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대법원, ‘벌떼입찰’ 호반건설 공정위 과징금 243억원 확정

이상학 0 10 11.20 20:19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총수 자녀들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공적거래위원회가 호반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608억원 중 243억원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0일 호반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과징금 608억원 중 365억원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23년 6월 호반건설이 총수 김상열 회장의 두 아들 회사에 사업 기회를 주는 부당 내부거래를 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608억원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호반건설은 2013∼2015년 유령회사에 가까운 계열사 여러 개를 세워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다. 가까운 업체들을 많이 참여시켜 당첨 확률을 높이는 이른바 ‘벌떼 입찰’에 나선 결과 공공택지 23곳을 낙찰받은 건데, 이를 두 아들의 회사(호반건설주택·호반산업)에 양도했다. 공정위는 김 회장 장남과 차남의 회사 13곳이 5조8575억원의 분양매출과 1조3587억원의 분양이익을 거뒀다고 판단했다.
호반건설과 계열사들은 공정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부과한 전체 과징금 608억원 중 60%에 해당하는 365억원을 취소하라고 지난 3월 판결했다. 준사법기관인 공정위 처분은 1심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불복 소송은 서울고법에서 진행된다.
당시 재판부는 “공정위가 지적한 4가지 위법 사항 중 공공택지 전매, 입찰 신청금 무이자 대여 행위 등 은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여기에 대한 과징금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업비 보증 지원과 건설공사 무상 이관 부분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 처분을 유지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호반건설은 이날 판결 이후 입장문을 내고 “2019년 공정위 조사로 제기된 각종 의혹이 해소됨에 따라 앞으로 공정과 원칙을 기반으로 한 경영활동으로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성공, 성공, 성공. 염경엽 LG 감독(57)이 2025시즌을 치르며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일 테다. 일 년 내내 경험이 부족한 신인 선수의 ‘성공 체험’을, 팀의 바탕을 이루는 ‘성공 매뉴얼’을, 꾸준히 이기기 위한 ‘성공 경험’을 이야기했다.
성공에 대한 집요함의 기저에는 아이러니하게도 실패의 깊은 기억이 있다.
통합우승 사령탑으로서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지난 17일 진행한 인터뷰에서도 염 감독은 ‘1할 타자’ ‘루저’ ‘한량’ 등의 자학적 성찰을 거침없이 토해냈다. LG 구단 사상 처음으로 두 번의 통합우승을 일궈내고, 프로야구 감독 사상 최초로 30억 계약의 주인공이 된 지금도 염 감독의 머릿속에는 밑바닥이 아른거린다.
염 감독의 선수 시절 기록은 바닥에 가깝다. 선수 염경엽은 그만큼 간절하지 않았다. 10시즌 통산 타율 0.195를 찍고 은퇴했다. KBO에서 1500타석 이상을 소화한 선수 중 최저 타율이다. 51타석 연속 무안타라는 불명예스러운 진기록도 썼다. 은퇴 직전인 1999년에는 프로 등록된 선수 중 최저 몸무게(64㎏)까지 찍었다. 염 감독은 “은퇴할 땐 아무도 내 이름을 몰랐다”고 말했다.
은퇴 후 자신의 패배한 야구 인생을 되돌아봤다. 그러자 비로소 야구가 보이기 시작했다. 선수 염경엽은 구단 프런트가 됐다. 현대 유니콘스 운영팀 말단 사원으로 들어갔다. 선수들의 로커와 신발 정리부터 시작했다. 2군 숙소 식당 직원 계약까지 도맡아 했다. ‘컴맹’ 상태에서 무작정 노트북을 사 하룻밤을 꼬박 새워 문서를 작성해놓고 저장을 안 해 다 날리기도 했다. 염 감독은 “야구팀에 무슨 일만 있으면 ‘경엽이 어디 있어?’라는 말부터 나오게끔 죽기 살기로 노력했다”고 말했다.
염 감독은 “바닥을 찍어 충격을 받고 다시 살아나려면 쪽팔린 것, 자존심 상하는 것, 싫어하는 것을 참고 해야 올라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는 사이 지도자로서의 시야는 오히려 넓어졌다. 그는 “나와 함께하는 선수들은 아직 그 바닥을 안 겪지 않았나. 슬럼프에 빠진 선수들에게 ‘지금이 너희 전성기다. 여기서 만족할 거면 그만두고, 아니면 절실하게 하라’고 조언한다”고 말했다.
프런트와 코치를 거쳐 2013년 넥센 감독에 취임했다. 초짜 감독이 암흑기의 넥센을 단숨에 준플레이오프에 진출시켰다. 이듬해에는 한국시리즈 준우승까지 차지했다. 야구 인생 처음으로 정상을 바라보다 고꾸라진 염 감독은 당시 삼성에 한국시리즈 우승을 내준 뒤 취재진 앞에서 “정말 우승을 하고 싶었는데”라며 펑펑 울었다.
패배에는 내성이 생기지 않는다. 실패의 원인을 되짚는 작업은 언제나 고통스러웠다. 염 감독은 “진 경기를 분석하는 일은 정말 힘들다”며 “그때는 나름 내가 머리를 잘 쓰고 전략적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돌아보면 참 바보 같더라”라고 말했다.
수 번의 오답노트를 쓰면서 ‘생각을 줄이자’는 결론에 다다랐다. 염 감독은 “SK 감독으로서 실패한 뒤 2년간 쉬면서 과거 포스트시즌 경기를 쭉 돌려봤다”며 “너무 많은 변수를 생각하다 보니 내 생각에 내가 꼬여들게 되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장점을 극대화해서 단점을 커버하는 쪽으로 심플하게 생각을 바꾸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3년, LG에 부임할 때만 해도 염 감독은 팬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다. 무관의 사령탑이 ‘우승 청부사’가 웬말이냐는 비난이 쇄도했다.
염 감독은 LG 감독을 맡기로 한 뒤 “3년간 우승 못하면 넌 앞으로 감독 맡지 마라, 이 팀에서 우승 못하면 넌 우승 못 시키는 무능한 감독일 뿐이다”라고 되뇌었다. 그 후 3년, 염 감독은 LG와 함께 정상에 올랐다. 염 감독의 색깔을 입은 LG는 3년간 두 번의 통합우승을 달성하며 단단해졌다.
‘이제는 성공한 감독이라 자평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염 감독은 고개를 저었다. 그는 “밑바닥을 경험해본 사람은 성공해도 항상 그때의 기억이 남아 있다”며 “언제든지 다시 바닥에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있기에 성공에 대한 절실함은 지금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다만 조금 더 멀리 보게 됐다. 절실히 노력해서 실패했다면, 결과를 받아들이고 다음 단계를 향해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가짐이다.
잠도 밥도 줄이고 선수단을 지휘하는 지금, 염 감독은 ‘최경량 선수’였던 1999년보다 더 야위었다. 2025시즌을 치르는 동안에만 9㎏이 빠졌다. ‘최경량 감독’이다. 하지만 이제는 “가벼워서 선수들이 헹가래 칠 때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다”고 말하는 여유가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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