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해외 마약 들여와 전국 유통···외국인 일당 58명 검거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외국인 58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49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시가 15억8000만원 상당의 야바, 필로폰, 대마 등 마약류를 압수했다.
이들은 7월부터 국제우편을 이용해 해외에서 들여온 마약류를 전국 각지로 유통하거나 소지·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총책 A씨는 수사망이 좁혀지자 미등록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주행 중이던 내국인 차량 2대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켰다.
경찰은 국정원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벌여 조직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공급책에 대해 국제 공조로 추적·수사를 이어가 유통망을 차단하는 한편, 미검거 피의자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 민간우주기업 이노스페이스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기업 ‘마다리 스페이스’와 UAE 우주 데이터센터 공동 구축 협력을 추진한다.
이노스페이스는 19일 두바이 에어쇼 현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양사는 한국과 UAE 시장을 중심으로 우주 데이터센터 구축, 발사 및 위성 운영 연계 서비스 개발, 관련 상업화 기회 발굴 등 새로운 우주사업 영역을 공동 탐색하기로 했다.
우주데이터 센터란 현재는 지상에 주로 구축하는 데이터센터를 지구 궤도에 인공위성 형태로 띄우는 개념이다. 우주 공간에 속하는 지구 궤도에서는 영하 200도 이하의 초저온이 나타난다. 이러면 데이터센터 내 전산장치가 작동할 때 나오는 열을 식히기 위한 별도 냉각기가 필요 없다. 전력 소모량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일반적인 지상 데이터센터가 사용하는 전체 전력 가운데 30~50%는 냉각장치를 돌리는 데 쓰인다.
우주 데이터센터는 해저 케이블과 같은 지상 기반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지구 어디에나 데이터 센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마다리 스페이스는 UAE 아부다비 마스다르 시티에 본사를 둔 우주 데이터센터 개발 스타트업이다. 고용량 데이터 저장기술과 위성 기반 고성능 컴퓨팅을 결합한 우주 데이터센터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UAE 재무부가 설립한 모하메드 빈 라시드 혁신기금(MBRIF) 지원을 받아 지구 저궤도(LEO)에서 운영되는 차세대 데이터 저장·처리 인프라를 만들 예정이다. 내년에 우주 데이터센터 파일럿 시스템의 저궤도 시험 발사를 추진 중이다.
김수종 이노스페이스 대표는 “이번 MOU는 UAE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우주 기술과 사업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전략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양사 역량의 결합은 중장기적으로 우주 데이터센터 분야에서 글로벌 사업 기회를 창출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노스페이스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오는 22일 오후 3시(한국시간 23일 오전 3시) 자사 발사체 ‘한빛-나노’에 인공위성을 실어 지구 궤도로 발사할 예정이다. 한빛-나노가 예정대로 비행한다면 국내 기업 사상 처음으로 발사체 상업 발사에 성공한 사례가 된다.
한국 정부와 사모펀드 론스타의 분쟁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 판정을 취소하자 론스타 측은 19일 2차 중재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청구해도 실익이 없을 것이라 보면서 재차 다툴 준비를 하고 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청구하는 걸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론스타가 (1차 중재와 같이) 6조9000억원에 대해 전부 (배상을) 청구한다면 기판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조기 각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ICSID는 론스타가 기존 중재 판정에서 패소한 95.4% 배상 청구 금액에 대한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기각당한 배상 청구액을 포함해 중재를 청구한다면, 이는 조기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정 국장은 “조기 각하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론스타는 법률 비용을 다 물어야 하므로, 실익이 전혀 없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신청하더라도, ICSID가 취소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 금액(4.6%)에 한정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법무부가 예상하는 론스타의 2차 배상 청구 금액은 4000억~8000억원가량이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이 한국 정부 배상 책임 근거로 제시한 유력 증거인 하나금융과의 상사중재(ICC) 판정문이 이번 취소 결정으로 증거력이 약화한 만큼, 2차 중재 절차에서도 정부 책임에 대한 쟁점을 이어서 다투겠다는 계획이다.
정 국장은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당시 승인을 지연했는지, 하나금융에 매각가 인하를 압박했는지는 론스타가 입증해야 한다”며 “앞선 중재 절차에서도 증거가 부족해 ICC 판정문을 증거로 사용했다가 취소된 상황이므로 론스타가 (정부 책임을) 어떻게 입증할지 지켜보면서 그에 따라 반박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13년 동안 분쟁한 만큼, 론스타 측이 정부 배상 책임을 입증할 새 증거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변호사는 “(론스타 측은) 이제껏 한국 정부의 책임을 입증하지 못했는데,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론스타의 2차 중재 청구와 상관없이, 론스타는 ICSID의 취소 절차에서 발생한 한국 정부 소송비용 73억원을 선고 뒤 30일 내 지급해야 한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에 기한 내 지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고, 이를 넘길 시 별도 중재나 강제 집행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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