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대법 “형제복지원, 국가 부랑아 정책 연장선…1975년 훈령 이전부터 피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3일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했다.
형제복지원은 1970~1980년대 경찰 등 공권력이 ‘부랑자 선도’ 명목으로 부산 지역 시민들을 납치·감금해 수용한 시설이다. 1960년 7월 미인가 육아시설 형제육아원으로 설립됐고 1975년 내무부 훈령에 근거한 부산시와의 위탁계약에 따라 확대 개편됐다. 약 12년간 3만8000여명이 감금돼 성폭력과 가혹행위를 당했고, 최소 657명이 숨졌다.
피해자 26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배 소송을 냈고 지난 1월 서울고법은 “약 137억원을 정부가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피해자 중 5명은 “관리지침이 발령된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된 기간에 대해서도 국가 책임을 인정하라”고 주장한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상고했다.
그간 법원은 국가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1975년 이전에 관해선 판단이 엇갈렸다. 2심 재판부는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결정이 형제복지원 수용 피해 사건의 경위를 상세하게 적시하고 있다”면서도 “이 결정만으로는 5명의 원고가 1975년 이전에 강제수용이 될 당시에도 국가가 일련의 국가작용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배상 액수도 1심보다 줄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가는 1950년대부터 지속해 부랑아 단속 및 수용 조치를 해왔고 이런 기조는 훈령 발령으로 이어졌다”며 “국가가 훈령 발령 전 피해자들에 대한 단속 및 강제수용에 관해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가령 1970년 한 해 단속된 부랑인은 5200명인데 이 중 2956명만 귀가하고 나머지는 보호시설에 수용됐다. 부산시는 1974년까지 여러 차례 부랑인 일제 단속을 시행했고, 1973년 8월 그와 관련한 지침을 마련해 구청 등에 하달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에 비춰 원고들이 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것은 국가의 부랑아 정책과 그 집행의 하나로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훈령 발령 이전 단속과 강제수용에 관해 위법한 국가작용이 성립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아랍에미리트연합(UAE)과 이집트, 남아프리카공화국, 튀르키예 등 4개국 순방을 위해 출국했다.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중동·아프리카로 실용외교 영역을 확장하는 한편, 방위산업 세일즈 외교에도 매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이날 오전 9시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UAE 아부다비로 출국했다. 이 대통령은 검은 정장 차림에 갈색 넥타이를 맸고, 김 여사는 하늘색 체크무늬 치마 정장을 입었다.
이 대통령은 공항에 나온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과 차례로 악수한 뒤 비행기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이날 오후(현지시간) UAE 아부다비에 도착해 18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을 시작한다.
이 대통령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흐얀 UAE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간 인공지능(AI)·방산 등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19일에는 양국 경제인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가 예정돼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이집트로 이동해 20일 압델 파타 엘시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한국 정부의 대중동 구상을 담은 카이로대학 연설 등의 일정을 소화한다.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22∼23일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총 3개 세션에 참석한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후변화와 재난, 공정한 미래 등이 토의 주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G20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올해의 다자외교 여정을 마무리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6월 중순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8월 유엔총회, 10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정상회의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의 다자외교 무대에 올랐다.
요하네스버그에서는 한국이 포함된 5개 중견국 협의체인 믹타(MIKTA) 소속국 정상들과의 회동도 예정돼 있다.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가 믹타 회원국이다.
G20 정상회의를 마친 뒤에는 튀르키예 수도 앙카라로 이동한다. 이 대통령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MOU 서명식 등 일정을 소화한 뒤 26일 귀국한다.
한국 해군이 일본 해상자위대와 이달 중 실시할 예정이었던 공동 수색·구조훈련을 보류하겠다는 의사를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양국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훈련은 양국 함정이 협력해 해상 구조 활동의 절차를 점검하는 훈련이다. 1999년부터 2017년까지 10차례 진행됐으나 2018년 12월 발생한 ‘초계기 갈등’(일본 해상자위대의 초계기가 독도 북동쪽에서 한국 해군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에 근접 비행을 한 사건) 이후 중단됐다가 올해 재개될 예정이었다.
‘협력 강화의 상징’으로 평가돼 온 이번 훈련이 중단된 배경으로 지난달 30일 일본이 한국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에 중간 급유 지원을 거부한 일이 거론된다. 애초 블랙이글스는 두바이 국제에어쇼 참가를 위해 일본 오키나와현 나하기지를 경유해 급유받기로 했다. 그러나 일본은 지난달 28일 블랙이글스의 독도 상공 비행 훈련을 문제 삼아 거부했다.
이후 한국군은 지난 13~15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자위대 음악 축제’에 군악대를 보내지 않았다. 참가가 성사됐다면 2015년 이후 10년 만의 참가였다.
신문은 이번 훈련 보류가 “방위교류 연기 조치의 일환”이라면서도 “양국이 이번 사태가 한일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사태를 진정시키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의 지속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러시아·북한 간 군사 협력 강화 등 주변 안보 환경 악화”가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일본 방위성 간부에 따르면 훈련 시기는 재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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