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산업이지] 세계 곳곳서 열리는 ‘스타게이트’…그 너머엔 뭐가 있을까
스타게이트는 챗GPT로 생성형 AI 열풍을 주도한 오픈AI와 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 회장이 이끄는 일본 소프트뱅크, 미국 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이 손잡고 미국 내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프로젝트로 출발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현재 오픈AI가 전 세계 곳곳에서 ‘스타게이트’라는 이름으로 AI 데이터센터를 짓는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타게이트 UAE’는 일종의 확장판인 셈이지요. 미국에서 출발한 스타게이트가 어디까지 손을 뻗었는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지난 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직접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픈AI와 소프트뱅크, 오라클이 합작회사를 설립해 4년간 미국 내 AI 데이터센터 건설에 최대 5000억달러(약 718조원)를 투자한다는 게 핵심이지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기술 분야 경쟁자로 거론하며 “이 기념비적인 사업은 미국의 잠재력에 대한 자신감의 선언”이라고 말했습니다. AI 기술이 곧 국가 경쟁력이라는 판단 아래 민간 자본과 기술을 총동원해 AI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넉 달이 지난 5월 오픈AI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포함된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오픈AI 포 컨트리즈’(OpenAI for Countries)를 발표합니다. 회사는 “민주적인 AI 기조를 구축하려는 전 세계 국가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이니셔티브”라고 설명했습니다. 스타게이트와 같이 고유의 AI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를 추진하려는 국가를 기꺼이 돕겠다는 것입니다. 스타게이트의 확장을 선언한 것입니다.
‘민주적인 AI’의 예로는 사람들이 AI를 이용해 작업·관리하는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정부가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AI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자유 경쟁을 보장하는 자유 시장을 구축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오픈AI는 “권력 강화를 위해 AI를 배포하는 권위주의적 AI 버전에 대한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같은달 공개된 스타게이트의 첫 번째 해외 진출지가 바로 UAE입니다. 오픈AI는 UAE 국영 AI 기업 G42와 손을 잡았습니다. 오라클, 엔비디아, 시스코, 소프트뱅크 등도 파트너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7월에는 ‘스타게이트 노르웨이’, 9월에는 ‘스타게이트 UK’를 소개했습니다. 스타게이트 노르웨이는 영국 AI 인프라 기업 엔스케일과 노르웨이 투자사 아케르 ASA가 참여합니다. 엔스케일은 스타게이트 UK에도 협력합니다.
스타게이트는 아시아, 유럽 뿐만 아니라 라틴아메리카에서도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오픈AI는 지난달 아르헨티나 에너지 기업 수르에너지와 ‘스타게이트 아르헨티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오픈AI는 모든 부문에서 인간과 유사한 수준을 보유한 범용인공지능(AGI)을 개발해 모든 인류가 이롭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달성하려면 막대한 AI 인프라가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스타게이트의 국제적 확장은 이러한 목표와 단순한 상업적 이해관계를 넘어섭니다.
스타게이트의 확장은 AI 시대의 ‘소프트파워’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국들이 자연스럽게 미국 중심의 기술 생태계에 편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이낸셜타임스 산하 fDi 인텔리전스는 “오픈AI의 해외 확장 구상은 글로벌 기술 주도권 유지가 국가 안보의 필수 과제라고 명시한 워싱턴의 ‘AI 행동 계획’과도 맞닿아 있다”고 봤습니다.
삼성그룹과 SK그룹도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을 찾아 스타게이트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AI 가속기의 필수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고성능 메모리의 원활한 공급을 지원하기로 한 게 대표적이지요.
오픈AI는 한국 정부, 파트너사들과 협력해 국내에 AI 데이터센터도 구축할 방침입니다. 다만 큰 틀에서 파트너십 전반의 향성만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픈AI는 “협력의 범위와 세부 사항에 대한 추가 정보는 계획이 진행됨에 따라 공유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필리핀·베트남 등 해외와 서울 강남 국내 사무실을 거점으로 금·해외선물 지수 투자, 비상장 공모주, 개인정보유출 보상 코인 투자 등을 미끼로 108억원을 가로챈 사기 조직 일당이 대거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조직 5개를 집중 수사해 118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관리책·TM 등 52명을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행을 계획·실행한 것으로 판단해 ‘범죄단체 조직·가입 활동’ 혐의를 함께 적용했으며, 범죄수익금 48억4600만원 상당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이들은 메신저 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고수익 보장’을 내걸고 투자 참여를 유도했다. 필리핀 거점 조직은 금·해외선물 지수 투자 리딩을, 베트남 거점 조직은 비상장 공모주 투자를 제안했다. 국내 사무실 조직들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보상’을 내세워 특정 코인 투자 거래를 시키는 방식으로 접근했다.
범행 수법은 조직별로 조금씩 달랐지만, 공통적으로 실제 거래소와 유사하게 제작한 ‘허위 투자 사이트’에 피해자를 가입시키고, 계좌에 실제 투자금이 적립된 것처럼 꾸며 신뢰를 얻었다. 피해자들은 사이트 화면상 주식·코인 등이 매수된 것으로 착각했고, 수익금을 인출하려 ‘매도’ 신청을 하면 사이트 관리자 역할의 피의자들이 계정을 삭제하는 이른바 ‘블랙처리’를 해 연락을 끊었다. 이 과정에서 일부 피해자는 수차례에 걸쳐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까지 추가로 입금하며 사기를 인지하지 못한 채 피해가 커졌다.
대전경찰청은 2023년 12월 수사에 착수한 뒤 금융·통신 영장 333건을 집행해 확보한 자료와 폐쇄회로(CC)TV 추적, 디지털 포렌식 등 광범위한 분석 작업을 진행했다. 그 결과 해외·국내 콜센터 조직의 사무실과 구성원을 특정하고, 총책을 비롯해 자금·인력 관리책, 유인책 등 핵심 역할자들을 단계적으로 검거해 2년여만에 조직 와해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로 수년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투자리딩방’ 사기 단체들의 조직적 범행 구조도 규명됐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거점을 둔 사기 조직이라도 치밀한 수사로 끝까지 추적해 검거할 것”이라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메신저에서 ‘수익 보장’, ‘전문가 추천’ 문구로 사이트 가입을 요구하거나, 통화·문자 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계좌 비밀번호·화면공유 앱 설치 등을 요구하면 즉시 차단하고 사기 여부를 의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당·원내지도부와 사전 조율 없이 대장동 1심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고발한 데 대해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이 사안에 대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계속 초강경 발언을 이어갔기 때문에 법사위도 그동안 하겠다고 밝힌 계획을 이행하는 과정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인터뷰에서 법사위 고발과 관련해 당·원내지도부와 엇박자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 “원내와 앞으로 더 잘 소통하고 상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차원에서 법사위의 고발을 일방적 행보라고 지적한 데 대해 불만성 반응을 내비쳤다.
김 의원은 “저희(법사위)가 당과 소통 없이 갑자기 (고발)했다는 것보다는, 당에 이미 (강경)기조와 흐름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고발장을 그날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한 것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사위 차원에서 뒷감당해야 한다는 취지로 알려진 김 원내대표 발언과 관련해 “뒷감당 잘 할 수 있다”며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원내와 소통할 때 법사위가 고발할 예정이라는 걸 얘기했다”며 “원내가 너무 많은 사안을 다루다 보니 이것을 진지하게 듣거나 기억하지 못하셨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소통이 아예 없지는 않다”고 했다. 사전 조율이 없었다는 원내지도부 입장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의원은 직전 박찬대 원내대표 시절 원내정책수석부대표를 맡아 원내지도부로 일한 경험이 있다.
김 의원은 고발 계획을 사전에 예고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14일 법사위 전체가 한 기자회견에서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며 “갑자기 한 게 아니라 충분히 사전에 얘기를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12일 법사위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우리가 고발하면 협조할 거냐’라고 질문했고 장관이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답했다”며 “장관과는 그런 협의가 있었다고 이해하시면 좋겠다”고 했다.
원내지도부는 법사위 고발 취지에 공감하지만 지난 17일 시작된 이재명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에 진행된 시점이 문제라고 재차 밝혔다.
원내대변인을 맡은 김현정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 잘못됐다는 인식은 같이한다”며 “대통령 순방 성과를 국민들에게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한 타이밍에 사전 조율 없이 (고발)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좀 있다”고 말했다.
원내부대표인 이훈기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이 건은 방법과 시기의 문제”라며 “법사위 입장은 이해가 가지만 지도부 입장에서 이런 중요한 사안은 좀 더 논의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관련 발언을 하지 않았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 인터뷰 이후 의원실 명의 페이스북에 “충분한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느끼는 부분에서 향후 좀 더 세심하게 신경 쓰고 소통해 가도록 하겠다는 것이 인터뷰에서 밝힌 주요 의사”라며 “다른 해석은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발언이 원내지도부에 대한 반발성으로 해석되자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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