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수단 반군 학살 정황 커지는데…‘연루 의혹’ UAE에 무기 파는 호주
영국 가디언은 16일(현지시간) 호주 방산기업 약 35곳이 17일부터 UAE에서 열리는 두바이 에어쇼에 참가해 무기 거래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UAE의 무기 재수출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꾸준히 지적돼 온 만큼 인도주의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UAE가 수단에서 대규모 민간인 학살을 벌이는 RSF에 무기를 공급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발간한 보고서는 RSF가 “차드와 리비아를 거쳐 UAE로부터 정교한 무기를 공급받아 비아랍계 수단인들을 학살했다”고 밝혔다. 무기 지원의 대가로 UAE가 수단산 금을 받는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영국 외교·안보 싱크탱크 채텀하우스는 수단에서 생산되는 금 대부분이 직간접적 경로로 UAE로 유입된다고 밝혔다.
UAE는 RSF에 대한 무기 제공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불가리아 정부는 자국이 UAE에 수출한 무기가 허가 없이 제3국으로 재수출됐다고 발표한 바 있어 호주산 무기도 RSF에 유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는 호주 정부의 무기 수출 내역이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호주는 최근 5년간 약 3억달러(약 4000억원) 규모의 무기·탄약을 UAE에 수출했지만, 정부 기록에는 수출된 무기의 종류나 수량 등 세부 내역이 없다. 수출된 무기가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니터링하는 법적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다.
호주 국방부는 “국제적 의무와 일치하는 엄격하고 투명한 수출 통제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도 UAE로 수출된 무기 관리 방식은 밝히지 않고 있다. 유엔의 세관통계 데이터베이스 ‘유엔 컴트레이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UAE 무기 수입국 가운데 호주는 네 번째 공급국이다.
무기 수출의 윤리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필립 카스트너 서호주대학 국제법 교수는 “호주산 무기가 수단에서 사용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더욱 불가능하다”며 “호주가 부유해지는 방식이 무기 생산을 통해서여야 하는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가디언에 말했다.
한강 수심이 낮아지면서 한강버스가 운항 중 강바닥이나 이물질 등에 닿은 사례가 15차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한강버스 김선직 대표는 17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심이 낮아지면서 한강버스 바닥에 무언가 터치되는 현상이 있다는 보고가 선장들로부터 총 15건이 들어왔다”며 “(저수심으로) 강바닥에 닿았을 수도 있고 통나무 등의 이물질에 닿았을 수도 있어 조사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주)한강버스에 따르면 15건 중 13건은 지난 11월 7일 이후 보고가 집중됐다. 김 대표는 “연중 수심이 가장 낮은 갈수기인 11월을 겪어보지 못해 (저희도) 이렇게까지 수심이 낮아질 것을 미처 예상하지 못했다”며 “향후 가뭄으로 인해 (배가) 운항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은 지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주)한강버스는 이번 사고와 별개로 서울시와 함께 뚝섬 선착장 부근의 수심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16일부터 18일까지 무정차 통과시키고 이물질과 부유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11일 오후 7시 50분쯤 한강버스가 잠실에서 뚝섬으로 가던 중 부유 중인 로프가 프로펠러에 걸리고, 15일 오후 12시 43분쯤에도 뚝섬에서 잠실로 가던 선박이 뚝섬 선착장 인근에서 이물질에 접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어 15일 오후 8시 24분쯤에는 한강버스가 잠실 선착장 인근서 정상 항로를 이탈해 저수심 구간에 진입해 강바닥에 걸려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잠실 선착장 인근 구역은 저수심이고, 가스관 보호관 등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등이 있어 운항 시 주의가 필요하다.
김 대표는 “15일 운항한 선장은 저수심 구간 우측 항로표시등이 보이지 않아 좌측 항로표시등을 보며 접안했고 수심이 낮은 간조 상태에서 선박 바닥이 강바닥에 부딪히게 됐다고 진술했다”며 “현재 시점에서 ‘인재 여부’에 대해선 정확한 판단히 어렵다”고 말했다.
잠실 선착장 인근 한강버스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항로 이탈이지만, 저수심으로 인한 강바닥이나 이물질 등이 선박 바닥에 닿았다는 보고가 이어져 온 만큼 향후에도 유사 사고가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시는 잠실 선착장 일대 항로 수심을 결정할 당시 기준치 1.8m에 여유 수심 1m를 더해 수심 2.8m 이상을 확보했다고 판단했지만 이번 사고를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다.
김 대표는 “한남대교 상류에 잠수사를 투입해 탐사하고 선박 운항에 방해가 되는 부유물과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운항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며 “사고 선박은 19일 오후 7시께 만조 시점 물 때에 맞춰 부상하면 자력 이동 또는 예인선 작업을 통해 인양될 예정”이라고 했다.
한강버스는 당분간 한남대교 남단인 마곡∼망원∼여의도 구간만 부분 운항한다. 한남대교 상류 항로에 대한 안전 점검 조치가 끝나면 다시 전 구간에 대한 운항이 재개된다. 다만, 운항 재개 시점에 대해선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하겠다”며 명확한 시기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한편, 17일 오전 9시쯤에도 마곡선착장을 출발할 예정이던 101호 한강버스가 배터리 등의 문제로 출발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한강버스 측은 대체 선박을 투입해 승객들을 옮긴 후 운항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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