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통합돌봄’ 위해 1000억원 추가로 쏟아붓는데···현장에선 “정상 작동 어려울 것”
16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통합돌봄지원법) 시행을 앞두고 사업 관련 예산을 777억원에서 1771억원으로 증액하기로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의료접근성이 낮고, 인프라가 부족한 재정자립도 하위 80%(183곳)에만 지원하기로 한 ‘취약지역 의료서비스 등 확충’ 예산을 717억원 증액해 전체 시군구(229개) 지원으로 변경했다. 또 ‘지자체 공무원 인건비’ 지원 예산도 191억5000만원 증액됐다.
통합돌봄은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장기요양·일상돌봄 등을 받는 제도를 말한다. 초고령 사회 진입으로 의료 수요는 늘고, 병원 중심 공급에는 한계가 커짐에 따라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다. 제도의 핵심에는 의사·간호사 등이 집으로 찾아가 진료 및 치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택의료’가 있다. 전주시청 노인복지과에서 조사한 2025년 상반기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84.7%가 방문진료 후 ‘건강관리가 쉬워졌다’고 답할 만큼 환자 만족도가 높았다.
정부도 재택의료를 통합돌봄의 중심축으로 보고, 2019년 12월부터 내원이 어려운 환자에게 의사가 방문진료를 하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기준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원은 1007개, 전체 의원의 약 2.8%에 불과하다. 실제 수가를 청구한 곳은 303개 의원으로 전체 의원의 0.8%로 뚝 떨어진다. 방문진료를 제공하는 의료기관도 대부분 수도권에 쏠려있다. 서울, 경기도에서 수가를 청구한 의원 수가 157개로 전체의 약 52%다. 실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고령 인구가 많은 비수도권에서는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거동 불편 환자 중 약 8.4%만이 재택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문진료 서비스는 민간 의료기관 참여가 저조하고, 지역간 격차가 뚜렷하다. 이에 정부는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재택의료센터’를 지자체별로 지정해 진료 및 치료, 돌봄을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의사 방문진료 1회당 지급되는 수가 약 13만원에 더해 재택의료센터 팀이 특정 요건(의사 월 1회 이상, 간호사 월 2회 이상 방문)을 충족할 경우 월 14만원 ‘재택의료기본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보상으로 포함했다.
이를 두고 의료계, 보건행정 전문가들은 “돈을 쏟아붓지만 정상적으로 작동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이건세 건국대 의대 교수는 “보상체계를 보면, 의사가 하루에 7~8명의 환자를 방문해야 겨우 적자를 면하는 수준”이라며 “차량 섭외, 이동 시간, 간호사나 사회복지사 고용에 들어가는 인건비, 보험청구에 필요한 서류 작업 등을 고려하면 병원으로 찾아오는 환자들을 진료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의원에선 대부분 간호조무사가 일하는 데 지원 대상에서 이들을 빼버린 것부터 현실을 모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적 문제도 있다. 통합돌봄을 위해 정부가 구축 중인 통합지원정보시스템(행복e음)에는 민간 의료기관이 접근할 수 없다. 즉, 방문진료를 하고 난 후 진료정보·결과 등을 EMR(전자의무기록)에 기록하는 것 외에 담당 공무원 등에게 일일이 알려서 해당 내용을 행정 시스템에 재입력해야 한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통합돌봄 성패의 핵심은 민간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인데 보상도 적고, 일만 늘어나는 데 왜 참여하겠느냐”며 “현장에 나가보면, 행정기관과의 관계를 고려해 지역 의사회 대표들이 이름만 올리고 방문진료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예산 지원이 아닌 수가 개선, 민관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엉켜 버린 제도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최근 일주일 새 환자가 2배 이상 늘었다.
14일 질병관리청의 의원급 인플루엔자 환자 표본감시 결과를 보면, 지난 일주일(11월 2일∼11월 8일)간 전국 300개 표본감시 의원을 찾은 독감 의사환자가 외래환는 1000명당 50.7명으로, 전주에 비해 122.4% 급증했다. 의사환자는 38도 이상 고열과 기침 등 인후통 증상을 보여 독감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뜻한다.
최근 4주간 독감 의사 환자는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42주차(10월 13~19일)에 7.9명이던 환자는 그 다음주인 43주차에 13.6명, 44주차에는 22.8명을 기록했다. 지난 한 주 환자 수는 이번 절기 유행 기준(9.1명)의 5.5배 수준을 보였다. 이에 따라 독감 유행단계도 ‘보통’에서 ‘높음’으로 올라갔다.
독감 유행은 지난해보다 두 달가량 빠른 시기에 찾아왔다. 지난해 45주차(11월4~10일) 독감 의사 환자는 1000명당 4.0명인데, 올해는 같은 시기에 환자가 12배 이상 많다. 환자 수는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빠르게 늘고 있다. 지난주 7∼12세 독감 증상 환자는 외래환자 1천 명당 138.1명으로 전주(68.4명)의 2배 수준을 기록했다.
독감으로 입원하는 환자도 늘고 있다. 병원급 221곳의 입원환자 표본감시 결과를 보면, 지난 한 주 356명이 독감 증상으로 입원했다. 그 전 주(174명) 대비 2배 수준이다.
질병청은 이번 독감 유행 기간이 길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3일 브리핑에서 “지난해 10월보다 환자가 조기에 많이 발생했고, 남반구의 유행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동절기(2025~2026년) 독감은 지난 10년간 가장 심했던 지난해 수준과 비슷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유행 기간도 더 길어질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고위험군은 물론 건강한 청년층도 독감 예방접종을 서둘러 맞을 것을 권고했다. 울산대 의대 예방의학과 강동윤 교수는 “젊은 사람이라고 해서 독감이 ‘가벼운 감기’ 수준으로 지나가지 않는다. 열이 39도 이상 나면서 1~2주간 업무 및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일부는 폐렴이나 심근염 같은 합병증으로 입원하기도 한다”며 접종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3실장이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후일담을 유튜브에 공개했다.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안보실장은 지난 14일 밤 이재명 대통령의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에서 한·미 협상이 타결됐던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 정상회담 전후 상황을 소개했다.
‘케미폭발 대통령실 3실장’이란 제목의 영상은 양국의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된 뒤에 공개됐다. 양국이 정상회담 이후에도 세부 협의를 이어왔던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관세 협상을 담당했던 김 실장은 지난 8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첫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 측이 보내온 협상안에 대해 “기절초풍이라고 해야 할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안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아, 올해가 을사년(乙巳年)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일본과 ‘을사늑약’이 체결된 1905년도 을사년이었다는 점이 상기될 정도로, 시작부터 불평등 정도가 심했던 고난도 협상이었다는 취지로 보인다.
김 실장은 “완전 최악이었다”며 “미국 측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오는데 우리와 입장이 안 좁혀지니 엄청 화를 냈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전달됐다”고 당시 상황을 떠올렸다. 그는 “적어도 감내가 가능한 안을 위해 끝까지 사투했고 강경하게 마지막까지 대치했다”며 “‘더는 양보가 안 된다’는 우리의 선이 있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주요 플레이어들이 마지막 순간에 입장을 재고하고 상대를 배려해 서로가 물러섰다”며 협상이 극적 타결된 배경을 설명했다. 위 실장은 “결과적으로는 잘 됐다”며 “첫째로 대통령이 대처를 잘했고, 참모들도 지혜를 모아 대처 방안을 잘 궁리했다”고 평가했다.
강 실장은 협상 타결 직전 상황에 대해 “긴장감이 극대화돼있었고 이견은 좁혀지지 않은 상태였다”며 “끝나고 긴장이 탁 풀렸다”고 돌아봤다. 강 실장은 그간 협상 준비 상황과 관련해 “(한·미 간) 23차례나 장관급 회담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책·안보실장은 주로 진척이 있는 것에 대해 (내부) 설득을 하는 편이었고, 제가 제일 완강한 입장에 서 있었다”며 “더 완강한 건 대통령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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