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한-UAE 지식재산 협력 확대한다···정상회담 계기로 약정 체결

이상학 0 24 11.21 23:46

수원부장검사출신변호사 지식재산처가 한-아랍에미리트연합(UAE) 정상회담을 계기로 UAE와의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식재산처는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 카사르 알 와탄 대통령궁에서 UAE 경제관광부와 ‘지식재산 분야 심화 협력 양해각서 개정에 관한 약정’에 서명하고, 양국 정상 임석하에 약정서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뤄진 이번 약정은 2023년 양국이 체결한 지식재산 분야 심화 협력 양해각서를 확대·보완한 것이다. 한국과 UAE는 2010년 ‘지식재산 분야 포괄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시작으로 지식재산 분야에서의 협력을 이어왔다. 2014년부터는 특허 심사관도 UAE에 파견하고 있다.
이번 약정은 양국의 지식재산 분야 협력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지식재산 행정, 지식재산 보호 및 사업화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국은 향후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고위급 회의도 정례화하기로 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약정으로 중동 지역으로의 지식재산 수출이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UAE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로 우리 기업의 핵심 기술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기술 거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설정되었다. 누구는 모자라다 하고 누구는 과하다고 한다. 탄소배출을 줄인다는 것은 사실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에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목표가 정해졌다는 것은 결국 앞으로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양이 정해졌다는 뜻이다. 공기 중에 탄소가 더 늘어나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일을 막기 위해 탄소를 배출하는 모든 분야가 이제 정해진 양만 배출할 수 있다. 그리고 분야별로 정해진 양이 다르기에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1%든 50%든 줄이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 삶을 지탱하는 모든 분야는 인위적으로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기에 배출을 줄이라는 것은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다른 일을 하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NDC를 고민하고 논의하던 그 열정을 어떻게 감축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 목표의 높낮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 더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탄소배출을 줄일 것인가라는 질문은 더 이상 이념적 선택이나 환경운동의 범주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는 인류가 지속 가능한 문명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생존과 직결된 과학적·경제적 문제이며 세계 모든 국가가 동시에 직면한 실질적 과제다. 우리는 이미 늦었고, 따라서 더 빠르고 정교한 답이 필요하다. 그 답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화석연료 이전에 활용해왔던 태양·바람·물과 같은 자연 기반 에너지 시스템을 현대적 기술로 재해석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는 인류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지만, 동시에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생산성 향상이라는 현대 문명의 목표를 흔들지 않으면서 탄소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 해법이 바로 기후테크다. 그리고 이 기술을 단순한 감축 수단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오늘날 핵심 전략이다.
사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기에 어렵게 느낄 필요가 없다. 기후테크 산업이란 결국 그동안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진 재생에너지 발전, 무탄소 모빌리티, 핵융합, 배터리, 탄소 포집, 위성 모니터링, 가상 발전소, 공정 개선, 이상기후 예측 등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리스크 저감을 위한 과학기술들을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름의 산업군으로 재정립하는 개념이다. 국가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 전환이 필수이기에 기후테크를 활용한 산업을 활성화해 고탄소 산업 분야를 대체하려는 것이다.
정부서 ‘기후테크 시그널’ 보내야
이러한 움직임은 비단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기후테크 산업을 국가 주요 기간산업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NDC와 탄소중립은 한국만의 목표가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등 많은 국가의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결국 그 국가들 또한 자국의 NDC를 달성하기 위한 산업 전환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국 역시 기후테크를 미래 산업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투자와 산업 전환 로드맵 마련 등을 해야 한다.
이제 국가가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 국가는 NDC 달성 수단이 필요하므로 기후테크 산업을 활성화할 수밖에 없다. 좀 더 공격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야 한다. 한국의 과거를 돌아봐도 국가의 경제 성장은 국가 기간산업의 변화와 궤를 같이했다. 전후 1960년대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시기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을 통한 경공업 중심의 수출산업을 키우고,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통해 국가가 기반시설, 자본, 기술을 집중적으로 공급하여 철강, 조선, 기계 등 중화학공업을 일으켰고 이는 한국 제조업의 근간이 되었다. 1980~1990년대는 기술집약적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여 반도체 수출 및 정보기술(IT) 산업이 성장하게 되었으며, 반도체, 자동차, 전자로 이어지는 한국형 첨단제조업의 시대가 열렸다. 2000년 이후 다양한 정부 정책을 통해 제조업과 IT를 융합한 첨단산업, 세계 최고 수준의 브로드밴드 및 모바일 인프라를 구축하고, 글로벌 IT 첨단 제조 강국으로 성장해왔다. 그리고 2025년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이 시점, 이제 한국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국가 기간산업으로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NDC는 좋은 출발 지점이다. 단순한 감축 약속이 아니라 국가 산업 전략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NDC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산업, 교통, 건물, 수송 등 전 부문에서 다양한 감축 수단이 필요하며, 탄소 감축과 경제 성장이라는 두 어긋난 가치가 하나의 공편익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 에너지 정책 목표를 보면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곧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력망 디지털화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클린테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의미한다. 태양광 셀 효율이나 풍력 터빈 부문에서 일부 기술이 경쟁국보다 뒤처지고 시장 점유율도 낮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한국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진 고효율 전력 반도체, 해저케이블,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글로벌 경쟁력 분야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
한국, 디지털과 융합의 독보적 이점
특히 IT 강국인 한국은 기후테크를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데이터, 반도체 등 디지털 역량과 융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보적 이점을 가진다. 예컨대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AI, 전력망 강화를 위한 그리드 포밍 인버터 제어, 산업단지 에너지 최적화를 위한 디지털 관리 기술, 위성 및 데이터를 결합한 탄소 관리,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탄소 제어 기술 등이 새로운 성장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AI 육성 정책, 반도체 전략, 디지털 전환 정책, 에너지 효율화 정책 등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며, 디지털 산업 정책과 기후 정책이 서로를 지원하는 정책 시너지를 만들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단일 기술이나 정책이 기후테크 산업을 향해 수렴된다면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단히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후테크도 있다. 인공태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미래 에너지원이라 불리는 핵융합 기술처럼 상용화를 위한 시간은 아직 남았지만,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활용해 세계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장기적 지원 및 상용화 전략도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한국형 핵융합 연구로’(KSTAR)가 초고온 플라스마 운전 및 제어 기술에서 세계 최상위권에 속하며, 특히 1억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스마를 유지하는 연구 성과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선 미국, 영국, 유럽을 중심으로 상용화 지향의 민간 주도 기술개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30~2040년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국 한국의 연구 성과는 우수하나 상용화 경쟁에서는 밀려 있는 셈이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세계 경제는 이미 탄소 경쟁을 중심으로 구조적 재편이 진행 중이며, NDC는 한국만의 약속이 아니라 주요 선진국 모두가 강제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국제적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감축 기술과 산업이 단순한 환경 조치가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생존과 수익을 좌우하는 전략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이러한 전환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국가는 산업·에너지·무역 전 영역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한국이 미래 글로벌 질서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후테크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의 최전선에 배치하고, 감축과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공격적 산업 전환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서울 마포구는 지난 20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와우산 산책로(엘리베이터) 신설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마포구 와우산은 약 10만명의 지역주민이 즐겨 찾는 마포 8경 중 하나로, 마포구의 중심에 있다. 그러나 축대벽의 높이차로 인근 보도인 서강로와 연결이 끊겨 있다.
주민들은 주변 아파트를 우회하거나 또 다른 아파트 단지 내 사유지를 통해 와우산을 찾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동선도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휠체어 이용자나 어르신, 어린이가 이용하기 쉽지 않다.
구는 와우산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접근로가 필요하다고 보고, 축대벽에 수직형 엘리베이터와 연결 다리를 설치할 예정이다. 환경개선을 위해 이동식 초목 화분을 배치하고 안전난간 설치, 도막형 포장을 진행하기로 했다.
엘리베이터를 포함한 산책로가 완성되면 기존 보도에서 와우산까지 소요되던 시간이 약 15분에서 5분 이내로 대폭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와우산 산책로(엘리베이터) 신설사업은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박강수 구청장은 “구민 모두의 와우산이 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와 공중보행로를 설치해 불편과 고충을 해소하고 접근성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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