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킬러 본능을 빛낸 조규성, 감동적인 A매치 복귀전에서 복귀골
조규성은 14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볼리비아와 평가전에서 1-0으로 앞선 후반 43분 추가골을 터뜨렸다.
이날 조규성은 후반 31분 손흥민(LAFC)과 교체돼 그라운드를 밟았다.
조규성은 무릎 부상 이후 합병증으로 오랜 기간 재활에 매진하다 이번 소집에서 1년 8개월 만의 부름을 받았다. 조규성은 황희찬, 손흥민과 순서대로 포옹한 뒤 그라운드를 밟았다. 조규성은 “몇 분이라도 뛰고 싶다”며 간절히 기다린 순간이다.
조규성은 큰 키(188㎝)가 무기인 전형적인 타깃형 골잡이로 기존 공격수들과는 다른 색깔을 갖고 있다. 2022 카타르 월드컵 가나와의 조별리그 2차전 당시 멀티골을 터뜨렸던 그는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도 꼭 필요한 자원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리고 조규성은 자신의 가치를 골로 입증했다.
조규성은 후반 43분 오른쪽 측면에서 김문환(대전)이 올린 크로스가 상대 수비수의 몸을 맞고 굴절되자 몸을 던지면서 왼발로 골문에 밀어 넣었다. 조규성의 골을 향한 간절함이 잘 드러났다. 조규성의 40번째 A매치에서 터진 10호골이었다.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장 없이 휴대전화 제출을 유도해 디지털 포렌식(증거 분석)하는 방식은 과거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적이라고 지적한 데다 TF 설치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1일 헌법존중 TF 추진계획에서 공직자의 개인 휴대전화의 자발적 제출을 유도하고 협조하지 않으면 직위해제 후 수사 의뢰도 고려한다고 발표했다. 국가권력이 개인을 압박해 임의제출이라는 형식으로 휴대전화를 사실상 압수수색하는 행태는 위헌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원 영장을 받지 않고 사생활을 제한 없이 들여다봐 헌법상 통신·비밀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정승윤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20년 논문 ‘감찰의 한계에 관한 소고’에서 자기부죄거부의 특권(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헌법상 권리)을 근거로 감찰에서의 공무원 개인 휴대폰 제출명령과 비협조 시 불이익 처분은 위헌이라고 적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당연한 일”이라고 했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는 감사원 감사를 “사찰”이라고 규정하며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 방식을 비판한 바 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2023년 3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코로나19 백신 수급 실태 감사’에 대해 “위계질서가 강한 공직사회에서 감사원에 심리적 위압감을 느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들이 임의제출 형식으로 개인 메시지라든가 휴대폰을 포렌식당하는 등 거의 반강제적으로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2020년 7월 국회 법사위에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감사’에 대해 “개인에 대해 압수물을, PC나 휴대폰을 감사원이 영장도 없이 디지털 포렌식한다는 것은 굉장한 문제”라며 “헌법상 영장주의에 비춰 맞는 것인지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6년 ‘절대 전화기를 뺏기면 안 된다’고 발언한 영상을 재생하며 “공무원의 PC와 휴대폰을 마구잡이로 파헤치고 제보센터를 만들어 동료 직원 고발을 수집하는 것은 북한에서 목도할 법한 불법적 공무원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헌법기관인 감사원과 달리 설치에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노태우 정부가 공직사회 기강 해이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대통령 직속 ‘청와대 특명사정반’을 운영했을 때도 민주당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비판했다.
김정길 통일민주당(현 민주당) 의원은 1990년 6월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는 대통령비서실 일부에 법에도 없는 권능을 부여함으로써 특명사정반이라는 것을 만들어 일종의 인기전술로 대응하고 있다”며 “도대체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가”라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종남 당시 법무부 장관이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는 헌법 제66조 등을 근거로 제시하자 “이런 것이 법적 근거가 된다고 국회에 와서 이야기할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해 “아주 유치한 발상”이라며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그동안 성취를 깎아 먹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F-35 전투기가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외교의 핵심 키워드로 떠올랐다. 사우디아라비아 실권자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가 18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F-35 전투기 구매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이스라엘이 조건으로 사우디-이스라엘의 국교 정상화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미국 온라인매체 액시오스는 15일 이스라엘 당국자를 인용, 이스라엘 정부가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 F-35를 사우디에 판매하려면 이스라엘과 국교 정상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 당국자는 “미국이 외교적 성과 없이 사우디에 F-35를 제공하는 것은 실수이며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1기 시절 최대 외교 성과로 꼽히는 아브라함 협정을 사우디 등 다른 중동 국가로 확대하려고 하는 가운데, F-35 판매를 사우디와 이스라엘 국교 정상화의 지렛대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사우디가 조만한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기를 바란다”며 사우디와 F-35를 포함한 무기 거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빈살만 왕세자와의 회담에서 사우디와 이스라엘 국교 정상화는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브라함 협정은 트럼프 대통령 1기 집권 시절인 2020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수단, 모로코가 이스라엘을 공식 인정하고 수교한 것을 가리킨다.
F-35는 적의 탐지를 피할 수 있는 스텔스 기술을 장착한 최첨단 전투기로, 중동에서는 이스라엘만이 보유하고 있다.
미국이 사우디에 F-35를 판매한다면,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십년간 중동에서 고수해온 이스라엘의 ‘질적 군사 우위’(QME)를 보장하는 정책이 폐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미국이 이스라엘에 제공하는 군사 장비가 주변 아랍국가에 판매하는 무기보다 항상 첨단이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2020년 UAE가 이스라엘과 국교를 정상화한 뒤 미국이 UAE에 F-35를 공급하기로 합의하면서 이 원칙이 한차례 흔들렸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UAE와 중국과의 관례를 우려해 이 계획을 보류하면서 실현되지 못했다.
이스라엘 관계자는 “사우디가 UAE보다 이스라엘에 훨씬 가깝다. F-35가 사우디에서 이스라엘까지 비행하는 데 몇 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 군사적 우위를 양보하는 대신, 사우디가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 요구를 완화하길 원하고 있다. 사우디는 아브라함 협정 가입 조건으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국가 인정과 수립를 위한 로드맵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스라엘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빈살만 왕세자와의 회담에서 이러한 요구 사항을 완화하도록 압력을 가해, 수개월 내 국교 정상화에 대한 로드맵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진보 성향 매체 하레츠는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 문제에서 작은 양보라도 하는 순간, 연립정부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네타냐후에게 이스라엘의 QME를 포기하고 아랍 국가에 F-35 판매를 승인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단어를 꺼내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번 회담에서 사우디의 아브라함 협정 가입의 물꼬가 트일 가능성은 낮다고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은 내다봤다. AP통신은 행정부 내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말까지 합의가 성사될 수 있다는 낙관론이 신중하게 제기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단기간에 빈살만 왕세자를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16일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평화구상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표결을 하루 앞두고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에 대한 반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구상에는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으로 가는 ‘신뢰할 수 있는 경로’를 만들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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