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중국 “일본 정부 양안문제 입장 불변 안 믿어…다카이치 발언 철회하라”

이상학 0 5 19:38

용인소년범죄변호사 중국이 일본에 ‘하나의 중국 원칙은 변함없다’는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이 정말로 변하지 않았다면 일본 지도자는 이른 바 ‘존립위기 사태’를 대만 문제와 연관시켜서는 안 됐다”며 “(일본은) 말과 행동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점점 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다는 한 마디 말 만으로는 중국 측의 우려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일본은 중국의 엄중한 요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며 중국에 대한 약속을 실제 행동을 통해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오 대변인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과 관련해서는 “중국 부서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과학적 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수산물이 중국 규정을 준수하도록 엄격한 검토를 실시할 것”이라며 “어제 말한대로 일본 지도자의 잘못된 발언이 중국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시장이 없다”고 말했다.
존립위기사태는 일본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을 부르는 명칭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대정부질의에서 “대만 유사는 일본 자위대가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한다”며 대만 관련 무력 분쟁 발생 시 개입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일본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중국 정부는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주사 사장(국장)은 지난 18일 이번 사태의 해법을 찾기 위해 베이징으로 찾아온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만난 자리에서도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초를 근본적으로 해치는 것으로 성질과 영향이 극히 나빠 중국 인민의 공분과 비난을 샀다”며 발언 ‘철회’를 요구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일본이 잘못을 바로잡지 않으면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 철회를 거부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하면 중국이 더욱 강력한 추가적인 대응 조처를 내놓을 이유와 필요는 충분하다”고 압박했다.
이달 중국 마카오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중일 문화장관회의’가 중국 측의 불참 통보로 잠정 연기됐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20일 밝혔다. 중국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7일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 발언을 한 후 각종 보복 조치를 내놓고 있다. 그런 와중에 문화 교류를 위한 장관 소통까지 중단한 것이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취소와 관련해 “일본 지도자는 공공연하게 극도로 잘못된 대만 관련 발언을 발표해 중국 인민의 감정을 상하게 했고, 전후 국제 질서에 도전했다”며 “중일한(한중일) 3국 협력의 기초와 분위기를 훼손했고, 중일한 관련 회의의 개최 조건이 잠시 갖춰지지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올해 회의는 이달 23~25일 중국 마카오에서 개최될 예정이었고, 장관 회담일은 24일로 계획돼 있었다. 앞서 중국 문화부는 지난 18일 문체부 측에 ‘2025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를 잠정 연기한다고 알려왔다고 한다.
2007년부터 매년 한중일 3국이 번갈아 개최하는 문화장관회의는 3국 간 문화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고위급 회담 행사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화상 회의를 진행한 것을 제외하곤 매년 대면회의를 가졌다. 지난해 9월 일본 교토에서 열렸는데, 문화 교류·협력을 통한 세 나라간 상호 이해 증진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교토 선언문’을 채택했다. 당시 한국 안성시, 중국 마카오, 일본 가마쿠라시를 2025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하기도 했다.
중국 관영 언론들은 이날도 다카이치 총리의 사과가 없다면 더 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은 논평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지 않으면 80년 전보다 더욱 철저한 실패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관영 환구시보도 논평을 통해 ‘만약 일본이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지 않고 도발적 행동을 한다면 중국은 더 강력한 대응 초치를 취할 이유가 충분히 있다’고 경고했다.
일각에선 중국이 희토류 수출 통제 카드를 꺼내는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단 관측도 나온다. 시나차이징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중국이 희토류를 통제할 경우 일본 경제가 입게 될 타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관측이 나왔다. 중국은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해 중국인 선장이 구속됐을 때에도 일본에 희토류 수출 통제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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