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웰로] 국민에게 닿아야 정책은 완성, AI 행정이 길 연다

이상학 0 9 15:09

안양대형로펌 정책은 만들어지고 발의된 것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 국민들이 알아보고, 이해하고, 실제 활용 가능할 때 비로소 정책은 제 역할을 다한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국민의 일상과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 가치는 온전히 실현되기 어렵다. 특히 우리 사회가 저출생‧고령화‧격차 확대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지금, 정책은 단순한 제공이 아니라 도달과 활용이라는 목표까지 고려한 형태로 설계돼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복지 및 지원 정책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꾸준히 노력해왔다. 교육이나 출산지원부터 주거, 고용, 의료, 소상공인 지원에 이르기까지 범위도 많이 확대됐다. 그러나 좋은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자신에게 맞는 정책과 혜택을 제때 알지 못해 놓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바쁜 생계, 복잡한 정보 구조, 행정 용어와 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많은 국민이 실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것이다. 정책의 목적이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 정책 접근성이 개선돼야 함을 시사한다.
지난 8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통령실에 전달한 정부 홍보 효율화 방안이나 최근의 디지털 기반 행정 혁신 기조도 이러한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정책 현안에 대해 부처 간 실시간으로 공유되지 못하는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고 SNS와 유튜브 등 디지털 채널을 통한 직접 소통을 강화하며 국민과의 접점을 확대하려는 방향성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단순히 정보를 보내는 것을 넘어 국민의 관심사와 생애주기, 생활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정책이 전달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느껴진다.
정책 전달은 더 이상 일방적 공지나 단순 노출에서 끝나면 안된다. 국민 개개인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찾아가고 연결하는 방식으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복잡한 미션의 해결 열쇠는 AI에 달려 있다. AI는 현 행정 패러다임 전환의 핵심 동력이다. 방대한 정책 데이터를 자동 분석하는 것은 물론 여러 환경 요소를 고려해 지금 이 사람에게 필요한 정책을 맞춤식으로 알려주는 것도 가능하다. 결국 AI를 통해 국민이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고 비교해야 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기술이 정책을 추천하고 안내하는 구조적 진화가 시작된 것이다. 나는 이를 내가 찾아야하는 정책에서 내게 찾아오는 정책이라고 표현하곤 한다.
거브테크(Gov-Tech) 기업들 역시 AI를 활용해 정보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정책이 국민에게 닿는 방식을 혁신적으로 개선 중이다. 전국 2000여 기관의 정책 데이터를 통합·정제·분석해 개인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안내함으로써 국민이 정책 정보를 찾는 수고 없이 필요한 복지나 혜택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활동 범위를 넓혀나가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지자체 행정체계와 민간 데이터 기술력이 결합된 새로운 AI 행정 서비스 경험이라고도 볼 수 있다.
정책은 국민의 일상 속에서 작동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행정은 빠르고 정확하게 국민들 곁에 다가가야 한다. 정부의 행정 혁신과 AI 기술 도입은 단순한 업무 효율화의 차원을 넘어 정보 접근권을 확장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정인 것이다.
이제는 정책이 먼저 국민에게 다가가는 시대다. 그리고 AI 행정은 그 길을 여는 도구이자 정책의 가치를 국민이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출발점이다. 거브테크 산업에 몸담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정부와 민간이 힘을 모아 더욱 촘촘하고 따뜻한 디지털 행정 생태계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의 정책 경험 혁신이 실현될 때 대한민국의 정책 경쟁력은 지금 보다 훨씬 성장해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충남 보령에서 2027년 열리는 제1회 ‘섬비엔날레’ 개막이 500일 앞으로 다가왔다.
섬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예술감독·사무총장·민간조직위원장 선임을 잇따라 마무리하고, 첫 행사의 전시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충남도와 보령시가 공동 주최하는 제1회 섬비엔날레는 2027년 4월3일부터 5월30일까지 원산도와 고대도 일원에서 열린다. 주제는 ‘움직이는 섬: 사건의 수평선을 넘어’다.
행사는 2027년 두 섬에서 시작해 2029년 3개 섬, 2031년 4개 섬으로 범위를 넓히고, 2033년에는 원산도·고대도·삽시도·장고도·효자도 등 보령의 5개 섬 전체로 확장한다.
조직위는 지난달 송상호 경희대 명예교수를 민간조직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송 위원장은 공동조직위원장인 김태흠 충남지사, 김동일 보령시장과 함께 비엔날레 전반을 총괄한다.
지난 5월에는 김성연 전 부산비엔날레 집행위원장을 예술감독으로, 9월에는 고효열 전 충남도의회 사무처장을 사무총장으로 영입하며 조직을 구축했다.
조직위가 제시한 기본 방향은 섬과 바다의 가치 발굴, 예술·축제를 통한 가치 공유·확산, 지역성과 예술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문화자산 창출, 섬 고유의 공간·자원 활용, 섬 생태·환경 보전의 미래적 의미 도출 등이다.
전시는 섬 생태·문화를 반영한 기획전, 섬의 지리·건축·지역성을 담은 비엔날레, 국제 예술 교류 플랫폼 구축 등으로 구성되며, 24개국 70여명의 작가가 참여할 예정이다.
비엔날레 주전시장은 오는 21일 첫 삽을 뜨는 ‘섬문화예술플랫폼’이다.
원산도에 건립되는 이 공간은 9886㎡ 부지에 연면적 3989㎡ 규모, 총 300억원이 투입되며 개막과 동시에 문을 연다. 이곳에는 전시 주제를 구현한 국내외 초청 작가 작품이 전시된다.
주전시장 주변과 해안도로에는 조각·설치작품을 배치해 자연 속 예술 감상 환경을 조성한다. 원산도 선촌항과 점촌마을의 빈집·창고·카페 등도 ‘장소 특정적 작품’ 공간으로 활용된다.
고대도에서도 항구와 해안도로 일대를 중심으로 지역 특성을 담은 조각 및 설치작품이 전개된다.
비엔날레 기간에는 사운드·퍼포먼스 아트, 세미나, 작가와의 대화 등 전시 연계 프로그램과 아트 투어·아트 캠핑 등 부대 행사도 운영된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비엔날레 개최 시기마다 글로벌 작품 2~3점을 새롭게 설치해 세계인이 찾는 섬으로 만들어가겠다”며 “해양관광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세계 속의 힐링도시 보령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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