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단독]김용원의 윤석열·김건희 향한 ‘선택적 인권’···구치소 방문조사 부랴부랴 의결

이상학 0 34 11.18 06:12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상임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여사가 수용된 구치소 방문조사 의결을 밀어붙이면서 정작 연초부터 계획된 다른 방문조사 일정은 미룬 것으로 확인됐다. 김 위원은 구치소 방문조사 안건을 직접 소위윈회에 제출한 뒤 의결을 주도했다.
13일 경향신문이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올해 안건 목록을 보면 김 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인권위 침해구제2소위는 지난달 28일 9차 회의를 열고 ‘갱생보호시설 방문조사 계획(안)’을 다음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김 위원은 안건 재상정 이유로 ‘조사 시간이 없음’ ‘이미 조사가 이뤄졌음’을 든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김 위원은 윤 전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 김 여사가 있는 서울 남부구치소 등에 있는 ‘미결수’의 인권 침해 상황을 조사하겠다는 취지의 ‘교정시설 방문조사 계획’ 안건을 이한별 인권위원의 동의를 받아 직접 낸 뒤 곧바로 의결했다. 인권위 노조에 따르면 인권위원이 담당 부서를 거치지 않고 직접 소위원회에 방문조사 안건을 제출해 의결한 것은 위원회 설립 이래 처음이다.
지난 3일 열린 인권위 전원위에서는 구치소 방문조사 의결을 두고 ‘특검 피의자인 김 위원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 위원은 ‘특검과의 관련성’을 부정하며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미결 수용자의 인권은 더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통상적으로 인권위 방문조사 일정은 담당 부서가 연초에 연간업무계획을 수립할 때 정해둔다. 순서가 다가오면 소위에 방문조사 계획안을 올려 의결 절차를 밟는다. 이번에 의결이 연기된 ‘갱생보호시설 방문조사’ 역시 연초에 계획한 일정이다. 갱생보호시설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 등 ‘갱생보호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숙식,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곳이다.
반면 서울구치소, 남부구치소 조사는 지난 5월 작성된 인권위의 올해 ‘교정시설 방문조사 계획’에도 없었다. 조사 대상을 결정할 수 있는 김 위원도 지난 7월 교정시설 방문조사 안건을 의결할 때까지는 ‘미결수 인권’ 관련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 않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올해 교정시설 방문조사 계획 수립 때부터 (김 위원이) ‘미결수 인권’에 집중하자고 했으면, 그대로 진행됐을 것”이라며 “2022년 미결 수용자 인권 전반을 조사했는데, 어떤 큰 변동이 생겨서 다시 조사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기헌 의원은 “김 위원이 특정인 면회를 원한다면, 개인 자격으로 가면 될 일”이라며 “갱생시설 조사는 ‘시간 부족’으로 미루고, 윤석열 김건희가 있는 구치소 조사를 최우선으로 하는 ‘선택적 인권’ 행보를 즉각 중단하라”고 말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 당시 포고령 위반으로 처벌된 사망자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13일 포고령 제2호 위반 사건 재심에서 고인이 된 희생자 11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포고령 제2호의 내용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일반 국민들이 법률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조차도 예견하기 어려웠다”며 “포고령 2호가 죄형법정주의에 명확하게 위배된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포고령 제2호는 1948년 여수·순천 사건 당시 계엄사령부가 민간인 처벌의 근거로 사용한 규정이다. 군·경 지시에 불복하거나 피난하지 않는 사람까지 ‘폭도’로 간주해 처벌하는 근거로 활용했다.
김용규 판사는 “무죄 판결이 부족하나마 피고인들의 명예 회복과 실질적인 권리 구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순천지원에서는 2019년 3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심 개시 결정 확정 후 여순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재심과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다. 올 입시의 주요 변수 중 하나는 지난해보다 국어가 어렵게 출제됐다는 점이다. 작년보다 두 문제 정도를 더 틀려도 1등급(상위 4%)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대형 입시학원들은 올해 국어(언어와 매체) 표준점수 최고점이 140대 중후반으로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엔 139점이었고,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재작년엔 150점이었다. ‘불수능’과 ‘물수능’의 기준은 통상 140점이다. 국어는 1교시 과목이다. 국어가 어려우면 수능 전체에 대한 수험생들의 체감 난도가 확 올라간다. 1교시를 잘 치렀다고 생각하면 다음 시험에도 자신감이 생기지만, 망쳤다고 생각하면 불안감이 커진다. 올해도 1교시 뒤 ‘멘붕’에 빠졌다는 수험생이 적지 않았다.
‘국어 불수능’ 때마다 나오는 게 1교시를 한국사로 바꾸자는 아이디어다. 한국사는 절대평가이고 문제도 상대적으로 쉽다. 국어보다 수험생들의 부담과 압박감이 덜하다. 다음 시간 시험에 미치는 악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 과거 학력고사 시절엔 1교시에 국어와 국사를 동시에 본 적도 있다. 문제는 수능 시험 시간표를 전면 조정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국사를 본 뒤 국어와 수학을 지금처럼 모두 오전에 치르려면 점심시간을 30~40분 정도 늦춰야 한다. 한국사와 국어를 본 뒤 점심을 먹고, 수학 시험을 오후에 치르는 방법도 있지만, 수학은 머리가 맑은 오전 시간에 치러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고 한다.
수능의 난도는 적절해야 한다. 너무 어려우면 학생들이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 ‘킬러문항’에 대비하기 위한 사교육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너무 쉬워도 안 된다. 고득점자가 많아져 변별력이 떨어지면 말 그대로 입시에 대혼란이 발생한다. 작은 실수 하나로 등급이 크게 하락하는 억울한 상황도 생긴다. 국어는 물론이고 수학, 영어, 사탐·과탐의 모든 선택과목이 어렵지도 쉽지도 않게 출제되는 게 최선이다. 그러나 적정 난도는 ‘신의 영역’이다.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면서 과목별로 전국의 수험생을 9등급으로 정확하게 나누는 시험은 애초 불가능하다. 한날한시에 같은 시험지로 50만명이 넘는 수험생을 한 줄로 세우는 수능이 존재하는 한 불수능·물수능 논란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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