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대형로펌 정부, ‘대장동 항소 포기’ 집단 항명 검사장 ‘평검사 전보’ 검토

이상학 0 7 18:57

수원대형로펌 정부가 서울중앙지검의 대장동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항소 포기 이후 이에 반발하며 집단행동을 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인사 전보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아울러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와 직무감찰 및 징계 조치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집단행동을 한 검사 전원에 대해 형사처벌과 감찰·징계, 보직 이동 등의 조치가 정부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지난 10일 전국 18개 지방검찰청 지검장들과 지청장 8명 등이 각각 공동명의로 검찰 내부망에 게시물을 올린 것을 비롯해 검찰 내부에서 나온 반발을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하게 다스려야 한다는 데 견해를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공무원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 대장동 2차 수사팀 소속이었던 강백신 검사의 공무상 비밀누설 위반 등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수사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무감찰 등을 통한 징계 절차 개시, 검사장·차장검사 등의 평검사직 전보 조치 등도 선택지로 논의되고 있다. 검사장 18명을 비롯한 ‘항명’ 검사들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장이 접수된 상황인 데다 공무원 감찰·인사 조치는 언제든 시행될 수 있어 현재 검토 중인 조치 모두가 병행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가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는 방안은 집단행동 검사장 등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 6조에 따르면 검사의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돼 있어 평검사로 보직 이동시키는 조치는 법률상 징계는 아니다. 일선 검찰청을 지휘하던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인 만큼 사실상 강등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는 “검사장을 평검사 등 비검사장직으로 전보하는 것은 징계가 아니라 보직 이동의 성격이어서 가장 낮은 수준의 대응”이라며 “이번 기회에 검사장을 일종의 계급처럼 여겨왔던 검찰 내부의 잘못된 관행도 정상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2007년 3월 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급)이 로비 사건에 연루돼 평검사로 강등된 사례가 있다. 권 전 검사는 인사발령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임용권자의 인사재량권을 인정했고 2010년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됐다.
제주 해안가에서 마시는 차(茶) 봉지에 담긴 마약이 2건 추가로 발견됐다. 지난 9월 말부터 현재까지 발견된 마약은 15차례에 달하면서 수사 당국도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18일 오후 2시26분쯤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인근 해안가를 수색하던 중 초록색 우롱차로 포장된 마약 의심 물체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간이시약 검사를 앞두고 있지만 발견된 마약 차 봉지와 마찬가지로 케타민 1kg이 담겨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제주시 우도면 포구 해안에서 우도 주민이 해안정화 활동 중 케타민 1kg이 담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차 봉지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제주에서는 지난 9월29일 서귀포시 성산읍 해안가에서 벽돌 모양으로 1㎏씩 밀봉 포장된 케타민 20㎏이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모두 15차례에 걸쳐 마약이 담긴 차 봉지가 발견됐다. 성산읍에서의 첫 발견 이후에는 모두 1㎏씩 발견됐다.
간이시약 검사 결과 모두 케타민으로 확인된다면 발견된 양은 총 34㎏에 달한다. 통상 1회 투여량 0.03ｇ 기준 약 113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해경과 경찰은 마약이 잇따라 발견되는 해안가를 집중적으로 수색하는 한편 유입 경로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해경은 마약이 담긴 봉지 겉면에 한자로 ‘茶(차)’가 쓰여있는 점, 해류와 바람의 방향, 해양 쓰레기 유입 지점과 마약 봉지 발견 지점이 유사한 점, 포항과 일본 대마도 등에서도 같은 형태의 마약이 발견된 점 등을 고려해 동남아 인근에서 해류를 따라 흘러들었을 가능성, 한자 문화권에서 유통하려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다만 아직 유입 경로를 특정할 단서는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해경은 또 벽돌 모양 밀봉 포장과 초록색 우롱차 포장에 담긴 마약의 출처가 다를 것으로 보고 관련 기관에 케타민 비율 성분 분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과 해경 등 관계기관은 연일 합동 대책 회의를 개최하며 혹시라도 모를 국내 유통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주도, 제주 해양수산관리단, 제주 세관, 한국공항공사, 해운 조합, 국정원 등 7개 기관은 또다시 모여 해안가 합동 수색 방안과 마약류 밀반입 차단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유관기관들은 이 자리에서 마약의 밀반입을 막기 위해 공항만 내 마약 탐지 시설과 판독 인력 강화, 교육·장비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17일에는 제주도 주재로 ‘불법 마약류 퇴치 합동 대책 회의’를 열었다. 도는 바다지킴이와 공공근로자 등 현장 인력을 대상으로 ‘의심물체 발견 시 신고요령 및 접촉금지’ 교육을 강화키로 했다. 도민과 관광객을 대상으로는 전광판, 누리집,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 해안가에서 마약류 의심물체가 발견될 경우 ‘임의 개봉 금지 및 즉시 신고’ 캠페인을 집중 전개키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마약류 밀반입 및 유통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마약 유통망에 대해 강력한 수사를 하는 등 고강도 단속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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