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흥신소 국적별로 외국인 지원한다는 서울시의원들

이상학 0 196 11.11 04:18

서울흥신소 서울시의회 일부 의원이 ‘출신국에서 한국인을 지원하는 정도에 따라 외국인 지원 정책을 달리 적용한다’는 취지의 조례안을 발의해 논란을 빚고 있다. 해외 한국인들은 “황당한 정책”이라며 비판했다. 6일 서울시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심미경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33명은 ‘서울특별시 외국인 지원정책의 상호주의 원칙 적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 지난달 23일 회부됐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해 교육·주거·교통 등 사회·경제적 지원 정책을 낼 때 외국인의 출신국이 한국 국민에게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하는지 검토하도록 했다. 외국인의 출신국이 한국 국민에게 같은 수준으로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 국민이 외국인의 출신국에서 차별을 받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게 했다.
프랑스 유학생 김모씨(28)는 프랑스 당국으로부터 월 최대 235유로(약 39만원)의 주택지원금을 받았다고 했다. 박사 과정이어서 교육비도 프랑스인과 동일하게 연 400유로(약 66만원) 정도만 낸다. 프랑스 정부가 상호주의를 적용하면 김씨가 지원받는 금액은 크게 줄 수 있다. 김씨는 “한국 거주 미국인의 건강보험 혜택부터 박탈할 것이냐”며 “삶의 기본적 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정책을 국적에 따라 달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두 아이를 독일에서 키우며 양육지원금 등을 받는 교민 유재현씨(51)도 “상호주의 원칙이 아니라 외국인 차별 정책”이라고 했다.
외국인 학비가 급격히 오른 노르웨이 대신 영국에서 공부하기로 한 정모씨(31)는 “한국이 유명해지고 이미지가 좋아지고 있는데, 조례안이 통과되고 지원 수준이 달라지면 외국인 학생들이 다른 국가를 고려해볼 것 같다”고 했다.
최근 ‘혐중 정서 조장’과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0일 이른바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했다. 의료·선거·부동산에서 중국인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으로 상호주의를 내세우고 있다.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 소장은 “국민의힘이 ‘상호주의’를 말해온 맥락을 고려하면 조례안이 중국인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외국의 안 좋은 것만 찾아내 배우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1인 가구인 이유리씨의 집에는 식탁이 없다. 대신 지름 120㎝의 원형 테이블이 자리한다. 이씨는 “퇴근 후 하루 한 끼 집밥을 먹는 나에게는 전통적인 식탁보다, 작업용 책상을 겸한 다용도 테이블이 더 필요했다”며 “식탁은 나의 일터이자 휴식처, 하루를 정리하는 공간”이라고 전했다.
4세 딸을 둔 피아니스트 성평강씨의 식탁은 ‘생활 플랫폼’으로 기능한다. 거실 한쪽 6인용 세라믹 식탁에서 가족들은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하루를 나눈다. 아이는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부부는 차를 마시며 일상을 정리한다. 때로는 친구들을 불러 소규모 모임을 열기도 한다. 성씨는 “식탁이 주방을 벗어나 거실로 나오면서 대화 시간이 길어졌다”며 “우리 가족에게 식탁은 소통과 위로가 오가는 자리”라고 말했다.
‘밥상’으로 불리던 식탁의 위상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인테리어 플랫폼 ‘오늘의집’에 따르면 지난 1년간 ‘거실용 식탁’ 검색량은 2119% 증가했고, ‘공간 활용 식탁’과 ‘이동식 식탁’도 각각 703%, 592% 늘었다. 글로벌 인테리어 전문 회사 ‘데코릴라’는 “현대인에게 식탁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가족과 집의 리듬감을 만드는 핵심 장치”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흐름은 집의 역할 변화와 맞닿아 있다. 팬데믹 이후 집은 거주 공간을 넘어 학습, 업무, 취미가 섞인 다기능 공간으로 확장됐다. 자연스럽게 식탁은 밥상과 책상, 작업대, 휴식 공간을 동시에 품는 ‘허브’가 됐다. 여기에 거실·주방·다이닝룸이 하나로 이어진 오픈 플랜(열린 평면) 구조가 늘어나면서 하나의 가구가 여러 구실을 해야 하는 요구도 커졌다.
온라인 공간에서도 이러한 유행은 이어진다. SNS에는 ‘#오늘의식탁’ ‘#홈카페’ 해시태그로 자신만의 테이블을 기록한 사진이 가득하다. 공간 인플루언서 조연우씨는 “식탁은 일상의 미학을 담는 캔버스”라며 “그 위에 놓인 모든 것이 개인의 취향과 하루의 리듬, 생활 방식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가구 업계는 이런 변화를 반영해 식탁을 ‘멀티테이블’로 재정의하고 있다. 전원 콘센트, 수납 기능, 확장형 상판을 더한 제품이 속속 등장하며 가족과 개인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한다. 특히 시선과 대화 흐름을 부드럽게 이어주며 가족이 둘러앉아 소통하기에 적합한 타원형·둥근 상판 식탁이 인기다. 필요에 따라 크기와 위치를 조절할 수 있는 확장형·이동식·모듈형 제품도 주목받고 있다.
디자인과 소재, 배치 역시 식탁의 활용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다. 세라믹과 대리석은 얼룩과 흠집에 강해 아이가 있는 집에서 실용적이고, 자연목은 따뜻한 질감으로 거실과 조화를 이룬다. 소파·TV·주방과의 동선을 고려하면 가족 간 시선과 움직임도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이외에도 펜던트 조명과 스탠드를 활용하면 시간대와 활동에 맞춰 분위기를 조절할 수 있으며, 소품과 수납을 적절히 배치하면 활용도와 깔끔함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최성희 홈스타일링 디자이너는 “식탁은 단순히 예쁜 가구가 아니라 가족이 머무르고 소통하며 즐길 수 있는 ‘생활 플랫폼’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사용자 개개인의 생활 방식과 공간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조언했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에 대해 정부가 수사에 착수하면서, 해체 공사를 발주한 공기업 한국동서발전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위반했는지도 수사받게 됐다. 발주처나 공공기관이 사고의 법적 책임을 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동서발전이 안전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실질적으로 안전관리 감독을 했는지 판단을 어떻게 내릴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1일 무너진 보일러 타워 5호기 양옆의 4·6호기에 대한 발파 작업과 매몰자 수색이 마무리되는 대로 수사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중처법과 산안법 위반 여부를,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중점 조사한다.
이번 참사가 발생한 ‘보일러 타워 5호기 해체 공사’의 발주자는 동서발전이고, 도급인은 HJ중공업이다. HJ중공업은 이를 다시 발파업체 코리아카코에 하도급을 줬다. 산안법 위반 여부를 가르는 것은 동서발전의 법적 지위이다. 태안화력 하청노동자 김용균씨 사망 사고를 계기로 2019년 개정된 산안법은 도급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했지만, 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동서발전이 해체 작업을 할 때 실질적으로 지휘 권한을 갖고 있었는지가 중요하다”며 “인천항만공사 사례처럼 계약서상 발주자로 표기돼 있더라도 재판에서 도급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노동부의 1차 수사에 달린 문제”라고 했다.
2020년 인천항만공사에서 발생한 ‘갑문 노동자 사망 사건’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공사 사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당초 1심 법원은 인천항만공사 당시 사장을 산안법상 도급인으로 보고 실형을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법 적용이 제외되는 발주자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2심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인천항만공사가 시공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하청업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도급인으로 본 것이다.
다만 통상적으로 건설 공사 발주자의 경우 산안법상 처벌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전형배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은 대부분 공사를 맡기는 발주자 지위에 있기 때문에 법 적용이 어렵다”며 “흔히 말하는 외주화인데, 시공사에 통으로 시공을 넘겨버리면 법적으로 처벌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말했다.
중처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한다. 공공부문 경영책임자에는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공기업장, 공공기관장 등이 포함된다. 전 교수는 “동서발전이 해체 작업을 발주하면서 적격한 시공기업과 계약했는지, 안전을 위한 절차를 지켰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중처법 적용을 받은 경우는 극히 드물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된 2022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공공부문이 관리·감독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270건, 사망자는 285명에 달한다. 그러나 이 기간 중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곳은 대한석탄공사뿐이다. 이마저 지난 8월 “석탄공사 사장이 안전관리 의무를 다했다”며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와 실제 처벌 사례는 0건이다.
공공기관이 ‘위험의 외주화’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공공분야의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수사나 기소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현행법이 발주자 처벌을 명시하지 않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건설 공사만이라도 처벌 대상에 넣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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