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기고]한·미 관세협상에 위협받는 한국 제조업의 미래
제조업 도시의 기초지자체장으로서 바라보는 한·미 간 합의 내용은 심각성이 더욱 크다. 상업적 합리성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미국 주도의 불확실성’이 크다. 게다가 6000억달러에 달하는 정부와 기업의 각 분야 대미투자는 2025년 국내 제조업 설비투자 규모의 6배에 달하는 규모다. 이렇게 막대한 투자금에 대한 수익 배분 문제도 있지만 원금 회수 자체가 확실치 않은 것은 더 큰 문제다. 분할 투자로 외환 안정성을 담보한다지만, 그럼에도 국내 외환보유 상황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규모와 불확실성’의 문제는 결국 국내 중소기업과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부담으로 떠넘겨질 수 있으며, 국내 제조업의 미래와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제조업 도시 울산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미 전기차 라인 생산 중단을 경험한 사업장, 철강 수출이 막혀 휴직을 경험한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한숨이 깊다. 조선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나 관리자들도 ‘돈은 돈대로 빠져나가고 국내 생산은 물 건너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크다. 가까운 포항, 마산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자동차 품목관세가 15%로 낮춰진다 해도 이미 미국 현지 투자와 생산이 확대되어 국내 생산이 영향을 받는 상황이며, 철강은 한·미 간 논의 대상으로 이름조차 올리지 못했다. 조선업 국내 생산 또한 향후 미국 법 개정 등 추가협상이 되어야만 그 윤곽을 알 수 있는 상황이다.
국회와 정부는 현란한 착시에서 벗어나 우리 앞에 놓인 엄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대미투자특별법 통과를 서두를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협상 결과를 분석하고 무엇이 진정으로 국익에 부합하는지 따져야 한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관세 소송 결과도 새로운 분기점이 될 것이기에, 국회와 정부는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정부는 국내 제조업 공동화 우려를 해소할 제조업 발전·지원 전략을 세우고 제출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 협력업체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대기업은 미국 현지 투자로 살 수 있지만, 협력업체는 그렇지 않다. 대기업·중소기업 생태계가 무너지면 한국 제조업 기반이 약해지고, 국가 경제 위기로 이어진다. 미국이 그 생생한 사례 아닌가.
재계에도 촉구한다. 재벌 대기업의 성장은 노동자와 중소기업의 힘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 확대는 국내 중소기업과 노동자에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관세 지원 같은 협력업체에 대한 부분적인 지원이 아니라 국내 제조업을 유지, 발전시키고 일자리를 지키고 확대할 방안을 내놓을 책임이 있다. 한·미 관세 문제가 국내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으며, 3500억달러를 국내에 투자한다면 무려 35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한국은행 발표는 시사점이 크다.
3년 임기의 트럼프가 50년 역사의 울산 제조업 등 전국의 제조업 주력도시의 미래를 위기로 빠뜨리게 할 수 없다. MOU 서명을 했다고 우리에게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다. 지난 수개월간 힘겹게 대응해온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냉철한 분석과 치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민을 믿고 새로운 결단을 할 수도 있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미국 시장만 있는 것도 아니다. 수출 다변화, 내수 확대, 기초산업 육성 등으로 한국의 저력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정부와 산업계는 눈앞의 문제에 조급해하지 말고, 국가 경제의 100년을 내다보고 신중하게 임할 것을 촉구한다.
충남 보령에서 2027년 열리는 제1회 ‘섬비엔날레’ 개막이 5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섬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예술감독·사무총장·민간조직위원장 선임을 잇따라 마무리하고, 첫 행사의 전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충남도와 보령시가 공동 주최하는 제1회 섬비엔날레는 2027년 4월3일부터 5월30일까지 원산도와 고대도 일원에서 열린다. 주제는 ‘움직이는 섬: 사건의 수평선을 넘어’다.
행사는 2027년 두 섬에서 시작해 2029년 3개 섬, 2031년 4개 섬으로 범위를 넓히고, 2033년에는 원산도·고대도·삽시도·장고도·효자도 등 보령의 5개 섬 전체로 확장한다.
조직위는 지난달 송상호 경희대 명예교수를 민간조직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송 위원장은 공동조직위원장인 김태흠 충남지사, 김동일 보령시장과 함께 비엔날레 전반을 총괄한다.
지난 5월에는 김성연 전 부산비엔날레 집행위원장을 예술감독으로, 9월에는 고효열 전 충남도의회 사무처장을 사무총장으로 영입하며 조직을 구축했다.
조직위가 제시한 기본 방향은 섬과 바다의 가치 발굴, 예술·축제를 통한 가치 공유·확산, 지역성과 예술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문화자산 창출, 섬 고유의 공간·자원 활용, 섬 생태·환경 보전의 미래적 의미 도출 등이다.
전시는 섬 생태·문화를 반영한 기획전, 섬의 지리·건축·지역성을 담은 비엔날레, 국제 예술 교류 플랫폼 구축 등으로 구성되며, 24개국 70여명의 작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비엔날레 주전시장은 오는 21일 첫 삽을 뜨는 ‘섬문화예술플랫폼’이다.
원산도에 건립되는 이 공간은 9886㎡ 부지에 연면적 3989㎡ 규모, 총 300억원이 투입되며 개막과 동시에 문을 연다. 이곳에는 전시 주제를 구현한 국내외 초청 작가 작품이 전시된다.
주전시장 주변과 해안도로에는 조각·설치작품을 배치해 자연 속 예술 감상 환경을 조성한다. 원산도 선촌항과 점촌마을의 빈집·창고·카페 등도 ‘장소 특정적 작품’ 공간으로 활용된다.
고대도에서도 항구와 해안도로 일대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을 담은 조각 및 설치작품이 전개된다.
비엔날레 기간에는 사운드·퍼포먼스 아트, 세미나, 작가와의 대화 등 전시 연계 프로그램과 아트 투어·아트 캠핑 등 부대 행사도 운영된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비엔날레 개최 시기마다 글로벌 작품 2~3점을 새롭게 설치해 세계인이 찾는 섬으로 만들어가겠다”며 “해양관광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세계 속의 힐링도시 보령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도심에 있는 장록습지를 람사르습지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화됐다. 장록습지가 람사르습지가 되면 광주는 평두메습지와 함께 한국 대도시 중 유일하게 ‘람사르습지’를 2곳 보유하게 된다.
광주시는 18일 “국가습지인 장록습지의 람사르습지 지정을 위해 다음 달 중으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람사르 정보양식(RIS)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IS람사르습지 등록을 위해 습지의 생태적 가치와 보호 필요성을 국제 기준에 맞춰 구체적으로 기술하는 공식 문건이다.
시는 RIS제출을 위해 장록습지 보호지역 이해관계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며 등록 취지와 기대효과 등을 공유하고 관리방안 수립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도심인 광산구 황룡강에 위치한 장록습지는 2022년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됐다. 멸종위기종 1급인 수달과 2급 삵·새호리기·흰목물떼새 등 829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한다. 하천, 갈대, 버드나무군락, 바위섬 등 다양한 서식환경이 공존해 도심 속 생태계의 보고로 꼽힌다.
광주시는 지난 4월 기후부에 장록습지의 람사르 등록을 공식 요청했다. 기후부는 지난 9월 람사르습지 등록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가 RIS를 제출하면 기후부는 관련 부처 협의를 거쳐 람사르 사무국에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람사르습지는 람사르협약에 따라 독특한 생물지리학적 특성을 가지거나, 희귀동물 서식지 및 물새 서식지로서의 중요성이 있는 습지를 보호하기 위해 지정된 습지다. 국내에는 모두 26곳이 지정돼 있다.
장록습지가 람사르습지가 되면 광주는 국내 대도시 중 유일하게 람사르습지를 2곳 보유한 도시가 된다. 광주시는 2024년 북구 화암동 평두메습지를 람사르습지로 등록했다.
무등산 자락 묵논습지인 이곳에는 삵과 담비, 솔부엉이 등 786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한다. 8종 양서류가 집단 서식하는 산란·번식지로서의 가치도 크다.
고재희 광주시 환경보전과장은 “장록습지는 국내 최초의 도심 내 국가습지로 무등산 자락 평두메 습지와 함께 광주를 대표하는 생태자산”이라며 “람사르 등록을 통해 보전과 현명한 이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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