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신대경 전주지검장 “경위 설명 요청을 항명 규정…인사 이상 징계엔 법적 대응”

이상학 0 7 07:47

출장용접 정부·여당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1심 선고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입장을 집단으로 밝힌 검사장들의 행위를 ‘항명’으로 규정하고 징계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신대경 전주지검장(50·사법연수원 32기·사진)은 “억울하다”고 밝혔다.
검사장 18명이 연명으로 검찰 내부망에 올린 글에 이름을 올린 신 지검장은 18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당시 대검 차장과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의 의사 결정 경위가 서로 맞지 않았다”며 “중요 사건에서 의사결정 과정이 불투명하면 구성원의 의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검찰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키고 일선 기관장으로서 구성원의 궁금증을 해소할 필요가 있어 경위 설명을 정중히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여당이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항명’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그렇게 프레이밍되는 것은 억울하다”며 “절차적 의문에 대한 설명 요구를 항명으로 규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신 지검장은 “저희에게 무슨 정치적 의도가 있겠느냐”며 “오로지 조직 내부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만 고려한 행동이었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거나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등으로 징계 또는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지검장은 징계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그런 조치가 실제 이뤄진다면 법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검사도 공무원이면서 동시에 개인이자 가족의 구성원”이라며 “명예를 훼손하는 조치에는 응당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인사 조치에 대해선 “인사권자의 인사 발령은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평검사로 가든 어디로 가든 인사이동은 받아들이겠다”면서도 “그 이상의 불이익 조치가 있다면 대응하겠다”고 했다. 신 지검장은 자신을 ‘찐윤’ 성향으로 보는 일부의 시각도 일축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근무해본 적도, 말해본 적도 없다”며 “윤 전 대통령이 나라를 망쳤다고 생각하는 국민 중 한 사람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인의 정치적 평가가 조직 내부 절차 문제와 연결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경인전철 인천 동암역 인근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해 30대 엄마와 2살된 딸 등 모녀가 의식불명이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18일 낮 12시 19분쯤 부평구 십정동 동암역 인근에서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30대 여성 B씨가 차량에 깔려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2살된 B씨의 딸도 다리와 목 등을 크게 다쳤다. 운전자인 A씨도 머리를 다쳤다.
A씨 차량은 공영주차장 출구에서 잠시 정차했다가 갑자기 인도 쪽으로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씨를 입건,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30대 엄마와 2살 딸은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라며 “A씨가 실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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