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사법개혁 논의…대법원도 참여

이상학 0 177 11.11 09:54

의정부소년사건변호사 여권이 추진하는 사법개혁과 관련해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오는 12월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법원은 정치권 주도의 사법개혁안에 대해 줄곧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만 내놔 ‘답정너(답은 정해졌고 너는 대답만 해라)’라는 비판을 받았다.
대법원은 12월9~11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과 과제’ 공청회를 연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 사법개혁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요하다는 내부 공감대가 쌓였다.
대법원은 “국회에서 사법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공론의 장을 마련해 주권자인 국민 입장에서 필요하고 바람직한 사법제도 개편 방향에 대해 법조계는 물론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고 했다.
공청회 주제는 상고제도 개편 방안(대법관 증원안 포함), 사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방안(증거수집제도 개선, 판결 공개 확대, 중요 재판 중계), 노동법원 설치 및 국민의 사법 참여 확대(국민참여재판 확대, 민사배심 도입 가능성 모색), 국민 인권 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압수수색, 인신구속제도, 재정신청제도 개선)으로 정해졌다.
대법원은 김선수 전 대법관과 하태훈 전 한국형사정책법무연구원장을 공동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활동했다. 법원 관계자는 “‘답정너’ 식 공청회로 오인되지 않기 위해 시민사회단체·언론도 적극 논의에 참여하는 열린 공청회로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0일 대법관 증원 등을 담은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앞서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분과위원회는 지난 9월 각자 사법개혁안에 대해 숙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은 법원장회의 후 자료를 내고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 대다수 판사들은 사실심 기능 약화가 우려된다거나, 상고 제도의 바람직한 개편이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단기간 내 대폭 증원 방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시했다”고 밝혔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댓글로 여론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보수단체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11시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손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혐의 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라며 “확보된 증거, 수사 및 심문절차에서의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에 비춰볼 때 장래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승만·박정희 스쿨’의 약자인 리박스쿨을 운영한 손 대표는 지난 5월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자손군’(댓글로 나라를 구하는 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댓글 조작팀을 운영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9월에도 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손 대표와 같은 혐의를 받는 자유민주당 이석우 사무총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태평양 미나미토리시마 인근 심해 희토류 개발 사업과 관련해 미국과의 협력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6일 참의원 본회의에서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안정적 확보는 일본과 미국 모두에 매우 중요하다”며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년 1월 미나미토리시마 인근 수심 6000ｍ 해역에서 희토류가 포함된 심해 진흙을 채취하는 실증 실험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정상회담을 통해 ‘핵심광물 및 희토류 확보를 위한 미일 프레임워크’에 서명했다. 협정은 핵심광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양국이 금융 지원, 무역 조치, 비축 제도 등을 활용하고 채굴·정제 분야에 보조금과 대출, 지분 투자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12년 미나미토리시마 인근 배타적경제수역(EEZ) 해저 약 6000m 지점에서 희토류가 고농도로 포함된 진흙을 발견했다. 당시 조사 결과 매장량은 약 680만t으로 일본의 연간 희토류 소비량(2만t)의 수백 배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당초 일본 정부는 올해 초 시험 채굴을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심해 채취 장비 확보가 늦어지면서 일정이 1년가량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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