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빠루 충돌’이 “폭력 아닌 일상적 정치”라 항변한 나경원 ‘운명의 날’

이상학 0 6 11.22 21:02

안양대형로펌 나경원·송언석 의원 등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결론이 20일 사건 발생 6년 7개월여만에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를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면서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자유한국당 측 의원·보좌진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고 장제원 의원은 지난 3월 숨지면서 공소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총 징역 2년을, 황교안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나 의원은 당시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범죄가 아니다. 재판하시려면 무죄를 판결해 주셔야 한다”며 “저희 행위는 극단적 폭력이라기보다는 일상의 통상적 정치 행위였다”고 했다.
영국 국내 정보기관인 보안국(MI5)이 상·하원 의원들에게 비즈니스 네트워킹 서비스 ‘링크드인’을 매개로 한 중국의 포섭·첩보 활동 위험을 공식 경고했다.
18일(현지시간) BBC 보도에 따르면 댄 자비스 영국 보안장관은 이날 “영국의 주권 사안에 ‘은밀하고 치밀한 방식’으로 개입하려는 외국 세력의 시도를 정부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MI5는 의원·보좌진·의회 관계자들에게 보낸 경고문에서 중국 국가안전부를 대신해 활동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링크드인 계정 두 개를 특정했다고 전했다. MI5에 따르면 이 계정들은 “민간 헤드헌터로 위장한 정보 모집원”으로 영국 정치권 인사들에게 장기적 관계를 명목으로 접근해 내부 정보를 확보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린지 호일 하원의장과 존 맥폴 상원의장은 의원들에게 관련 내용을 공유하며 “중국이 의회 활동과 절차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집요하게 지속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영국에서는 전직 의회 연구원이 중국을 위한 스파이 혐의로 체포됐다가 기소되지 않는 사건이 발생해 정계 내 중국의 정보 활동 우려가 고조됐다.
이날 MI5는 중국 측의 공작 방식으로 무료 중국 방문 제공, 현금·가상자산 지급을 통한 정보 대가 지불 등을 언급하며 표적 범위도 의회 직원, 경제 전문가, 싱크탱크 연구자, 지정학, 정부 관련 외부 인사, 상·하원 의원 등 광범위하다고 밝혔다.
이번 경고에서 MI5가 특정한 링크드인 계정은 ‘어맨다 추(Amanda Qiu)’와 ‘셜리 선(Shirly Shen)’ 두 개다.
보수당 소속인 닐 오브라이언 의원실 연구원인 사이먼 웰밴드는 BBC 인터뷰에서 “경고 후 내 계정을 확인해 보니 3개월 전 셜리 선이라는 계정이 보낸 e메일을 확인했다”면서 ”서툰 영어로 일자리를 제안하는 내용이었다“고 밝혔다.
자비스 장관은 이날 하원에서 대응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에는 정부 업무용 암호화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한 1억7000만파운드(약 3271억원) 투자, 중국발 사이버 위협 차단 강화, 대학 연구에 대한 외국 영향력 대응 등이 포함된다. 내년 5월 스코틀랜드·웨일스·잉글랜드 지방선거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 교육도 할 예정이다.
한편 중국 정부는 이 같은 발표에 강력히 반발했다.
주영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이번 의혹에 대해 “완전한 날조”라면서 “영국이 자작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대변인은 “중·영 관계를 훼손하는 잘못된 길을 더는 가지 말라”고 했다.

Comments

이전 다음 목록 답변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