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마그라구입 대전 보문산 개발사업 추진에 시민단체 공익감사 청구

이상학 0 9 11.19 22:35

카마그라구입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대전시의 보문산 개발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대전지역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보문산 난개발 반대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19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전시가 추진하는 ‘보물산 프로젝트’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보물산 프로젝트는 이장우 현 대전시장이 취임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대전 중구에 위치한 보문산에 약 199m 높이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을 설치해 관광 자원화하겠다는 것이 사업 추진 목적이다.
대전시는 당초 보물산 프로젝트를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민자 유치에 실패하고, 시와 대전도시공사의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초 환경단체는 환경 훼손과 사업성 문제 등을 들어 줄곧 이 사업을 반대해 왔으나 대전시가 사업을 강행하려하자 추진 과정과 재정 투입 문제 등을 들어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한 것이다.
대책위는 “민간자본 추진을 계획했던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이미 사업성 부족으로 두 차례나 유찰됐음에도 이장우 시장은 도시공사채 발행 등 무리수를 두면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시민 의견은 묵살됐고, 독단적 행정으로 도시의 미래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보물산 프로젝트에 약 4400억원, 제2수목원과 2곳의 자연휴양림을 조성에 약 300억원 등 대전시가 보문산에 추진하는 개발사업 예산만 7000억원이 넘는다”며 “보물산 프로젝트 추진은 지자체장의 재정 관리 임무를 위반하고, 지방차지법과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대책위는 재정 건전성 훼손과 배임, 시민참여 조례 위반 등을 감사 청구의 근거로 들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감사원에 보낸 공익감사 청구서에서 “대전시가 보문산 개발에 3000억원 규모 민간 자본을 유치하려다 실패한 것은 경제 논리로도 저수익 고위험 사업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면서 “오히려 총사업비를 4400억원으로 증액해 공영 개발로 전환하는 것은 비경제적인 사업에 막대한 공공 부채를 투입해 지방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 참여를 보장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법적 책무를 조직적으로 위반했다”며 공청회나 설명회 미개최에 따른 대전시 시민참여기본조례 위반, 형법 상 업무상 배임죄 적용 가능성 등을 청구 이유로 들었다.
서울 한강버스가 지난 15일 서울 송파구 잠실선착장 인근서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해 잠실~압구정 구간 운행이 중단됐다. 반복되는 사고에 한강버스 안전 우려는 계속 커지고 있다. 주말인 16일 운행 중단 소식을 알지 못했던 시민들은 선착장을 찾았다가 발길을 돌렸다.
지난 9월18일 개통 이후 두 달 동안 한강버스는 크고 작은 사고가 반복돼왔다. 개통 11일 만에 운행을 중단했다가 무승객 시범운전 기간을 거쳐 지난 1일 재개통했지만 지난 11일 프로펠러에 밧줄이 걸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지난 15일 뚝섬선착장에 대해 ‘3일간 무정차 통과’ 조치하고 수중환경을 점검하기로 했다. 그러나 같은 날 저녁 잠실선착장 인근서 또 사고가 나 7개 선착장 중 3곳(마곡~여의도)을 제외한 나머지 선착장들이 운항이 중단됐다.
이날 뚝섬선착장에는 곳곳에 운행 중단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근처 뚝섬한강공원에는 주말 나들이객으로 붐볐지만 선착장은 한산했다. 선착장 관계자는 “운행 중단이 보도되면서인지 오늘은 (평소보다) 한산하다”고 말했다.
자격시험을 보러 경기 군포시에서 한강버스를 타려고 온 김만성씨(30)도 헛걸음을 했다. 김씨는 “온 김에 타보려고 했는데 못 타게 됐다”며 “자꾸 문제가 생기니 불안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차라리 준비를 잘 마치고 운행을 시작하는 게 나았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1시간 동안 시민 10여명이 선착장을 찾았다 발길을 돌렸다.
오후 마포구 여의도선착장에서도 혼란은 이어졌다. 한 남성이 “운행 재개됐다는 뉴스 보고 왔는데 왜 잠실까지 안 가냐”고 따지자 선착장 관계자는 당황해하며 “수심이 낮아져 문제가 있다고 한다”고 답했다.
가족 단위로 나온 시민들과 외국인 관광객 등 70여명은 여의도선착장에서 오후 1시30분에 출발하는 한강버스에 탔다. 아들 최신의군(6)과 함께 나들이를 나온 김보람씨(37)는 한강버스를 타고 뚝섬한강공원으로 가려다 선착장 운행 중단 소식에 아쉬운 대로 마포구 망원한강공원으로 가기로 했다. 김씨는 “결항이 잦아 출퇴근 대중교통으로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한강버스에 탄 유모씨(49)도 “부모님과 식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함께 모시고 탔다”며 “워낙 고장이 많다고 해서 우리가 탈 때도 고장이 나진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아홉살 딸과 함께 탑승한 오모씨(46)는 강서구 마곡선착장에서 내리면서 “(한강버스가) ‘버스’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 오씨는 “타고 내리는데도 15~20분이 걸리는데 출퇴근길에 타긴 어렵지 않겠냐”며 “줄을 서서 타는데 안내하는 사람도 적고 통제도 미숙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보다 사람이 두 배만 많아도 사고가 날 것 같다”며 “보완해야 할 게 많다고 느꼈다”고 덧붙였다.
이날 여의도선착장에는 ‘오늘만 잠실행을 운행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붙었다. 그러나 오후 서울시가 잠실선착장 인근 사고 선박의 인양이 연기된다고 밝히면서 운행 중단 구간의 정상화 시점도 묘연해졌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고 구간의) 조치 완료와 운항 정상화가 어느 정도 걸릴지는 아직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우주왕복선이 우주쓰레기와 충돌해 귀환이 늦어졌던 중국 우주비행사 3명이 무사히 지구로 돌아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주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에 우주쓰레기 문제가 더 심각한 사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16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우주비행사 천둥, 천중루이, 왕제 3명을 태운 선저우 21호 귀환캡슐이 지난 14일 중국 내몽골자치구 둥펑착륙장에 착륙했다. 이들은 지난 4월 24일 선저우 20호를 타고 우주정거장 톈궁으로 향한 지 203일만이다. 이들은 지난 5일 귀환할 예정이었으나 선저우 20호가 우주쓰레기와 충돌해 귀환이 미뤄졌다.
중국 유인우주탐사프로젝트판공실은 선저우 20호가 비행사들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해 후임 비행사들이 타고 간 선저우 21호를 통해 천 지령관 등을 귀환시켰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귀환 지연으로 이들이 중국 우주 비행사 단일팀 간 최장 우주 체류기록(204일)을 세웠다고 전했다.
중국 우주당국은 한숨 돌렸지만 급박한 과제가 생겼다. 현재 톈궁에 있는 장루, 우페이, 장훙장 비행사에게는 비상사태가 발생해도 타고 올 우주선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당국은 예정보다 일찍 선저우 22호가 발사될 예정이라고 알렸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다.
선저우 20호 승무원들의 귀환 지연으로 우주쓰레기 문제가 다시금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고 중국 관영매체들이 전했다.
우주쓰레기는 수명을 다한 인공위성이나 기능이 끝난 로켓의 잔해다. 위성끼리 부딪치며 생긴 파편도 포함된다. 총알보다 10배 빠른 시속 2만8000㎞로 지구를 돈다. 통신위성이나 정찰위성이 우주쓰레기와 충돌하면 심각한 손상을 입거나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
우주쓰레기는 우주강국들의 활동 부산물이다. 중국 역시 우주쓰레기를 가장 많이 만들어낸 나라 가운데 하나다. R.링컨 하인스 미국 조지아공대 교수는 호주 매체 더컨버세이션에 “중국은 2007년 미사일 요격 체계를 시험하기 위해 2007년 수명이 끝난 자국 기상위성 펑윈-1c를 폭파했으며 이는 역사상 가장 많은 우주쓰레기를 만들어냈다”며 이 시험의 결과로 생겨난 3000개 넘는 파편이 현재 지구 궤도를 돌고 있다고 전했다.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역시 우주쓰레기 위험을 높였다고 평가받는다. 미국 하버드스미소니언천체물리학센터 조너선 맥도웰 박사 집계에 따르면 현재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인공 물체는 인공위성을 포함해 모두 3만1205기다. 이 가운데 스페이스엑스가 2019년부터 지금까지 발사한 위성 수는 총 9922개로 전체의 3분의 1 가까이 차지한다. 맥도웰 박사는 스타링크 위성이 저궤도 위성의 과밀화를 초래해 우주쓰레기 충돌 위험을 높였다고 공개 지적했다. 중국 역시 저궤도 위성을 계속 쏘아 올릴 계획이다.
중국은 우주개발에 국가적 명운을 걸고 있다. 6개월마다 교대로 톈궁에 보내는 우주비행사 역시 경력, 민족, 연령, 성별 등을 고려하며 상징성을 강조한다. 우주쓰레기로 인해 톈궁이나 우주비행사들에게 문제가 생기면 국방 프로젝트 등에도 차질이 생길 뿐만 아니라 여론이 심각하게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가장 활발하게 우주에서 활동하는 국가가 되면서 우주쓰레기의 위협도 가장 크게 받는 나라가 된 것이다.
하인스 교수는 “중국이 우주쓰레기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될 나라가 되면서 미·중 협력여지도 생겨났다”며 양국이 잠재적 충돌 가능성을 서로 통보하거나 수명을 다한 위성을 제거하는 공동작업을 벌이는 것 등을 예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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