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천안시·충남도·GBSA, ‘K-치의학 메가클러스터’ 구축 맞손
이번 협약은 천안을 중심으로 충남과 수도권이 보유한 연구개발(R&D), 기술사업화, 산업지원 역량을 결집해 ‘K-치의학 메가클러스터’의 혁신축을 강화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의 실질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협약에 따라 GBSA는 충남 천안·충북 오송·강원 원주 등 중부권의 연구·의료기기 산업축을 판교·광교 테크노밸리 등 수도권의 디지털 사업화 역량과 연결하는 핵심 고리 역할을 맡게 된다.
주요 협력 내용은 네트워킹·세미나를 통한 정보·인재 교류와 치의학(디지털 덴티스트리 포함) 및 의료기기·바이오 분야 공동 연구개발·실증 협력 검토, 규제·인증·평가 등 정책·제도 정보 공유, 보육·멘토링·투자유치(IR)·판로 개척 등 기업·창업지원 연계, 콘퍼런스·전시·포럼 등 홍보·행사 협력 등이다.
천안시는 이번 협력을 통해 GBSA의 기업 기술지원·사업화·글로벌 진출 노하우와 지역의 R&D 역량을 결합, 치의학·바이오 기업에 필요한 ‘연구–평가–허가–사업화–수출’로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 모델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을 지역적 요구에서 국가적 과제로 확장하기 위해 단국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등과 기술개발·인증 기반을 마련하고,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등과 초광역 산업 연계망을 구축해 왔다.
천안은 수도권과 충청권을 연결하는 교통 요충지로, KTX·SRT·전철·고속도로 등 전국 1~2시간 생활권을 갖추고 있으며 판교·오송·대덕 등 주요 R&D 거점 접근성도 우수하다.
이번 협약으로 오송–천안–판교–광교로 이어지는 치의학·바이오 초광역 협력벨트가 완성됨에 따라 천안은 국내 치의학 연구·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기반을 공고히 하게 됐다. 천안시는 이를 계기로 지역 치의학·바이오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의 실질적 추진력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연방정부 구조조정을 위해 출범한 ‘정부효율부’(DOGE)가 활동 종료 시한(2026년 7월)을 8개월 앞두고 사실상 해산됐다.
스콧 쿠퍼 인사관리처(OPM) 국장은 DOGE의 현재 상황에 대한 로이터 통신 질의에 대해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가 DOGE 활동 종료를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것이다.
쿠퍼 국장은 연방정부 전반의 채용 동결도 사실상 종료됐다며 “더 이상 감축 목표는 없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이민법 집행이나 치안 등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 외에는 연방 기관의 신규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예외적 조치는 DOGE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DOGE가 수행하던 기능 대부분은 현재 OPM이 흡수한 상태다. DOGE 구성원 상당수도 다른 부처 업무에 투입됐다. 지난 1월 출범한 DOGE는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실질적 수장을 맡아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라 연방정부 구조조정과 공무원 해고, 예산 삭감 작업을 주도했다.
머스크는 지난 2월 보수단체 행사에서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선물한 전동톱을 휘두르며 “이 전동톱은 관료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것”이라고 외치며 정부 효율화와 규제 철폐에 대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과격한 DOGE 활동으로 일부 관료와 대중에게 반감을 샀던 머스크가 지난 5월 말 물러난 후 존재감이 급격하게 희미해졌다.
머스크는 DOGE가 1750억달러(약 242조원)의 연방 예산을 절약했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들은 활동 내역에 대한 세부 자료가 공개되지 않아 이 주장을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백악관은 규제 축소 등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리즈 휴스턴 백악관 부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 전반의 낭비·사기·남용을 줄이라는 분명한 국민의 명령을 받았으며 지금도 그 약속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감세 법안 등에 대한 이견으로 첨예한 갈등을 겪었던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는 최근 머스크가 백악관 초청 만찬에 참석하는 등 관계 회복에 시동을 걸고 있다.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미 두차례 처벌받고 현재 재판까지 받고 있는 60대 블로거가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블로거 A씨(6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2024년 10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김대중이란 놈이 북한과 결탁한 5·18폭동 주동자로 사형 판결 후 사면됐는데 전라도판·검판사놈들 때문에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 공개한 비밀CIA 문건을 보면 5,18은 북한이 주도한 5·18 폭동이 정답이지 않나”라고 적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글에 대한 비판 댓글에 “518 살륙의 ‘계엄군’은 변장한 ‘북한군’이었음이 명명백백히 드러나 있다. 4.3도 북 지령에 의한 남빨에 의한 반란이었음”이라고 적기도 했다.
A씨는 이미 세 차례 동종 범죄로 고발된 바 있다. 앞선 2건의 고발 사건의 경우 각각 1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세번째 고발 사건은 지난 9월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과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이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세번째 고발 사건은 검사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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