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점선면]주호민 작가 이야기는 아닙니다...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들

이상학 0 17 11.22 06:14

분트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에 예외가 인정된 바 없다.”
대법원은 지난해 1월 아동학대를 의심한 학부모가 교사의 말을 몰래 녹음한 파일에 대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지난 6월에도 비슷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녹음을 인정한 1·2심과 달리 대법원은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겁니다.
웹툰작가 주호민씨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주씨의 자녀 사건은 아직 대법원 심리 중이거든요. 앞선 대법원 판결과 주씨 사건을 두고 일부 법조계·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 아동 등 스스로 녹음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피해를 입증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점선면은 왜 이런 비판이 나오게 됐는지, 구조적 문제는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원이 증거능력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입니다. 통비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는 녹음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데요. 14대 대선을 앞둔 1992년 정부 관계자들이 부산 초원복집에 모여 김영삼 당시 후보 지원을 논의한 ‘초원복집 사건’ 이후 제정됐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주자유당(국민의힘 전신)이 “전화가 불순한 목적에 이용된다”며 통비법 제정을 추진한 만큼 처벌 수위는 높고, 예외적 상황에 대한 고려는 부족했습니다.
문제는 스스로 학대를 방어할 능력이 없는 자를 보호하기 위한 녹음도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호민씨 사건이 논란이 된 지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주씨의 아들(사건 당시 9세)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데요.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제한적인 관심, 반복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의사소통 방식에 차이가 있는 사회성 발달장애를 말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9세 자녀를 둔 대구의 A씨(40)도 비슷한 일을 겪었습니다. A씨는 아이가 학교에 간 뒤 갑자기 공격적 행동을 해 학대를 당하는 게 아닌지 의심했고, 녹음기를 넣었습니다. A씨는 녹음기를 넣은 이유에 대해 “(아이가) ‘하지 마’, ‘싫어’ 정도는 표현할 수 있지만 자세하게 진술을 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미디어에 노출될 때 의사소통이 자유로운 것으로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인 강병철 도서출판 꿈꿀자유 대표는 “(드라마 주인공) 우영우 정도로 의사소통 능력이 뛰어나고 일상에 큰 문제가 없는 자폐는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극소수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선 ‘부모의 대리 동의’ 법리를 적용해 사각지대를 보완합니다. ‘부모가 자녀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 자녀에게 최선이라고 믿고, 그럴 만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근거가 있었다면 녹음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는 건데요.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칼럼에서 “제3자 녹음을 예외 없이 불법이라 보는 현행 법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학대를 잡아내는 제3자의 녹음을 일정한 요건 아래 합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수교육 현장의 인력·지원 부족이 학대를 의심하게 되는 환경을 만든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수교사들은 주씨를 둘러싼 논란의 배경에 전문인력 부족이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특수교사 수는 부족한데 업무와 담당하는 학생 수는 많아 교실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두 파악하기 버거워진다는 겁니다.
장애 학생들은 통합교육이 진행되는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을 오가는데요. 일반학급에는 보조인력이 있지만 정작 돌발행동에 대한 대처는 특수교사 몫이 되곤 합니다. 보조인력은 주로 사회복무요원이나 특수교육 실무사인데요. 특수교사들은 “(보조인력은)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 그때그때 대처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일반학급에서 수업받는 장애 학생을 특수학급으로 보내는 일도 잦습니다. 발달장애인 문진희씨(21)는 지난해 인터뷰에서 “일반학급 친구와 갈등이 생기면 일반학급에 못 가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어·영어·수학 등 주요 과목은 무조건 특수학급에서 들어야 했고요.
학생 수 감소 등 교육 여건의 변화 속 교육 당국이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을 후순위로 미룬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서울 강남구 대청초를 인근 영희초와 통폐합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통폐합 시 특수학급이 4개에서 3개로 줄어 학생이 과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합교육 대신 특수학교에서 아이들을 교육하면 되지 않냐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전문가들은 통합교육은 국제·법적으로 보장된 학습개념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비장애 학생들에게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장애인을 마주하고 어우러져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학습 기회가 되고요.
막상 특수학교를 보내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전국에 특수학교는 196개에 불과한데 추가 설립도 쉽지 않거든요. 장애 학생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주민들을 설득한 끝에 ‘서진학교’가 설립된 것이 불과 5년 전이고요. 서울 동부지역에 최초로 세워지는 특수학교 동진학교는 설립계획을 세운 지 13년 만인 지난달 22일에서야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고병권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원은 칼럼에서 <발달장애 당사자연구>를 인용하며 “불통이 어느 일방의 문제일 수는 없다. 우리는 자폐인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폐인은 우리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않는다’고 비난해왔다”고 말하는데요. 법의 사각지대 해소와 장애 학생 학습권 보장에 무심했던 정치권에도 같은 지적이 유효해 보입니다. 이제라도 정치가 적극적인 공론화와 특수교육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통해 이 사안에 한 걸음 더 다가가길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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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유명 운동복 브랜드 ‘안다르’ 창업자의 남편이자 과거 사내이사를 지냈던 오모씨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됐다는 소식이 온·오프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오씨는 북한 해커 조직과 불법 거래를 한 혐의로 넘겨진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지난 13일 법정 구속됐다.
오씨가 북한 해커와 거래를 하게 된 배경엔 ‘불법 사설 서버’가 있었다. 그는 2014~2015년 인기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사설 서버를 운영하면서 보안 프로그램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북한 해커에게 2380만원을 주고 해킹 프로그램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설 서버가 대체 무엇이길래, 오씨는 2025년에 국가보안법 사범이 된 것일까.
사설 서버는 일종의 가짜 게임장이다. 게임사가 직접 운영하는 공식 서버에서 실행되는 게임과 달리, 제3자가 별도의 서버에서 게임을 서비스하는 것을 가리킨다. 게임 데이터를 복사하거나 해킹하는 등 수법이 주로 활용된다. 게이머 사이에선 ‘프리 서버’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지만, 당연히 불법이다. 명백한 저작권 침해이자 영업 방해다. 디즈니랜드를 베껴 짝퉁 놀이공원을 만들어 영업한다고 이해하면 쉽다.
사설 서버를 만드는 목적은 물론 돈이다. 운영자는 이용자에게 운영비를 받거나 무한대로 찍어낸 게임 아이템을 판매해 수익을 올린다. ‘후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이용자들에게 과금을 유도하기도 한다. 지난달 사설 서버 운영자인 30대 남성이 구속됐는데, 그가 6개월 만에 올린 수익은 2억2000만원에 달했다.
이용자라고 사설 서버가 가짜임을 모르지 않는다. 그런데도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는 사설 서버에서 공식 서버보다 아이템을 더 쉽게 얻고 레벨 올리기도 훨씬 간단해서다. 공식 서버에선 특정 레벨에 도달하기까지 길게는 수년이 걸리지만 사설 서버에서는 며칠이면 가능하다.
더 큰 문제는 사설 서버가 불법 도박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공식 서버의 확률형 아이템(정해진 가격 대신 무작위 뽑기로 아이템을 지급하는 것)은 확률 표기 등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것과 달리 사설 서버에선 아이템의 확률을 운영자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 아이템 환금성이 공식 서버보다 높고 그만큼 중독성도 강하다. 이용자들은 예고 없는 서버 종료나 각종 사기 등 피해에도 노출돼 있다.
게임 업계는 이미 수십년간 사설 서버로 골머리를 앓아왔다. 넥슨, 엔씨소프트 등 국내 주요 게임사는 경찰과 공조하는 등 사설 서버 뿌리 뽑기에 나섰지만 근절은 쉽지 않다. 서버가 해외에 있거나 운영 조직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솜방망이 처벌 역시 사설 서버 성행의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5년간 적발된 불법 사설 서버가 17만7100건에 달하지만 형사처벌은 61명에 불과했다는 사실이 지적되기도 했다. 그나마도 56명은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다.
그러는 사이 게임계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국내 최대 게임 전시회 ‘지스타 2025’가 열린 지난 14일 부산 벡스코에서는 불법 사설 서버 문제를 조명하는 포럼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는 사설 서버로 인한 연간 추정 전환 매출 손실액(이용자가 불법 서버 대신 정식 게임을 했다면 벌었을 돈)이 3167억에 달한다는 서울시립대 손혜림 교수의 지적이 나왔다.
최승훈 한국게임산업협회 정책국장은 “현행 제도가 불법을 유인하는 측면이 있다. 불법적 행위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처벌로 무효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법 개정과 함께 업계 및 이용자들의 의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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