민국을 지켜내겠다”고 말한 바 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우리의 저항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항거였다”고 적었다. 사건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나 의원은 전날 선고가 끝난 뒤 법원을 나서며 “법원이 명백하게 우리의 정치적인 저항, 항거에 대한 명분을 인정했다”며 “아쉬움은 있으나 민주당의 독재를 막을 최소한의 수단을 인정받은 점에서 의미 있다 본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국회법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송언석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전·현직 관계자 26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에는 해당하지 않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신뢰를 회복하고자 마련한 국회의 의사결정 방침을 그 구성원인 의원들이 스스로 위반한 첫 사례”라며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대상도, 저항권 행사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부당성을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갔다”며 “사건 발생 이래 여러 차례의 총선과 지선을 거치며 피고인들에 대한 국민들의 정치적 판단도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세계중년회의
“일본 현대시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아온 작가의 대표작을 모은 시선집. 표제작 ‘세계중년회의’는 중년이라는 생의 한 국면을 통해 동시대의 초상을 그려냈다. ‘그彼’ 등에서는 일본의 현재를 응시한다. 요쓰모토 야스히로 지음. 요시카와 나기 옮김. 문학과지성사. 1만4000원
리듬 난바다
한적한 바닷가 마을의 30대 농부 을주와 마을에 정착한 비밀스러운 외지인 둘희, 그리고 둘희가 사랑하는 영화감독 기연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소설. 2024년 7월부터 12월까지 약 6개월간 ‘주간 문학동네’에 연재된 글을 개고해 냈다. 김멜라 지음. 문학동네. 2만1000원
바닥을 때리고
부모님을 속이고 마트에서 일하는 장기 취준생 예리와 남편의 외도로 이혼한 싱글맘 진희가 구민 체육센터의 농구 수업에서 만나 풀어가는 이야기. 각자의 이유로 농구를 찾아온 이들은 서로 가까워지며 삶을 대하는 자신만의 태도를 찾아간다. 권혁일 지음. 나무옆의자. 1만6800원
전방 100미터에 캥거루족이 등장했습니다
33년째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 캥거루족인 저자의 에세이. ‘미’독립이 아닌 ‘비’독립을 택한 캥거루족의 이야기를 풀어냄으로써 캥거루족을 바라보는 인식을 다양화하고 좀 더 건강한 캥거루족이 되기 위한 자세를 생각하게 한다. 경기히든작가 프로젝트 당선작. 나목 지음. 싱긋. 1만5000원
디 에센셜 : 제인 오스틴
세계적인 작가의 대표 소설과 에세이를 한 권에 담은 디 에센셜 시리즈 열 번째 책. 대표작 ‘오만과 편견’을 포함해 팜 파탈 주인공이 등장하는 단편 ‘레이디 수전’과 1790~1817년 사이 작가가 쓴 편지들이 실렸다. 제인 오스틴 지음. 전승희 옮김. 교보문고·민음사.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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