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코스피 잘나간 이유 있었네···코스피 영업이익 전분기 대비 33%↑, 업종간 양극화는 여전

이상학 0 5 12:18

수원성범죄전문변호사 올해 3분기 코스피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전분기 대비 30% 넘게 늘어나는 등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도체 등 수출기업과 달리 내수기업의 실적은 여전히 부진한 데다 코스닥기업은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후퇴하는 등 국내 상장사 간 양극화 양상가 두드러졌다.
한국거래소가 18일 발표한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결산법인 3분기 결산실적 통계를 보면, 코스피 상장사(연결기준 639사, 금융업 및 감사 비적정 기업 제외)의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5.01% 늘어난 179조5678억원으로 집계됐다. 매출액은 2299조1183억원, 순이익은 152조3269억원으로 각각 같은 기간 5.44%, 25.80% 개선됐다.
특히 실적은 전분기와 비교해 눈에 띄게 좋아졌다. 전분기 대비 매출액은 2.7% 늘었으나 영업이익(33%)과 순이익(55.5%)이 30% 넘게 개선됐다. 영업이익률(8.83%)과 순이익률(7.84%)도 전분기 대비 각각 2.01%포인트, 2.66%포인트 높아졌다. 앞서 코스피는 주요 상장사의 ‘실적 기대감’을 반영해 4000포인트를 넘기며 급등했는데, 실제로 코스피 상장사의 실적이 일정 부분 뒷받침됐다고 볼 수 있다.
업종별로는 여전히 온도 차가 컸다. 인공지능(AI)과 관련된 원전·전력·2차전지·반도체 기업이 모인 ‘전기·전자’업종은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19.05%, 순이익은 39.33% 개선됐다. 전분기와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75.58%, 순이익이 93.98%나 늘을 정도로 3분기 들어 실적 개선이 뚜렷했다.
반면 오락·문화, 섬유·의류, 음식료·담배 등 전형적인 내수업종은 올해 누적 영업이익 증가율이 한자릿수에 그치거나 역성장했고, 순이익은 전년보다 후퇴했다. 수출주 중에서도 자동차 등 관세에 타격을 받은 운송장비·부품 업종은 영업이익(-3.76%)과 순이익(-5.37%)이 전년보다 후퇴했다.
대형기업이 다수인 코스피와 중소 및 벤처기업이 포진한 코스닥 상장사 사이에도 실적 격차가 나타났다. 코스닥 기업은 올해 누적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대비 9.74%, 16.59% 증가했다. 그러나 분기기준으론 전분기보다 매출액(-1.38%), 영업이익(-4.67%)이 후퇴했고 영업이익률도 0.15%포인트 낮아졌다. 순이익은 208.51%나 늘었지만 코스피 상장사와 달리 영업활동에서 나오는 실질 체력은 약해진 셈이다.
종목별로 보면, 한화오션은 올해 영업이익이 1236.16% 늘어나는 등 조선업종에서 실적 증가가 뚜렷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SK하이닉스(28조368억), 삼성전자(23조5274억), 한국전력(11조5414억원)이 상위권을 차지했고 삼성SDI(-1조4232억원), 롯데케미칼(-5096억원), 엘엔에프(-2393억원) 등 2차전지와 화학업종이 영업적자가 가장 컸다.
그러나 분기기준으론 LG에너지솔루션이 전분기대비 영업이익이 4만2912.09%, 포스코퓨처엠은 8521.21% 늘어나는 등 2차전지 업종의 실적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다. 반면 해킹사고가 있었던 SK텔레콤(-85.68%), 신세계푸드(-87.49%) 등은 실적이 전분기보다 후퇴했다.
분기 영업이익은 삼성전자(12조1661억원), SK하이닉스(11조3834억원), 한국전력(5조6519억원) 순으로 높았다. SK하이닉스는 전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23.56% 늘었지만 삼성전자는 160.18% 늘어 삼성전자의 실적 개선이 두드러졌다. 영업이익이 가장 낮은 종목은 삼성SDI(-5913억원), 롯데케미칼(-1326억원), 티웨이항공(-955억원), AK홀딩스(-558억원) 순이었다.
금융업종 중에선 증권(32.13%), 금융지주(1.93%), 지역은행(-1.91%), 보험(-2.95%) 순으로 올해 누적 영업이익 증가율이 높았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가 사모펀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 사건에서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준 근거는 원 중재판정부가 주요 증거로 채택했던 판정문의 절차적 위법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19일 법무부의 설명 등을 종합하면, ICSID 취소위원회는 지난 18일 ‘론스타 ISDS 중재판정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정 취소 결정을 선고했다. 론스타 측이 제기한 불복 신청은 모두 기각한 것과 달리 한국 정부 측이 밝힌 절차규칙의 심각한 위반, 명백한 권한 유월(월권), 이유 불기재 등 취소 신청 이유는 모두 인용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원 판정에서 인정됐던 약 4000억원 상당의 정부의 배상 책임은 소급 소멸됐다”며 “취소위원회는 론스타에 취소 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약 73억원을 선고 30일 내에 정부에 지급하라고 명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는 이번 사건에서 손해배상액 판정의 주요 증거로 제시된 국제상공회의소(ICC)의 상사중재 판정문에 절차적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ICC 상사중재 판정문은 앞서 ISDS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01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할 때 주요 증거로 채택됐다. 이 판정문에는 “중재판정부는 여러 가능성을 고려해볼 때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과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외환은행 매각 가격에 대해 명백하게 논의했고, 하나금융은 금융위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을 받는 대가로 가격을 인하하도록 금융위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는 대목이 나온다. 하나금융의 매각 승인 지연에 정부의 자의적인 권한행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ICC 상사중재 사건에서 당사자가 아닌 정부는 의견을 내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점을 ICSID 취소위에 주요하게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ICC 상사중재 사건은 한국 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은 별건이라고도 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변론권이 담기지 않은 판정문을 손해배상액 판정의 주요 근거로 삼은 건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ICSID 취소위는 “하나금융과 론스타 간 ICC 상사중재 판정문을 주요 증거로 채택한 뒤 이에 의존해 금융위의 위법행위와 국가 책임을 섣불리 인정한 것은 국제법상 근본적인 절차규칙인 적법절차의 원칙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반면 론스타 측이 ICSID 취소위에 제기한 ‘한·벨기에 투자협정(BIT) 적용 범위 및 관할에 대한 판단 오류(권한 유월)’ ‘손해 산정 과정에서 변론권 등 절차상 권리 박탈(절차규칙 위반)’ ‘주요 쟁점에 대한 이유 미기재 또는 모순(이유불비)’ 등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에서 주요 증거의 절차적 위법성이 확인된 만큼 손해배상액 판정 중 금융위 부분의 위법행위와 국가 책임 등이 연쇄적으로 취소됐다고 했다. 이번 결정이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없이 확정된다면,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지급해야 할 배상액은 0원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ISDS 취소절차에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이 취소된 첫 사례”라며 “이번 취소 결정을 통해 ‘국제법상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 증거는 국가 책임 인정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한 의의가 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지층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을 재건하려면 외국인 전문 인력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미·사우디 투자포럼에서 자기 정책 덕분에 미국에 공장을 짓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외국에서 전문 인력을 데리고 올 수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연설의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월 조지아주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이 이민 당국에 체포된 사건이 벌어진 이후 미 국민에게 제조 기술을 전수할 외국 전문 인력 입국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 때문에 자신의 강성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반발을 샀다. 마가 진영은 강경 이민 정책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에 투표한 이들이 많으며 외국인 노동자가 미국인 일자리를 뺏어 간다고 생각해 비자 확대 등에 반대한다.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당국의 한국 배터리 공장 노동자 단속을 언급하면서 “난 ‘바보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고, 우리는 이걸 해결했으며 이제 그들(한국인 노동자)은 우리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만 기업 TSMC가 애리조나주에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 같은 “매우 복잡한 공장”을 건설해 운영하려면 수천명의 외국인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면서 “난 그런 사람들을 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난 나의 보수 친구들을 사랑하고 마가를 사랑하지만 이게(외국 전문 인력 수용) 마가다”라며 “그 사람들은 우리 사람들에게 컴퓨터 칩을 만드는 방법을 가르칠 것이며 짧은 기간에 우리 사람들이 일을 잘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아마도 그들이 항상 가고 싶어 하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국 인력이 공장을 가동하는 업무가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으로 지지층의 반발을 누그러뜨리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입장 때문에) 난 비난을 좀 받을 수도 있다. 난 늘 내 사람들로부터 약간의 비난을 받는다. 이들은 나를 사랑하며 나도 그들을 사랑한다”면서 자기 지지자들이 “어떨 때는 완전 우익”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그들은 믿기 어려울 정도의 애국자들이지만 단지 이해하지 못할 뿐”이라면서 “공장과 장비에 수십억달러를 투자한 사람들이 공장을 열고, 운영하며, 가동하기 위해 자기 나라에서 자기 사람들을 많이 데려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미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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