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화물차매매 [단독]‘5·18 특별법 위반’ 세 번 기소되고 또…60대 블로거 검찰 송치

이상학 0 6 01:31

중고화물차매매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미 두차례 처벌받고 현재 재판까지 받고 있는 60대 블로거가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블로거 A씨(6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2024년 10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김대중이란 놈이 북한과 결탁한 5·18폭동 주동자로 사형 판결 후 사면됐는데 전라도판·검판사놈들 때문에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 공개한 비밀CIA 문건을 보면 5,18은 북한이 주도한 5·18 폭동이 정답이지 않나”라고 적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글에 대한 비판 댓글에 “518 살륙의 ‘계엄군’은 변장한 ‘북한군’이었음이 명명백백히 드러나 있다. 4.3도 북 지령에 의한 남빨에 의한 반란이었음”이라고 적기도 했다.
A씨는 이미 세 차례 동종 범죄로 고발된 바 있다. 앞선 2건의 고발 사건의 경우 각각 1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세번째 고발 사건은 지난 9월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과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이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세번째 고발 사건은 검사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국가인권위원회 과장급 공무원 A씨가 실명으로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19일 인권위 전 조사총괄과장 A씨는 인권위 내부 게시판에 실명으로 ‘안 위원장은 그만 인권위를 떠나달라’는 글을 올렸다. A씨는 “혐오 표현은 반대 의견이 될 수 없고, 인권을 말하면서 기계적 중립을 외치는 것이 편향”이라며 “인권위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편에 설 때 중립이라는 가치를 지킬 수 있다. 그러니 안창호 위원장은 인권위를 떠나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권위에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일해야 하나 막막한 느낌”이라며 “인권위를 되살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불안감이 생긴다”고도 적었다.
A씨는 지난 7월부터는 다른 기관에 파견 가 있는 상태다.
안 위원장에 대한 인권위 직원들의 실명 사퇴 요구는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지난 17일에는 인권위 차별시정총괄과장 B씨, 부산인권사무소장 C씨 등 과장급 공무원 3명이 실명으로 글을 올려 안 위원장에게 “거취를 결단하라”고 요구했다. B씨는 “‘윤석열 방어권’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한 순간 인권위는 무너져 내렸다”며 “인권공직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일해 온 직원들이 삶의 터전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안 위원장이 결단을 내려달라”고 밝혔다.
인권위 직원들도 지난 17일부터 이날까지 “위원장님 이제 결단을 하셔야 할 때다. 위원장님이 있어야 할 곳은, 인권위는 아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대변해야 한다. 이들에 대한 차별이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용납될 수 없다. 인권위를 더 망가뜨리지 말고 위원장에서 물러나주길 간곡히 요청한다”는 등 다수의 글을 남기고 있다.
안 위원장은 이날 경향신문의 질의에 “위원장 업무 수행에 대해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0·15 부동산 대책의 규제 대상이 아닌 대형 오피스텔 가격이 지난달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전용면적 85㎡ 초과 오피스텔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44% 상승했다. 부동산원이 표본을 확대·재설계한 지난해 1월 이후 최고 상승률이다.
다른 면적에서도 오피스텔 매매가는 상승했지만, 대형 면적 상승률에는 미치지 못했다. 같은 달 40㎡ 이하가 0.06%, 40㎡ 초과∼60㎡ 이하가 0.09%, 60㎡ 초과∼85㎡ 이하는 0.2% 상승했다.
85㎡ 초과 면적 매매가격은 올 3월에는 0.05% 하락했다가 4월 0.06%로 상승 전환한 뒤 계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상승 폭은 8월 0.41%까지 올랐다가 9월 0.17%로 줄어든 뒤 10월 다시 0.4%대를 회복했다.
서울 권역별로는 서남권의 85㎡ 초과 면적이 0.54%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고 도심권이 0.40%, 동북권은 0.37%, 강남 3구를 낀 동남권은 0.24% 각각 올랐다.
앞서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 주택이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3중 규제’에 묶이면서, ‘비주택’으로 규제를 받지 않는 오피스텔에 수요가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
가령 규제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40%로 낮아지지만, 오피스텔은 70%를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특히 큰 면적의 대형 오피스텔은 아파트의 실거주 대안으로 주목받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달 31일 양천구 목동 현대하이페리온 31층 137㎡가 29억7000만원에 거래됐고, 앞서 10월15일에는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3차 13층 128㎡가 32억원에 계약되는 등 신고가도 잇따랐다. 이달에는 타워팰리스 3차 187㎡ 7층 매물이 지난 2일 54억5000만원에 팔리는 등 높은 가격의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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