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무인도 좌초 여객선, 3분간 항로 이탈···관제센터 책임론도

이상학 0 8 11.22 23:42

용인검사출신변호사 전남 신안군 장산면 인근 무인도에 좌초한 퀸제누비아2호가 약 3분간 항로를 이탈하는 이상징후를 보였음에도 이를 파악하지 못한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김성윤 목포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20일 언론 브리핑에서 “VTS를 통해 여객선으로부터 신고를 접수한 뒤 좌초 사실을 인지했다”며 “관제 업무를 책임지는 입장으로써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이고, 관제 책임은 그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다”고 밝혔다.
전날 오후 제주에서 출발해 전남 신안 해역으로 진입한 퀸제누비아2호는 변침(방향 전환)구간에서 방향 전환을 하지 않은 채 무인도인 족도에 올라타며 좌초했다.
VTS에 따르면 정상 항로와 죽도와의 거리는 240ｍ였다. 사고 위치와 방향 전환 지점의 직선거리는 약 1600ｍ였다. 당시 선박의 속도로 3분 남짓이 걸리는 거리이다.
당시 해역에는 사고 선박을 비롯해 다섯 척의 관제대상 선박이 있었다. 해당 구역은 관제사 1명이 담당하고 있었는데, 이 관제사는 좌초 직전은 물론 좌초 후에도 사고 여객선으로부터 신고가 들어오기 전까지 이상 징후를 파악하지 못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변침 시작 지점은 사고위치인 족도로부터 1600m이지만 VTS 관제사들이 선박의 이상 항로를 인지하는 해점은 대각도 변침이 이루어지는 단계로 통상 족도로부터 대략 700~800m 해점이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관제사가 이 선박을 집중 모니터링 해도 이 해점 안쪽으로 들어와야만 이상을 감지할 수 있고, 이 정도 거리에서는 여객선이 1분 이내에 족도와 충돌하게 되어 교신 시간 등을 고려 하면 사실상 관제의 실익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구나 당시 해당 섹터 관제사는 같은 협수로를 항해하는 다른 선박이 항로를 벗어남에 따라 이 선박을 집중 모니터링 하고 있던 상황이라 사고 여객선에 집중하기 어려운 여건이었다는 게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의 설명이다.
사고 원인을 수사 중인 목포해경은 항해기록장치(VDR), 선박 안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휴대전화를 보면서 운항을 소홀히 한 혐의(중과실치상)를 적용해 일등항해사 40대 A씨, 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B씨를 긴급체포해 수사하고 있다. 60대 선장도 입건해 조사 중이다.
국제 기후환경단체가 매년 발표하는 기후변화 대응 평가에서 한국이 가운데 또다시 최하위권을 차지했다. 한국은 64개국 중 끝에서 다섯 번째, 비산유국 중에선 3년 연속 꼴찌에 머물렀다.
독일의 비영리연구소인 저먼워치와 뉴클라이밋연구소, 국제 기후단체 연대체인 기후행동네트워크(CAN) 등은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열리고 있는 브라질 벨렝에서 18일(현지시간) 올해의 기후변화대응지수(CCPI, 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 보고서를 발표했다. 단체들은 2005년부터 매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가 개최될 즈음 이 지수를 공개한다.
한국은 사우디아라비아(67위), 이란(66위), 미국(65위), 러시아(64위) 다음으로 기후변화 대응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67위 중 63위로, 1~3위가 공석인 점을 고려하면 64개국 중 60번째다. 3년째 비산유국 중 가장 낮은 순위이며, 산유국인 아랍에미리트(UAE·62위)보다도 낮은 순위를 받았다.
한국이 산유국이나 파리협정을 탈퇴한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은 특히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과 탄소 가격 등 때문이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등이 파리협정에서 약속한 1.5도 온도상승 제한 경로에 “중대하게 불일치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한국의 탄소중립 전략은 국제감축과 탄소 포집 및 저장·활용(CCUS)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며 “전력계획은 화석연료 기반 가스와 암모니아 혼소 발전을 장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한국에 부족한 것은 기후 ‘목표가 아니라 실행’이라고 진단했다.“보다 기후변화에 적극적인 새 정부가 출범해 새로운 공약과 목표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실행을 촉진할 구체적이고 구속력 있는 정책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한국의 기후 정책과 현실 간 괴리에 주목했다. 배출권거래제가 있지만 배출권이 과잉 공급되며 가스·경유·석탄 등에 세제 혜택을 반복적으로 확대·유지되고 있다는 점, 석탄의 단계적 폐지를 선언하고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을 약속했지만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지난해 기준 8%에 머무는 점 등이 문제로 지목됐다.
보고서는 탄소배출권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것, 화석연료 퇴출 기한을 명시할 것, 정부의 부적절한 기후 정책이 위헌이라고 판단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부합하는 국가 장기 전략을 수립할 것 등을 제안했다.
보고서는 올해도 1~3위는 공석으로 남겼다. 파리협정 목표에 맞는 기후 대응을 한 국가가 한 곳도 없다는 판단에서다. 사실상 1위인 4위는 덴마크가 차지했다. 5위는 영국으로, 수년간의 기후 정책 추진과 지난해 석탄발전 전면 중단이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눈에 띄는 하락세를 보인 것은 전년도에 비해 8계단 떨어진 미국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하고 화석연료 확대를 주장했다.
중국은 54위, 일본은 57위에 올라 하위권이지만 한국을 앞섰다. 중국은 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산업 측면에서 급격한 성장을 보였으며, 지난 1분기 탄소 배출을 감축했다. 일본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20%로 한국보다 높았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이 대통령, 7대 그룹 총수와 회동...관세협상 후속 논의 (11월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회의에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첨병은 기업”이라며 “정부는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관세협상 타결에 역할을 한 기업인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대미 투자가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도록 여러분이 잘 조치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17일 월요일자 1면 사진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관세협상 후속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7대 그룹 총수들과 박수를 치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에 대해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의 얼굴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며 사진 선택에 문제를 제기한 이도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참석자들의 면면을 드러내기보다 그간 정부와 기업의 노고에 서로 격려하는 회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위기에 방점이 찍힌 사진입니다. 아울러 ‘박수’라는 동작이 정적인 회의사진에 얼마간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살리다 보면 정작 사진은 죽습니다.
■ 오늘은 더 두툼하게...서울, 올가을 첫 영하권 (11월 18일)
늦가을에 초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날 큰 폭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들겠고, 서울에는 올가을 첫 영하권 추위가 찾아온다고 예보했습니다.
1면 사진은 찬바람에 퇴근길을 재촉하는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일터로 나가는 이들의 하루의 시작은 ‘출근할 때 뭐 입을까?’ 하는 거죠. 날씨는 전 국민의 관심사지만, 1면 사진 순위에선 자주 밀리곤 합니다. 1면 후보군에 주목할 만한 사진이 없었고, ‘서울 첫 영하권’이라는 정보가 1면 사진의 자격을 갖게 했습니다. 사진기자는 날씨에 민감합니다. 추위가 찾아오면 어디서 어떻게 찍어야 할지 고민합니다. 추위의 층위도 다양하고, 그에 맞춰 각기 표현이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겨울 추위에 적응하기까지 예민하게 추위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 마주 앉은 한·UAE (11월 19일)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형제의 나라에 와서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다”며 “한국은 양국의 100년 동맹을 위해 전방위적 협력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AI), 원자력, 우주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7건을 체결했습니다.
1면 사진은 UAE를 국빈방문 중인 이 대통령이 무함마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입니다. 두 정상의 표정이 보이는 타이트한 사진과 회담장인 대통령궁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넓은 사진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나를 취하면 하나는 버려야 하는 것이 사진 선택의 진리입니다.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부다비 대퉁령궁의 내부를 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 희생자 추모 집회 참석자들의 ‘환호’ (11월 20일)
미국 집권 공화당이 지난 수개월간 의회 본회의 표결을 지연시켜왔던 ‘제프리 엡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이 상·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2019년 수감 중 사망한 미성년자 성착취범 엡스타인과 관련해 법무부가 보유한 모든 수사 자료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입니다. 문건 공개는 엡스타인의 범죄 사실 확인 차원을 넘어 그와 긴밀히 얽힌 미국 정·재계 인사와 전 세계 엘리트들의 네트워크를 규명할 단초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련 질문에 “나는 엡스타인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1면 사진은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집회에서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이 ‘엡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과 1면을 다퉜던 사진은 대한민국 첫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퇴역 전 마지막 항해 모습입니다. 외신사진이 1면 후보에 들어오면 ‘국내 독자가 관심을 가질 사안인가’를 따지게 됩니다. 내신과 외신사진의 무게감을 여러모로 따져보게 됩니다.
이날 밤 전남 신안 해안에서 267명을 태운 여객선이 좌초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독자의 관심 측면에서 보면 1면 사진은 좌초 여객선 사진이었어야 했다고 다음날 지면을 보고서야 후회를 했습니다.
■ 악수하는 한·이집트 정상 (11월 21일)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중 두 번째 방문국인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압둘팟타흐 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중동의 평화와 양국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현재의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산 FA-50 고등훈련기와 천검 대전차 미사일 등에 관한 방위산업 분야 협력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1면 사진은 양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 게재에는 간밤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우리시간 저녁 무렵에 진행된 한·이집트 정상회의에 보도를 유보하는 ‘엠바고’가 걸렸던 겁니다. 회담은 끝났지만 사진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주최 측에서 해제 선언을 해야 사진이 풀린다고 했습니다. 정상회담 사진을 1면에 쓸 생각으로 아예 사진 자리를 비워뒀었습니다. 결국 첫 번째 판 제작 (보통 밤에 두 차례 판을 제작합니다) 최종마감 시간 전에 사진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급히 다른 사진으로 대체했다가 두 번째 판에야 넣게 됐습니다. 아침에 정상회담의 가장 기본인, 그리 대단하지도 않은 이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전날 말도 못하게 초조했던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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