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보호사건변호사 [사설] 50%대 온실가스 감축목표, ‘기후 대응’ 의지 박약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국회에서 종합공청회를 열고 50~60%(1안), 53~60%(2안)의 두 가지 NDC 안을 제시했다. 기후부는 “하한선인 50·53% 감축은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둔 목표치, 60% 감축은 ‘도전적’ 목표치”라고 했다. 정부 스스로도 현재 국내 온실가스 감축 속도나 준비를 감안하면 하한선이 실질적 목표임을 자복한 것으로, 산업계 손을 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주요국들의 60% 이상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로 제한하려면 60% 이상 감축해야 한다는 유엔 등 국제사회 권고도 외면한 것이다.
무엇보다 정부 목표치는 엄혹한 기후위기 현실에 대응하기엔 턱없이 미흡하고 안이하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지난 4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지금 추세대로라면 2100년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이 2.8도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보다 신속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촉구했다. 2015년 파리협약이 설정한 ‘지구 평균온도 상승 1.5도 제한’은 지구상 생명의 멸종을 막기 위해 마지노선으로 삼은 목표다. 지금 인류는 멸망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이 미흡할 경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부의 NDC 안은 헌법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이 달린 절박한 과제다. 더 이상 허비할 시간이 없다. 특정 정부 임기 내 경제성장 성과에 휘둘리는 식의 인식이나 대응으론 이 지난한 인류의 투쟁이 성공할 수 없다. 파국이냐 아니냐를 가를 1.5도 상승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한 의무조차 이행하지 못하면서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주요국이라 자부할 수 있겠는가. EU는 탄소세라는 무역장벽도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질적·양적으로 높이는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민과 기업들도 이해·설득해야 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0일 서울시 종묘 일대를 방문해 고층빌딩 개발 사업을 두고 “국익과 국부를 해치는 근시안적 단견”이라고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 중 무엇이 근시안적 단견인지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즉각 반박했다. 종묘 인근 고층빌딩 개발 사업을 두고 정부·여당과 서울시의 수장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장 수성을 노리는 오 시장과 김 총리 등 여권 후보군의 전초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총리는 이날 허민 국가유산청장,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과 함께 종묘 일대 현장 점검에 나섰다. 김 총리는 정전 앞에서 종묘 역사에 관한 설명을 들은 후 “종묘 코앞에 고층건물이 들어선다면 종묘에서 보는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르게 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종묘는) 대한민국 국민을 넘어서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하고), 종묘 인근에 개발하더라도 국민적인 토론을 거쳐야 되는 문제”라고 말했다.
현장 방문에 앞서 김 총리는 페이스북에 “종묘가 수난”이라며 “상상도 못했던 김건희씨의 망동이 드러나더니, 이제는 서울시가 코앞에 초고층 개발을 하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김 여사가 지난해 9월 종묘 망묘루에서 비공개 차담회를 한 사실을 거론하며 서울시의 개발 정책에 대해 비판한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세운4구역의 건물 높이 상향을 골자로 한 세운 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종묘 맞은편인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가 당초 종로 변 55ｍ, 청계천 변 71.9ｍ에서 종로 변 101ｍ, 청계천 변 145ｍ로 변경되면서 종묘 경관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 총리는 “기존 계획보다 두 배 높게 짓겠다는 서울시의 발상은 세계유산특별법이 정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K관광 부흥에 역행하여 국익과 국부를 해치는 근시안적인 단견이 될 수 있다”며 “최근 한강버스 추진 과정에서 물의를 빚은 서울시로서는 더욱 신중하게 국민적 우려를 경청해야 할 것”이라고 적었다.
오 시장도 반격에 나섰다. 오 시장은 페이스북에 “오늘 김민석 총리께서 직접 종묘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신다는 보도를 접했다. 가신 김에 종묘만 보고 올 게 아니라 세운상가 일대를 모두 둘러보시기를 권한다”며 “세계인이 찾는 종묘 앞에 더는 방치할 수 없는 도시의 흉물을 그대로 두는 것이 온당한 일입니까”라고 적었다.
오 시장은 “종묘를 가로막는 고층빌딩 숲이라는 주장 또한 왜곡된 정치 프레임”이라며 “중앙정부가 나서서 일방적으로 서울시를 매도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서울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국무총리와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했다.
여권 서울시장 후보군도 일제히 오 시장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원오 구청장은 페이스북에 “종묘 일대는 서울이 세계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공공자산”이라며 “재개발을 강행한다면, 서울시 행정의 실패로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개발을 빙자한 역사 파괴”라고 말했고, 김영배 의원과 박주민 의원도 비판에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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